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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10호] 프랑스 정부의 인터넷 정책 방향에 대한 CSA의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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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6.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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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5일, 프랑스 정부는 정보사회의 법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이 결과로 정부는 사업자, 공공 영역, 개인이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의 발전에 있어서 법적인 적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새로운 제안을 통해서 2000년 회기 중 의회에 제출할 법안 대상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국민)모두를 위한 정보사회'라는 제목으로 정책방향 문서를 인쇄물과 웹상에 발표를 하였다. 이에 대해 CSA는 지난 1월 25일 전체회의에서 현재 한창 논의 중에 있는 인터넷 규제와 법적인 틀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여기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간추려서 게재한다. CSA의 종합적인 입장은 커뮤니케이션 자유 고수 CSA는 우선 1986년 9월 30일 방송법 제1조에 표현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대한 원칙의 고수를 천명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자유의 원칙은 특히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망과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이 야기하고 있는 개방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약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인터넷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그 자체가 통용되고 있다고만은 볼 수 없다. 정보사회의 발전은 우선 거대 기업들의 경제적인 선택에 달려 있으며, 이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의 흔적들은 모두 사업자들의 강력한 통제 환경에 추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CSA는 인터넷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사업자와 공공 권력의 공통된 의지의 결과로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결국 타영역에서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는 일반적인 목표를 지닌 일정한 규칙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규칙을 정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의 몫이다. 일반적인 규칙이란 공중 질서의 유지, 인간 존엄성과 타인의 재산에 대한 존중,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 등이며, 여론과 사상의 표현의 다원성 보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는 법의 통제하에서 이 같은 규칙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그렇다 하더라도 규제가 가해지는 것은 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보편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한편, CSA는 인터넷의 발전을 보장하고 인터넷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담당하는 기구의 설치를 위한 정부의 입장에 찬성하고 있다. 이 기구는 네티즌 행위의 관찰, 사업자에 규제 내용과 관련 법규의 통고, 표준계약의 승인, 법령의 제정, 필요한 경우 고발할 수 있는 기구다. 물론 이 기구가 기존의 규제기구가 지니고 있는 권한을 수정하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안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정보사회를 위한 몇 가지 점들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상의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보장하고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 사업자에 필요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부도덕하고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 사생활의 존중, 게재되는 정보의 내용과 광고, 상품선전과 혼돈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 내용 속에서도 파생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부 정책안에 대하여 CSA는 인터넷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가능한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기초로 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의 개념> 인터넷은 컴퓨터의 TCP/IP 프로토콜에 기초한 개방 네트워크1)상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며, 단말기 간 모든 통신 방식(케이블망, 전화선, 초고속 통신망, 위성 주파수, 지상파 등)을 통해 모든 종류의 디지털화된 자료의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가능케 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고 간략히 규정한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은 인터넷의 상이한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포함한다. 이는 개인들 간 혹은 서로 구별되지 않는 공중들에게로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상이한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터넷상에서의 3가지 주요 어플리케이션 형식> 1) 웹사이트
2) 토론광장
3) 전자우편, 즉 E-mail 서비스 <정보사회를 위한 중심내용> CSA는 이러한 주요 어플리케이션을 고려하여 정보사회의 법적인 틀과 규제틀의 적용을 이끌 수 있는 중심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1. 인터넷의 급격한 기술적 경제적 발달은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실용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다. 사업자들이나 공공권력은 현재 인터넷의 발전은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며, 향후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급격히 팽창해 나갈 것이 틀림없다고 믿고 있다. 인터넷이 보여주는 새로운 양상은 그 발전과 함께 기술적·사회적·법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용주의적인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2. 인터넷의 국제적인 규모는 한 국가가 자국의 기준을 배타적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인터넷은 망에 접속된 개인들은 월드 와이드 웹상에서 국내는 물론 국경을 넘어서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특성은 한 국가의 배타적인 기준을 쓸모없으며 비생산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유럽의 경우 적어도 유럽 공동체 수준에서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 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 다음 단계로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효율적일 수 있기 위해서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내용물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과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인터넷은 서로 상이한 개별적인 관심이 공공의 이익과 타협해야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서 보고 있듯이 엄청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인터넷은 유럽에서는 아직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의 전자 상거래는 미래의 경제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이다. 