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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20호] 2010년 독일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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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11.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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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독일의 Bertelsmann 재단은 베를린에서 개최된 한 심포지엄에서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모임인 '뮌헨 그룹(M nchner Kreis)'과 함께 [2010년의 커뮤니케이션 체계(Kommunikationsordnung 2010)]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전자·통신의 기술적 발전과 확산, 매체 기능의 전환 그리고 수용자 문화의 변화를 바탕으로 2010년의 독일 커뮤니케이션 판도를 전망하고,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규제와 감독체계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90쪽에 달하는 연구는 본문 편성에 부응하는 종합적 요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요약 내용을 소개한다. 기술적·경제적 기반 기술 장기적으로 인터넷이 모든 전자 매체를 위한 플랫폼(Plattform)이 된다. 컴퓨터 전산능력과 자료 전송속도의 발전을 통해 2010년에는 '인터넷이 모든 것'이 되는 데 대한 기술적 애로들이 모두 해소될 것 이다. 일반 가정에서도 멀티미디어, 영화 수신, 온라인 게임, 비디오 회의 등이 가능하게 된다. 비용 기술적 발전은 전송되는 정보 단위당 비용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다. 새로운 사업 모델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내용 제공자에 의해, 그리고 전자거래(e-commerce)를 통한 수입으로 보조 내지 지원된다. 여러 가지 전송수단들(위성, 유선, 지상파 등) 사이의 경쟁은 고도화된 기술사용에 있어서도 가격상승을 억제할 것이다. 광역 기술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전제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연구는 인터넷이 '항시적 접속매체(always on- Medium)'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장차 매체 및 커뮤니케이션 시장이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지는 단지 기술적·경제적 발전에만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내용과 그 내용이 제공되는 형태에 따라 좌우된다. 결정적인 것은 내용적 수렴과 쌍방향성(Interaktivit t) 그리고 각각의 사용 상황에 맞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와 사용기기들 이다. 매체 내용적 발전 방송 프로그램의 구조는 신문의 양상(구체적으로 정의된 내용과 대상 그룹을 지닌 부문별 서비스)과 비슷해질 것이다. 방송 이외에 다중 매체적으로 준비되고 대상 고객에 따라 특화된 오락 서비스들이 인터넷상에서 정립된다. 기존의 텔레비전도 텔레쇼핑과 같은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주회나 스포츠 행사의 주관자가 그 내용을 직접 판매할 때, 즉 기존의 방송사들을 우회해서 주최자에 의해 직접 그 내용이 인터넷상으로 전파될 때,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경계는 사라진다. 재정 다양한 내용에 대해 차별화된 지불 시스템들이 창출될 것이다. 개별적인 지불 시스템(Micropayment-System)이 정착되면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점차 줄어든다. 광고가 점점 더 특화되고 다양한 매체들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광고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격화된다. 동시에 매체 내용과 상품광고의 혼합 경향(branded contents)이 강화된다. 시장과 산업구조의 발전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계속 공고화되면서 세계화할 것이다.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제작자, 텔레컴 사업자, 유선망 사업자 등 타업종 기업들이 매체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영역을 넘어서는 기업간 합병은 수평적, 수직적으로 통합된 거대 재벌들을 낳게 된다. 신생 인터넷 기업들은 높은 주식자본화에 힘입어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판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전자 거래에서는 머지 않은 장래에 사업 대 사업의 비중이 사업 대 소비자의 비중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용자 문화 다소 수동적이고 오락 지향적인 이용자들을 새로운 매체 서비스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매체가 전국적으로 저렴하게 보급되어야 하고, 온라인 게임이나 쌍방향 텔레비전과 같이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보여주는 흥미있는 새로운 내용들이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매체 기기의 이용이 손쉽고 간편해야 한다. 변화된 매체 이용에 따라 전망되는 결과 전통적으로 종합방송에게 부여되어온 선도 내지 통합 기능이 10년 후에는 사라질 것이다. 내용의 차별화 및 부문화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부분적 대중들도 형성된다. 사회·문화적 측면으로는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영어 내용의 일방적 세계화가 예상되는데, 정책적 대처방안에서는 이 점이 배려되어야 한다. 또한 심화되는 지식격차, 즉 정보-엘리트와 정보-무산자 사이의 사회적 분열도 고려되어야 한다. 매체의 핵심적 기능 국가와 사회 내에서의 매체의 기능 매체는 헌법에 기반한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공적 과제를 수행해야만 한다. 국가는 매체가 이러한 기능적 임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전제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영방송의 기능적 과제 공영매체를 정의하고 정당화하는 공적 과제는 시장 척도에 따라 측정되어서는 안 된다. 공영방송이 이미 과거와 현재에 이행하고 있는 많은 기능들은 인터넷의 시대에도 유효할 것이다.
