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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17호] 프랑스, 2001년 공영방송 예산법안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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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10.0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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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지난 9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국가 예산법안을 발표했다. 프랑스 예산원이 결정하고 국무위원회가 비준한 2001년 예산법안은 지난해에 비해 전체적으로 1.2%가 인상된 것으로, 특히 공영방송의 예산은 그 가운데에서도 큰 폭으로 인상되어 문화부 관계자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공영방송의 내년도 예산액은 206억 4,100만 프랑으로 작년보다 6.1% 인상된 것이다. 2000년(4.8% 증가)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공영방송의 예산 증가는 안정된 예산이야말로 보다 강건한 공영방송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프랑스 정부의 의지를 엿보게 하고 있다. 광고수익의 감소와 공공재원의 증가 정책적으로 보아 이번 예산안은 그 동안 골칫거리로 부각하던 두 가지 쟁점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첫째, 수신료 공제액의 대체 납부에 관한 문제이다. TV 보유 가구가 납부하는 텔레비전 수신료는 노약자 및 장애자, 국가보훈 대상자, 극빈자 등에게는 공제되며, 이 밖에도 여러 세대가 같은 집에 사는 경우나 한 가구가 여러 채의 집을 지닌 경우 수상기 수에 관계없이 수상기 한 대에 해당하는 수신료만 고지되는 까닭에 수상기 보유 수에 비해 실제로 거두어지는 수신료는 훨씬 적어 공영방송의 재원을 축내는 결과를 초래해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서는 얼마 전 통과된 개정 방송법에 의거하여 날로 늘어가는 수신료 공제액을 국가가 전액 대체 납부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1년에는 수신료 공제액 21억 6,400만 프랑이 공영방송의 재정원으로 추가 입금될 예정이다. 이 같은 재원의 증가는 공영방송이 안고 있는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광고시간 제한에 따른 재원 감축이 그것이다. 개정 방송법 이전에 12분으로 규정되었던 공영방송의 광고시간은 개정 방송법에 따라 2000년에는 10분, 2001년에는 8분으로 감축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공영방송의 재원 감소를 놓고 적잖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수신료 공제액 대체납부에 의해 저절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광고시간 제한으로 인한 광고수익의 감소를 바로 수신료 공제액 대체금의 명목으로 국가가 채워 주기 때문이다. 결국 수신료 공제액의 대체 납부는 공영방송의 광고시간 축소를 가능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고 있는 셈이다. 공영방송이 공명정대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수익 같은 사적 재원을 감소하고 수신료 등 공공재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은 문화부와 프랑스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다. 2001년 공영방송의 예산 중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부분은 예년보다 10.3% 증가한 76.7%로 책정되고 있다. 반면 광고수익 등 사적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 비해 5.7%나 줄고 있다. 2001년 공영방송의 사적 수익의 총액은, 스폰서나 광고수익으로 대변되는 39억 9,100만 프랑과 기타 상업수익 8억 프랑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수익의 감소는 France T l vision 그룹의 경우 더욱 여실히 드러나, 이 방송사는 예년보다 7.4%가 감소된 35억 프랑의 광고수익만을 허가받고 있다. 공영방송 재원의 75% 이상을 담당할 공공재원은 많은 부분 수신료 재원으로 충당된다. 컬러 TV의 경우 751프랑, 흑백 TV의 경우 479 프랑으로 책정된 연간 수신료의 국가 전체 수익은 135억에 달하게 된다. 공영방송 운영에 있어서 공공재원의 강화정책은 비단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광고 자체의 문제보다는 광고수익의 비율이 커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광고주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광고시간의 축소와 공공재원의 증대는 공영방송이 그 본연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정치적 선택이자 상징적 정책인 것이다. 예산 증가분이 우선 투자될 분야는 프로그램 제작비 증가된 예산이 가장 우선적으로 투여될 분야는 프로그램 관련 지출 분야이다. 이번 예산법은 206억 프랑을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을 위한 지출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1% 인상된 것이다. 2001년 예산으로 11억 프랑을 추가 배당받은 France T l vision 그룹(France 2, France 3, La Cinqui me)의 경우 이 중 57%에 해당하는 4억 5,000만 프랑을 프로그램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France T l vision 그룹의 내년도 예산 총액은 135억 프랑인데, 그룹은 이를 공영방송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데 이용할 계획이다([표] 참조). [표 1] 프랑스 공영방송의 추가 예산액 지출 내역
한편, Arte France의 2001년 예산은 예년보다 9.1% 증가(11억 프랑)되어 프로그램 개발과 Strasbourg의 새 청사 건립 계획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2000년 정산에서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결과를 보인 프랑스 해외령 방송인 RFO 역시 2001년에는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령 방송사의 예산이 8.1% 증가(14억 프랑) 되었기 때문이다. 공영 라디오 또한 예산증대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Radio-France의 2000년 예산은 30억 프랑으로 6.1%의 추가예산을 부여받고 있어 디지털 변환사업과 지역방송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 라디오인 RFI의 예산도 증가되기는 마찬가지이다. RFI는 수신료의 증가와 외무부 지원을 바탕으로 인상(3.4%)된 예산을 내년도 주요 사업 목표인 작업 구조의 현대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난 4월에 아카이브 보존과 인력양성 등 집중사업 목표를 재정리한 INA의 공공재원 지원액은 4억 1,500만 프랑으로 고정되고 있다. INA의 내년도 예산은 6억 5,100만 프랑이다. 현재 문화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인 지상파 디지털 방송 발전안은 2001년 예산안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개정 방송법이 새로운 예산내역으로 디지털 사업을 따로 다루지 않은 때문이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계획을 위해 별도로 10억 프랑의 예산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방송위원회(CSA)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사업의 일환으로 주파수 정비에 대한 설문사업을 추진 중이다. 방송위원회는 이 결과에 따라 내년 8월 1일 이전에 이용가능 주파수 리스트를 작성하여 공포할 방침이다. 지상파 디지털 사업이 공영방송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France T l vision 또한 이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France T l vision은 문화부의 지휘 아래 지상파 디지털 사업의 목적과 그 방안, 재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타스카(Tasca) 문화부 장관은 이 작업을 2000년 연말 이전에 종결지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익 의무 수행을 위한 배려 이처럼, 2001년 예산법안은 충분한 공공예산의 확보를 통해 공영방송의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공영방송이 공익방송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한다는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자유경쟁의 원칙이란 일반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공공문화를 우선하는 방송에 있어서만은 오히려 폐단을 낳을 확률이 많다는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공영방송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나머지 광고수익을 늘려, 광고주의 입김에 좌우되는 결과를 낳기 전에 미리 국가가 공영방송의 주머니를 넉넉히 채워 주자는 의도로 시행된 이번 예산법안은 공영 방송의 미래를 다지는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프랑스 공영방송의 예산 증감 추이
[표 2] 프랑스 공영방송의 재정구성(%)
ㅇ 참조 : Discours de Catherine Tasca, 2000. 9. 20.
ㅇ 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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