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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11호] 독일의 공영방송, 유럽연합의 투명성 통제에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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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7.0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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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영방송인 아에르데(ARD)와 쩨데에프(ZDF)가 그 동안 논란 되어 왔던 유럽연합(EU)의 재정 투명성 지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6월 6일, 피터 포쓰(Peter Vo ) 아에르데 회장은 하노버에서 있었던 아에르데 구성방송사 사장들의 업무회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표했다. 그는 유럽연합 공정경쟁부의 마리오 몬티(Mario Monti) 장관이 아에르데와 쩨데에프의 대표들과 가졌던 회합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분명한 신호'를 주었다고 밝혔다. 이 회합에는 아에르데의 피터 포쓰 회장 이외에 디터 슈톨테(Dieter Stolte) 쩨데에프 사장, 쩨데에프의 법률고문 카를 에베를레(Carl Eberle) 그리고 현재 주 수상협의회의 회장인 헤닝 쉐르프(Henning Scherf) 브레멘 수상 등 아에르데와 쩨데에프를 대표하는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재정관계 지침으로 곤란에 빠진 공영방송사들 지난해 12월 29일, 유럽연합의 공정경쟁부는 '(유럽연합의) 회원국들 사이, 그리고 공공기업들 사이의 재정관계'에 관한 지침(80/723/EWG)의 제3차 개정을 위한 초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 초안은 공공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봉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동시에 시장에서 상업적 기업들과 경쟁하는 공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동안 공영방송사에 대해서도 이 지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들 사이에 논란이 진행되어 왔다. 지침의 개정 초안에 따르면, 연간 순 거래액이 4,000만 유로(Euro, 약 7,800만 마르크) 이상인 공공기업들은 '사업 영역에 따라 분리'된 비용과 수익금의 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듯 재정회계를 분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이유는 공공기업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보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공기업이 공공과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자신의 시장경쟁 사업 부분에 투자하는 것을 불공정경쟁으로 간주하여 이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사들에게 있어서 사업 영역을 나누어 회계를 분리시킨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공영적 관심사'와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방송들과 경쟁하는 '상업적 활동'들을 정확히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독일 공영방송의 사업을 공공 영역과 경쟁 영역으로 나누어 놓고 개정지침에 따라 판단하면, 그 재정운영 형태는 위법적인 '내부적 상호보조'로 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럽연합의 해당 부서는 위법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그 개정을 요구할 것인데, 이는 현행 독일 공영방송의 재정 형태에 대한 전면적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점에 대해 독일의 아에르데와 쩨데에프는 방송의 공영적 과제를 "순수한 경쟁적 관점"에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매우 격렬하게 반발해 왔다. 이들은 이 지침이 독일 공영방송에 적용되는 것 자체를, 나아가 그로 인해 재정 형태에 대한 변화가 강요될 경우, 공영방송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자주적 권리를 인정한 '암스테르담 의정서'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있다. 아에르데와 쩨데에프는 공동성명을 통해, 독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방송료의 조사와 결정이 "필요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절차와 과정 또한 매우 "투명"할 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여 공영방송사의 내부적 재정회계도 매우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점은 공정경쟁부의 전임 장관인 미르트(Karel Van Miert)도 이미 2년 전에 확인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와 반대로 독일의 상업적 방송과 텔레코무니카치온 연합(Verband Privater Rundfunk und Telekommunikation : VPRT)의 회장 위르겐 되츠(J rgen Doetz)에게는 방송료가 "원천적으로 상업 경제적인 시장을 개척하는데 낭비"되고 있는 것이 "명명백백"할 뿐만 아니라, 어떤 재원이 무슨 목적으로 투자되고 있는지도 전혀 불투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지침개정안이 "상업적 매체산업을 위해 공정한 법적 준거"를 창출하는 "긍정적 조치"로 평가하며 이를 환영하였다. 공영방송의 적은 광고수익과 현행 재정회계의 투명성이 그 이유
지난 5월 18일, 유럽연합의 의회는 문제의 투명성 지침개정안이 유럽의 공영방송사들에게도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결의한 바 있다. 즉,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제 영역 밖에서 활동하는 공영방송사에게는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전체 경제적 이해에 봉사하는 과제수행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결합되어 정착되어 있는 (예를 들면, 공영방송과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럽의회의 결의는 독일 공영방송사측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암스테르담 의정서'가 공영방송의 재정문제를 각 회원국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정서는 동시에 그러한 재정을 '공영적 과제'와 결부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제의 구체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독일 상업방송사들은 그 동안 바로 이 점 때문에 공영방송사들의 임의적 팽창이 가능하다고 비판하면서, 공영적 과제를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과제 속에 공영방송을 묶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투명성 지침 적용 대상에서 독일의 공영방송을 제외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방송료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방송사 재정수요 조사위원회(KEF)를 통해 확보·정착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또한 두 공영방송사의 광고수익이 매우 적기 때문에 새 지침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마리오 몬티 장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즉, 몬티 장관은 재정관계가 '불투명'함에도 '명백한 방송료 오용'을 확신하는 독일 상업방송사측과는 달리 '투명한 절차'를 기준으로 그 '전용'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공정경쟁부 장관은 유럽의회의 입장을 단지 청문할 뿐, 참작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는 경쟁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지침"을 제정하는 단독적인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이 지침은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수용해야만 하며, 회원국이 유럽의회나 회원국들의 장관회의(EU-Ministerrat)를 매개로, 계획되고 있는 새로운 지침을 공식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저지할 수 없다. 마리오 몬티 장관은 개정 지침을 여름휴가 이전에 공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국내법으로 수용해야만 한다. ㅇ 참조 : epd medien 42/2000
ㅇ 작성 : 김기범(독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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