이것은 대중매체라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일반적인 기능들이다. 그러나 이 기능들은 공영방송 체계의 보전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순수하게 상업적 매체로만 이루어진 매체판도에서는 단지 영리적일 때에만 이러한 기능들이 수행될 것이다. 공영방송의 전망 정책입안자들은 공영방송이 변화된 상황하에서도 그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제들을 마련해야만 한다. 수신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정당성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과제가 정보시대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즉, 공영적인 종합방송은 새 매체들의 가늠하기 힘든 정보 세계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시대의 엄청난 내용적 다양성 속에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것들을 분류하고 선별하는 기능이 새로운 과제로 될 수 있다. 내용 제작자에서 지향성을 제시하는 정보매개자(Informationsagentur)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생각할 수 있다. 규제 체계의 선택 방안들 2010년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는 20세기의 틀에 따라 기능할 수 없다. 통제 대상인 시장이 20세기의 그것과는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체계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전제들에 부응해야 한다 규제의 세계화 국제적인 시장 감독 시스템(예를 들면, WTO나 EU)에로의 통합이 필수적이다.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부여되는 과제도 국제적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규제 체계의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 시장 및 경쟁 지향 앞으로 국가의 시장개입은 규제 정책적인 규정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장세력들에 대비되는 예외로서, 그리고 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 예외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제대로 기능하는 경쟁이 가치생산의 전단계에서 거대한 경제 단위들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다. 부문 특수적인 시장세력은 치열한 경쟁하에서는 부차적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부문 특수적인 규제도 점차 일반적인 경쟁감독으로 대체될 것이다. 협력적 규제 국가가 제시한 틀 안에서 산업이 스스로 활동지침들을 마련하고 사회적 시스템으로서의 역할능력에 대한 책임을 짊어질 때, 규제의 효율성은 증대된다. 국가적 권위는 가능한 한 이러한 자기규제를 유도하는 발판의 제공에 한정되어야 한다. 규제의 수렴 시장의 수렴은 또한 규제의 수렴을 요구한다. 커뮤니케이션 및 매체감독의 과잉을 피하기 위해서 정보사회의 모든 시장에 대한 감독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통제 변화된 기술적,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효과적인 국가적 통제가 점차 불가능해질 것이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국가기관과 인터넷 산업과의 협력 이외에 산업의 기술적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이용자를 위한 보호장치(필터의 개발)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용자에게 이러한 보호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하며, 실제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미 오늘날 청소년 보호와 정보 보호는 자기통제 기제가 사용되는 중심 영역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시장에서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주체들을 기반으로 모든 관련 규제영역이 자기통제 기제가 적용될 대상이 될 것이다. 행동규범(품질의 최소 기준으로서의 행동규범), 필터 시스템과 결합된 내용의 자기분류(예를 들면, ICRA), 우량품질 표식, 중재 재판소 그리고 인터넷 관리(ICANN) 등이 이러한 자기통제에 속한다. 자기책임의 문화가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는 전국민 개개인의 매체역량(Medienkompetenz)이다. 새로운 결정의 자유는 또한 새로운 책임을 수반한다. 매체역량은 기본적인 문화기술로서 교육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과제로서의 매체역량은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교육의 형태와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배움과 가르침은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텔레비전의 장래를 유료방송에서 보았던 Kirch 그룹과는 달리, Ber- telsmann 그룹은 인터넷을 미래 매체의 중추로 파악하고 인터넷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1999년에 Bertelsmann 그룹이 유료 텔레비전 시장을 포기하고 Premire에서 손을 뗀 것은 이러한 사업전략 전환의 한 일환이었다. 따라서 Bertelsmann 재단이 장래 매체판도에 대한 전망에서 인터넷을 '모든 것'으로 상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연구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강조이다. Bertels- mann 그룹이 그 동안 발표했던 기존의 연구에서 공영방송은 축소 내지 폐지라는 관점에서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매체판도를 기반으로 요구하는 새로운 규제체계의 내용이 국가간섭 배제, 시장규제의 통합 내지 축소, 자율적인 시장세력, 시장경쟁, 자율통제, 각개인의 매체역량, 자기책임 등의 자유주의적 용어로 나열되는 것은 구시대의 구매체판도에서와 다름이 없다. ㅇ 참조: epd medien 88/2000 ㅇ 작성: 김기범(독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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