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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11호] 영국 ITC의 쌍방향 TV 관련 정책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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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7.0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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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00년 2월 23일 발표된 영국 ITC의 쌍방향(상호작용) TV 관련 정책 자문보고서를 번역,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전문은 ITC의 공식 홈페이지인 http://www.itc.org.uk에 게재되어 있다.(편집자 주) 1. 서문 1-1. 텔레비전은 역사적으로 수동적인 매체였다. 최근까지도 상호작용성은 시청자들이 채널을 바꾸거나 텔레텍스트 페이지를 선택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 시청자들이 방송사 및 광고주와 능동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주요 통로는 편지나 전화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메일과 인터넷의 활용이 이를 보완하게 되었다. 1-2.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한 상호작용은 이러한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이용으로 시청자들은 '선형적인(linear)' 텔레비전 환경에서 벗어나 화면상에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훨씬 더 폭넓은 선택권을 행사하면서 프로그램이나 광고물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상호작용성 덕택에 시청자들은 원격조작, 텔레비전 수상기, 전화선 등을 이용해서 정보를 요청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등 직접적으로 방송사나 광고주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능성의 하나로, 영국 정부는 디지털 텔레비전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수월하게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와 같은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내각이 취한 바 있다. 1-3. 이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이며 또 계획 중인 상호작용 서비스에 대해 영국 독립텔레비전위원회(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 ITC)가 수행한 분석을 토대로 몇 가지 주요 정책 쟁점들을 요약정리하고, 몇몇 가능한 규제 방식을 제시할 것이다. 1-4. 우리의 주요 관심은 상호작용 서비스 발전의 현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공공정책의 주요 쟁점들에 관한 것이다. [부록 1]은 상호작용 서비스의 법적·규제적 지위를 요약한 것이다. 2. 상호작용성에 대한 ITC의 일반적인 접근방법 2-1. ITC의 일반적 목적은 다음 두 가지이다.
두 가지 목적 모두 상업 텔레비전에서 활용되고 있는 새로운 상호작용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시청자 권익은 특히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ITC의 의무에 반영되어 있다. ITC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한 기준과 관행에 관한 규약을 만들고 강화하는 것이다. * 프로그램
그러나 시청자들은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등장에 분명히 관심이 있다. 따라서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약을 정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호작용적 텔레비전 서비스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한데, 이 서비스는 그 특성상 시청자들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하며 시청자들이 선택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 보다 많은 배경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한다. 2-2. 시청자 보호와 시장 발전 사이의 균형 유지를 위해, ITC는 '가벼운 규제(light touch)'원칙에 토대를 둔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균형 - 제시되는 조치는 실제적인 손실 및 예상되는 손실을 반영 한 것이어야 한다.
상호작용적 서비스와 관련해서, ITC는 시청자의 권익증진과 보호가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는 규제조건을 단순화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규제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2-3. 이는 새로운 상호작용 서비스에 대한 보다 단순한 규제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ITC의 일반적 관점은 시청자의 능동적인 선택 범위가 커질수록 현행 규약의 몇몇 핵심적인 요소들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ITC 광고규약의 전제들 중 하나는 일상적인 텔레비전 시청에서 시청자들은 어떤 광고를 볼 것인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모든 광고는 목표로 하는 수용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모든 시청자들의 시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인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원하는 시청자만 주류 및 도박 서비스 등에 관한 광고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혐오감 유발이 중요한 쟁점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다른 유형의 시청자 피해가 상호작용적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과대 광고 또는 소수 민족 및 소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의 규제조치들이 선형적인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과 똑 같이 상호작용적 서비스에도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조치를 취할 것이다. 2-4. 위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추진 과정은 분명한 절차에 따라야만 한다. * 미래의 불확실성(uncertainty about the future) - 이 보고서를 준 비하면서, 우리는 현재 상호작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 및 잠재적인 제공업체들과 수차례에 걸쳐 심층적인 토론을 수행 하였다. 그러나 현행 상호작용적 서비스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되 어 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상호작용성이 하나의 서비스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기능성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기능성으로서의 상호작용성은 상당히 폭넓은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선형적인 프로그램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될 수도 있다. 