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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14호] 영국 ITC와 ITV, 편성의 자유와 공익 문제로 대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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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8.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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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 먼저냐, 편성의 자유가 먼저냐'. 우리 나라에서도 방송사의 선정성이 물의를 빚으면서 방송위원회는 물론 정부당국까지 규제에 나설 움직임이지만 영국에서도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놓고 민영방송 최고규제기구인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와 최대 민영방송 네트워크인 ITV가 벌써 몇 개월째 양보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논란이 마침내 법정으로까지 번지게 되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제적 논리를 위한 뉴스 프로그램의 공익성 포기 문제의 프로그램은 ITV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이었던 [News at 10]이다. ITV의 간판 앵커인 트레버 맥도널드가 진행해 왔던 이 프로그램은 광고수입 확대라는 민영방송 논리에 밀려 없어지고 말았다. 1998년 말 ITC는 ITV가 방송면허장에 명시된 주간 편성정책의 변경요구를 허가했고, ITV는 지난해 3월부터 뉴스 편성의 골격을 모조리 뜯어고쳐 버렸다. 이때 [News at 10]과 저녁 시간대인 5시 40분의 뉴스는 사라졌고, 대신 오후 6시 30분에 30분 분량의 뉴스와 밤 11시의 20분 요약 뉴스가 새롭게 편성됐다. ITV는 뉴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체 채널편성의 근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다. ITC는 ITV의 편성정책 변경을 허가할 당시 세 가지의 공적 의무사항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수준 높은 전국 뉴스 및 국제 뉴스의 제공', '피크 타임의 프로그램 질과 다양성 확보', 'ITV 서비스 지역에 대한 지역정보 제공' 등이 그것들이었다. 그러나 ITC가 ITV의 편성정책 변경 1년을 평가한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후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적인 서비스의 수행에 실패했다'는 것이며, 이 같은 비난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 바로 [News at 10]인 것이다. ITC가 비난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물론 ITV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률 하락이다. 편성정책 변경 이전에 20%대를 유지해 오던 ITV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변경 이후 13.9%로 곤두박질쳤다. 다른 하나는 ITV의 뉴스 시청률 하락이 ITV를 포함한 BBC 등 전체 공중파 방송의 뉴스 장르에 대한 총시청률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특히 로저 비검 위원장은 ITV가 지방 시청자들에게 해당 지역의 뉴스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묵과하기 힘든 문제'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지역의 ITV 매거진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편성정책 변경 전의 22%에서 16.4%로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문제에 있어 지난 1년 동안 지켜보아 왔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검 위원장은 "ITV가 편성정책 변경 후에도 뉴스 프로그램 시청자들을 최소한 그대로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편성정책 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News at 10]을 폐지할 당시 ITV측의 생각은 사실 다른 데 있었다. 이들은 프라임타임대의 프로그램이 한창 계속되는 밤 10시대의 뉴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양분해 시청자들의 시청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해 왔다. 이 때문에 광고수입에 부정적인 [News at 10]을 없애고 대신 뉴스를 이른 저녁 시간대로 내려앉히거나 늦은 밤으로 밀어올려 버리는 편성정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지난해 광고수입은 전년에 비해 약 7,000만 파운드(약 1,190억 원)가 대폭 늘어났다. 결국 '프로그램의 다양성 추구'나 '뉴스 프로그램 시청자의 확대'와 같은 약속은 이 같은 광고수입 증대를 위한 포장에 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비록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ITC의 요구는 [News at 10]의 부활이라는 점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ITV측은 타협안으로 밤 11시 요약 뉴스를 5분 더 당겨 10시 55분에 방송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으나 ITC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며 이의 수용을 즉각 거부했다. [News at 10]의 원상회복만이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넌지시 보여준 셈이다. ITV의 버티기 작전에 대해 ITC는 더욱 고삐를 죄기 위해 최근 이 문제의 해결을 허가권과 한데 묶어 강제적으로 몰아갈 것임을 비치기도 했다. ITV, 민영방송의 수익추구 권리와 편성자유의 권리를 법정에서 주장하기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ITV는 마침내 이 문제를 법정에서 심판받기로 한 것이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방송사의 편성정책에 규제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ITV는 이런 맥락에서 민영방송의 수익확대를 위한 정책변화를 공적 기구가 제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특정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을 규제기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ITV측은 "편성정책의 변경은 ITC가 요구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저녁 시간대 프로그램의 배치를 바꾼 것이며 뉴스 프로그램의 이동은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ITV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로 돌변한 데는 광고계의 압력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영국광고협회(ISBA)는 긴급이사회를 갖고 ITV가 프라임 타임대 시청률 목표선으로 제시했던 38.5%를 지키는 데 실패했으며, 특히 상반기에는 평균 37.2%에 그쳤음을 지적했다. 