진정한 상호작용적 서비스가 성공할 것인가의 여부는 방송 및 광고의 재정적 문제, 기술적 가능성 그리고 소비자 선호도 등의 결합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의 시장발전에 있어서 나타난 하나의 특징은 상호작용적 텔레비전 서비스가 PC를 통해 접속할 수 있었던 초기의 인터넷 서비스와는 상당히 다른 전제조건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 시청자 경험과 기대(viewer experience and expectations) - 이 문제는 현재 상호작용 서비스 발전의 가장 적절한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특히 이전까지 인터넷을 이용할 줄 모르던) 일반 공중들이 상호작용적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상호작용 서비스 환경에 대한 예측이 한결 쉬워졌다. 2-5. 장래를 내다볼 때, 규제에 관한 ITC의 관점은 유연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의 발전에 따라 공급과 수요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상호작용 서비스를 포괄하기 위한 새롭고 상세한 규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정책 제안이다. 여기에는 상호작용적 서비스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접근법이 나타나 있고, 어떻게 이러한 관점이 상호작용적 서비스 업체들의 책임과 의무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밝혀져 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시장의 발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다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근본적인 측면들(예를 들어, 이런 측면들은 상호작용성이란 특성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의 갱신은 1년 내로 예정된 광고와 후원에 관한 규약(Advertising & Spon- sorship Codes)의 개정과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3. 상호작용적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정의 3-1. 앞의 2-4에서 강조되었던 것처럼, 상호작용성 자체가 하나의 서비스는 아니다. 상호작용성은 많은 서비스 환경에서 이용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성이다. 기능성으로서의 상호작용성이 특정 서비스업체 및 시청자 권익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ITC는 1999년 하반기에 현행 서비스업체 및 잠재적 서비스업체들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3-2. 상호작용 서비스의 주요한 요소는 시청자들이 시청하고자 선택한 것과 시청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는 수준이다. 상호작용 서비스는 '끌어당기는(pull)' 서비스로, 시청자들이 유용한 정보들 중에서 선택한 정보를 자신들의 수상기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이것은 '밀어내는(push)' 서비스와 상반되는 것으로 푸시 서비스(push service)는 (채널을 바꾸거나 비디오 녹화 등과 같이 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보의 양과 종류 그리고 유용성 등이 방송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제한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4. 상호작용적 서비스와 인터넷의 관계 4-1. ITC는 인터넷을 규제하고자 하지 않는다. 4-2.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책에 관한 합의사항은―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국내법과 선형적 규제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율규제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ITC는 소비자들의 태도와 경험이 컨텐츠 규제의 다른 측면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터넷에 대한 태도와 경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1999년 10월 버밍햄(Birmingham)에서 200명의 인터넷 이용자와 비이용자들이 결성한 시민 포럼을 통해서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 연구 결과는 2000년 1월에 발표되었고, 상호작용적 텔레비전과 관련한 우리의 정책발전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ITC의 컨텐츠에 관한 규제조치를 인터넷에 대해서 행사하고자 하지 않으며,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이나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인터넷은 규제하에 있는데, 여러 국내법 조항들(예를 들어, 데이터 보호 억제, 음란물 출판, 비방/중상모략/명예훼손)이 적용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4-3. 그렇지만 앞의 2-4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안된 상호작용 텔레비전 서비스의 대부분이 PC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와는 다른 전제조건에 기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가까운 미래에 기술적, 경제적, 사업적 요인들의 결합을 통해 두 가지 유형의 서비스가 뚜렷하게 구분될 것이다. 4-4. 인터넷과 비교했을 때 상호작용 텔레비전 서비스의 차별성은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정원'에서는 여러 사이트들 또는 사이트의 부분들이 상호작용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 선택될 것이고, 텔레비전 스크린을 통한 시청을 위해 (항상) 재가공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특정 상호작용 서비스업체가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의 컨텐츠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컨텐츠에 대한 사전 선택과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4-5.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비교해 볼 때) 상호작용적 텔레비전 서비스업체들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책임부여와 통제가 공공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우리는 현재 등장하고 있는 산업의 필요와 관심에 부합해서, '가벼운 규제' 방식으로 규제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터넷과 비교해서 완전히 공평하게 규제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주장은 상호작용적 텔레비전과 선형적 프로그램의 비교가 상호작용적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비교에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호작용적 서비스의 초기 채택자들은 텔레비전을 PC 대신 이용하고자 하는 현재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작용성을 다채널 텔레비전 시청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예측되어 왔다. 그러나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이런 종류의 주장은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4-6. 인터넷으로의 이행에 대한 공고.
문제 5:
문제 6:
문제 7:
5. 상호작용적 서비스의 컨텐츠 규제 5-1. ITC는 두 가지 종류의 본질적으로 상이한 상호작용 서비스를 지적해 왔는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서비스 모두 변화를 겪고 있다. * 상호작용 전용 서비스(Dedicated interactive services)
두 가지 유형의 서비스에 의해서 제기된 쟁점들은 매우 복잡한데, 대개는 두 서비스가 제공되는 매우 다양한 상황과 선형적인 텔레비전과의 관계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공공정책의 가장 중요한 일반적 쟁점들만을 강조하고자 한다. 5-2. 상호작용 전용 서비스 5-2-1. 이러한 서비스는 방송 프로그램과는 관련이 없고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lectronic Programme Guide : EPG)를 통해서 직접 접근v이 가능한 독립형(stand-alone)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시청자들을 일련의 광고물(쇼핑몰), 오락 및 정보 서비스에 연결시켜 준다. 이러한 서비스의 일부는 비록 대부분이 현단계에서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한 시청을 위해 고안되었다 할지라도,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 5-2-2.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하는 컨텐츠의 대부분은 상호작용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서 전자 소매상(컨텐츠 공급업체)에 의해 제공된다. 이런 컨텐츠는 여러 형태 중 하나를 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기능은 텍스트와 간단한 그래픽 그리고 때때로 동영상 이미지 등이 결합된 전자 쇼핑 '창(window)'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컨텐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웹 페이지들에서 얻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컨텐츠는 항상 텔레비전 스크린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몇몇 경우에, 상호작용 서비스는 실제 소매상의 웹사이트와 링크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이트들은 항상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구성되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더 폭넓은 인터넷으로의 접근이 항상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5-2-3. 이러한 서비스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상호작용적 서비스업체의 역할이다. 상호작용 서비스 공급업체는 소매상이나 다른 사람들의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관문(통로)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컨텐츠는 소매상의 서버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상호작용 서비스업체는 소매상이나 다른 컨텐츠 공급업자를 알고 있지만(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그러나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세한 통제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5-2-4. 이와 같은 상황에서, ITC는 상호작용 서비스 공급업체가 소매상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컨텐츠를 심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 ITC가 실제로 전자 번화가(electronic High Street)의 규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부적절하다(이 문제는 소비자법이나 소비자법을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것이 좋다). 5-2-5. 그렇지만 소비자 법과 이 법의 강화는 범죄행위나 불법행위를 유발하는 위반행위에만 관련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규제는 취향과 혐오감 유발 또는 범죄행위가 아닌 오도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역동적인 환경에서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 조건을 위반하는 내용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관련 규제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상호작용적 서비스가 하나의 텔레비전으로 간주되는 한, ITC가 수행해 온 유형의 규제는 지속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처럼 보인다. 5-2-6. 전자 쇼핑(electronic shopping)이 발전함에 따라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은 시청자들의 기대가 어떻게 구체화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ITC의 가정은 시청자들이 이런 종류의 상업적 환경을 이해할 것이지만, 그러나 시청자들은 이런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은 거의 경험하지 못할) 인터넷의 확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텔레비전이라고 간주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ITC의 현 광고규제 규약들 중 일부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특히 다른 규칙들(예를 들어, 혐오감 유발과 관련된 것들)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오도행위와 관련된 규칙들은 유지될 것이다. 5-2-7. 그렇다면 합의된 규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가장 근접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방송 모델'인데, 방송모델에서는 상호작용 서비스업체가 모든 관계된 컨텐츠 제공업자들과의 계약관계에 기반해 있는 방송인들과 비슷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계약은 컨텐츠 제공업자와 시청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통로(gateway)의 제공에 기반해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자신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업자들에게 세밀한 영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적어도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5-2-8. ITC는 이러한 책임이 '통보와 제거(notify and remove)' 정책에 따라 행사될 것을 제안하였다. 인가업자들에게 부과된 의무는 컨텐츠 공급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또는 제거하도록 하는 것으로 한정될 것이다. 이것은 많은 부분에서 대다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사업들과 비슷하다. '통보와 제거' 절차는 심각한 소비자 불만이나, 공정거래위원회(trade standards officers)의 경고 또는 공공정책의 변화 등과 같은 많은 요소들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 인허가업자들에게 적용되는 ITC의 제재조치는 '통보와 제거'의 힘이 보장되지 않거나 또는 적절한 상황에서 활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다. 5-2-9. ITC는 선형적인 환경에서는 현재까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왔던 광고 범주를 상호작용 전용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상세히 검토해 왔다. 이 문제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별도의 보고서인 [부가적인 이슈와 문제들 1: 전용 텔레비전 서비스(Supplementary Issues and Questions 1: Dedicated Television Services)]를 참조하기 바란다. 문제 8: 전용 상호작용 서비스의 자율 선택적 특성과 접근방식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혐오감 유발에 관련된 규칙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문제 9: 텔레비전의 오도행위에 관한 규칙이 상호작용 전용 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관대해지는 상황이 존재하는가? 문제 10: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제시된 '통보와 제거' 책임은 상호작용 전용 서비스에 의해 제기된 규제문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균형잡힌 대응 인가? 5-3. 개선된 프로그램 서비스 5-3-1. 이것은 전통적인 '선형적' 서비스(예를 들면, ITV, Channel 4와 Channel 5, Sky One)와 연관된 서비스들이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및 광고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5-3-2. 개선된 프로그램에 의해 제기된 쟁점은 상호작용 전용 서비스에 의해 제기된 쟁점들과는 매우 다른데, 그것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시청자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보통 선형적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시작하지만―상호작용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사전 의도 없이―어떤 종류의 사설이나 광고를 접함으로써 선형적 환경을 벗어나고자 한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물은 상업적인 것인데, 그것은 상업적인 서비스 내용물이 프로그램 개선의 재정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5-3-3. 개선된 프로그램의 규제를 토대 짓는 원칙은 기존 선형적 환경에 적용되었던 원칙들―완전성(integrity), 투명성, 분리,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을 반영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가 있다. * 완전성은 프로그램 내용과 편성이 광고주나 스폰서(후원자, 협찬 자)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핵심 개념은 선형적인 환경에 적용되었던 것처럼 상호작용적 환경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주요한 차이는 만약 시청자들이 한 프로그램 의 가장자리에 있는 광고 배너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면 상품 배치와 같은 테크닉의 매력이 보다 더 커질 것이 라는 것이다.