사실 1998년 이후 ITV의 프라임 타임대 시청점유율은 평균 1.3%나 하락했다. 광고협회는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ITV의 프라임 타임대 시청률제고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례적인 서한을 ITV측에 보냈다. ITV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ITV측은 "가을 개편 때는 보다 안정적으로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광고주들의 반발 무마에 나섰다. 광고수입의 안정화를 위해 10시대의 시청률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뉴스 프로그램의 편성을 더욱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ITV의 한 간부는 "ITV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며 이 같은 ITV의 상황을 대변했다. 피터 로저스 ITC 사무총장은 이런 점에서 "ITC는 공중파 방송들의 광고전략에 따른 프로그램의 공공성 침해를 더욱 주의깊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 프로그램의 조건을 보다 폭넓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가지 규제권을 가진 ITC가 유리한 입장에 있어 지금까지 법원 판결에서 ITC가 패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유는 의회가 ITC에게 최대한의 규제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법원도 ITC의 규제행위에 대해 그만큼 포괄적인 재량권을 인정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ITV 내부에서는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쳤고 승산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특히 ITC가 지금까지 법원 심판에서 완승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특정 방송시간대를 지적하면서 프로그램 편성 변경을 요구한 내용과 관련한 재판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ITC는 "공식적으로 ITC가 ITV 뉴스 프로그램 편성시간을 명시한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특정 프로그램의 편성시간대를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과 무관하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사실 그 동안 ITC는 "현재의 밤 11시 뉴스의 방송시간대를 좀더 앞으로 당겨야 한다."고만 주장해 왔으며 특정 시간대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ITV측은 ITC가 막후협상에서 "10시 55분은 안 되고 적어도 10시 30분까지는 당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ITV의 주장에 대해 ITC측은 "뉴스를 10시 30분대로 끌어내린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이 뉴스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간접적으로 특정 시간대의 편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ITC는 "그러나 우리는 공식적으로 특정 시간대의 프로그램 편성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ITV의 주장을 반박했다. ITC에 대한 ITV의 항명사태는 사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영국 언론들은 만일 ITV가 이 같은 자세를 굽히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제재조치가 따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ITC는 면허조건의 심각한 위반사항에 있어서는 방송사에 대해 총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ITV의 총매출액이 18억 파운드(약 30조 6,000억 원)에 이르렀음을 감안할 때 만일 이 같은 벌금조치가 취해진다면 ITV는 무려 5,400만 파운드(약 918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ITC는 또 ITV의 각 가맹사들의 허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나아가 극단적으로 이들의 면허를 취소시킬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가 바로 Carlton을 비롯해 주요 ITV의 주요 가맹사들의 면허연장시점이라는 점도 ITV의 입장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ITC가 도저히 주장을 굽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ITV측은 갖가지 타협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우선 저녁 9시부터 11시 사이의 프로그램 질의 향상을 위해 2,100만 파운드(약 357억 원)의 추가제작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20분짜리인 밤 11시 심야 요약 뉴스를 25분으로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또 총선이나 정부예산계획 발표, 여왕의 의회연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의 경우 이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론 평상시에는 밤 10시 55분 이전으로 당길 수 없다는 입장에서 후퇴하지는 않았다. 한편, ITC의 이 같은 완강한 태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ITC의 향후 입지와 관련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한다. 즉, 노동당 정권이 지상파 텔레비전은 물론 위성 및 케이블 등 모든 방송을 총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단일 규제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 현재 공중파 민영방송만 규제할 수 있는 ITC가 입지확장을 위해 이 같은 초강수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ㅇ 참조 : The Independent, 2000. 7. 28., The Guardian, 2000. 7. 20.
ㅇ 작성 : 김사승(영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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