* 투명성과 분리의 원칙은 시청자들이 항상 자신들이 상업적 환경 에 놓여 있을 때가 언제인가를 알아야 하고, 광고와 의견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경우에 시청자가 상업적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 분명해야만 한다. 특히 시청자들이 광고물과 상호작용할 때, 예를 들어 상품의 세부사항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얻고자 하거나 또는 지역 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찾아내고자 할 때는 시청자가 상업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이슈는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의 의견적(editorial) 요소와 상호작용할 때는 더욱 복잡해지고, 또한 특히 의견제시적 유형의 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제시될 때에는 오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가지 보호수단은 시청자가 상호작용 서비스를 '선택하는' 순간에 광고/상업적 컨텐츠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 광고의 수용 가능성은 개별 광고의 컨텐츠와 광고가 제시되는 맥 락(즉, 시간편성 등) 모두를 포함한다. ITC의 광고에 대한 규칙은 시청자들은 메시지가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방식 때문에 오도되 거나, 손해를 입거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 기반 해 있다. 이 주장은 분명히 선형적 프로그램에 적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선된 프로그램에도 적용된다. 5-3-4. ITC는 시청자들이 한 프로그램과의 상호작용을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광고가 시청자들에 의해 특별하게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선형적인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보여지는 광고와 똑 같은 방식으로 광고가 보여질 것이라고 믿는 데는 강력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광고규약(Advertising Code)은 똑같은 효력을 갖고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초의 상호작용을 넘어서서, 시청자들은 상업적 사이트로 나아가는 의식적인 선택을 할 것이고, 그러할 때에 ITC 규제조치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할 것이다. 하나의 선택 가능한 대안은 프로그램 제공업체들이 상호작용 전용 서비스업체들에게 제기되었던 것과 비슷한 '통보와 제거'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 11:
문제 12:
문제 13:
문제 14:
[부록 1] 상호작용적 서비스의 법적·규제적 지위 1. ITC는 현재 지상파·위성·케이블 방송 서비스의 인허가를 관장하고 있다. 방송법은 위의 세 가지 서비스 방식에 각각 다른 유형의 인허가 제도를 규정해 놓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ITC 또한 각각의 체계에 따라 상호작용적 서비스의 인허가를 관장할 것이다. 2. 현행 방송법하에서 ITC는 지상파 방송과 위성방송의 프로그램 내용을 규제하지만 케이블 방송의 내용은 규제하지 않는다. 지상파와 위성방송의 경우, 규제 대상의 서비스 범위는 일반적인 텔레비전 화상뿐만 아니라 텍스트와 그래픽 이미지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이나 전화선을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텍스트와 그래픽이 '규제 대상 프로그램(relevant programme)'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제 대상 프로그램은 전체나 주요 내용이 비재현적 이미지(즉, 주로 텍스트와 이미지)로 구성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정의된다. 3. 그 밖의 상호작용적 서비스 컨텐츠가 케이블이나 전화선을 통해 전달될 경우, ITC는 규제 대상 프로그램인지의 여부를 개별 사례에 따라 평가할 것이며, 이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모두를 포함한다. 4. 방송법에 따라서 ITC는 이메일과 전자상거래와 같은 독특한 일대 일(一對一) 커뮤니케이션의 규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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