그렇지만 인터넷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는 것은 유럽 공동체의 회원국들이 중요하게 인정하고 있는 원칙인 문화적 다원성의 목표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경제일변도의 접근은 공공의 이익, 즉 공공의 권리, 청소년 보호, 다양하고 정직한 정보의 자유로운 제공, 사생활 및 인간 존엄성의 존중 등을 보호할 수 없도록 만들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CSA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의 발전과 서로 상이한 사회문화적 흐름들이 표현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존중되는 속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조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4. 인터넷은 방송통신 융합의 '실험실'이다. 4-1. 커뮤니케이션 망에서의 융합 현재 인터넷은 전화망, 케이블망, 위성, 지상파 등 통신수단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융합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른 유선망 설치에 대한 다양한 법적 규정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CSA는 수차례에 걸쳐 이 분야에 적용되는 법적 규정의 조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2) 물론 융합에 따른 커뮤니케이션망과 관련한 법적 규정의 조화는 케이블망의 활용 문제에 대한 CSA의 역할과는 별도의 것이다. 행정 구역의 제안에 의하여 케이블망의 활용과 활용 조건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CSA는 특히 서비스의 구성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1986년 9월 30일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현재의 규정을 긍정적으로 수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융합 환경에서의 규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4-2. 서비스의 융합 인터넷은 사적 통신 서비스(전자우편 등)와 일반 공중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웹사이트 등)를 구분 없이 제공할 수 있다. 웹사이트의 경우 디지털 압축 기술의 진보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비디오와 라디오 서비스를 보다 다양하고 일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전자우편과 같은 서비스 역시 위성방송 서비스와 결합하여 제공될 수 있다. 4-3. 커뮤니케이션 단말기의 융합 컴퓨터, 통신, 방송 등 각 부문 사업자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단말기(PC, 텔레비전 수상기, 전화기)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나 휴대전화 혹은 게임기의 생산은 이러한 경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CSA는 현재로서는 단말기 간의 융합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서로 다른 단말기가 단 하나의 단말기로 완전히 통합되어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보다는 각각의 단말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전체 혹은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4. 사업자들 간의 융합 CSA는 얼마 전부터 망 사업이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업, 혹은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사업자들은 국내나 국제 경제의 수준에서 자본상이나 계약상의 결합, 혹은 수평적· 수직적 결합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있다고 본다. 5. 인터넷과 관련해서 사적인 통신과 방송 커뮤니케이션과의 본질적인 구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CSA는 1986년 9월 30일 수정 법안 제2조에 드러나 있는 사적 통신과 음성영상 커뮤니케이션 간의 구분이 인터넷과 관련해서도 그대로 지속되어야 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이 구분에 따르면 전자우편은 사적 통신 서비스이며, 웹사이트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상거래 역시 여기에 속한다. 반면에 웹사이트는 온라인상으로 내용을 불특정한 공중에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음성영상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CSA는 온라인상에서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두 유형의 서비스를 보다 적절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온라인 사적 통신과 온라인 음성영상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CSA는 인터넷상에서 이같이 두 유형으로 구분하는 입장을 여러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CSA에 따르면, 이 구분은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규정이 서비스의 성격(서비스의 내용이 사적 통신에 속하는지 혹은 음성영상 커뮤니케이션에 속하는가의 문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서비스가 차용하고 있는 매체나 서비스를 위해 이용하는 기술(전화망, 케이블망, 위성 주파수, 지상파, MMDS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매체의 중립성 원칙의 연속성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유럽 공동체가 통상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 원칙은 이들 서비스에 관하여 각 국가들이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는 조치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하기보다 차라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방송하려는 의도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전되고 있는 기술 융합 상황은 이러한 구분의 적합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고 본다.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예로 들면, 만일 웹상에서 제공되는 텔레비전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와 지상파를 통해 제공되는 텔레비전 방송이 동일하게 취급되기 위해서는 이론상으로 동일한 법적인 틀에 속하는 원칙을 만족시켜야 한다. 결국,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유사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는 주파수 희소성이라는 원칙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파수 희소성 원칙의 구속을 받는 지상파에 비해서 최소한의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6. 온라인 영상음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는 최소한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CSA는 음성영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이 유지된다고 해서 결코 음성영상 커뮤니케이션 개개의 범주에 대한 서로 상이한 법규들이 그들의 특성(자원의 희소성 여부, 공중에 대한 영향력 여부 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음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은 이러한 시각에서 결정되어질 수 있으며, CSA는 이 규정들의 목적을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1) 정보의 다양성과 진실성의 보장
결국 온라인상의 음성영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규정들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일 경우에는 웹상에서 방송되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서비스에 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적용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영역의 음성영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규정들이 동일한 성격을 지닌 서비스(매체에 따른 서비스 취급의 상이함이 존재할 수 있는) 간에 혹은 성격은 다르지만 동일한 매체상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한 서비스들 간에 왜곡되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때, 매체 중립성의 원칙은 웹에서 접근 가능한 라디오나 텔레비전 서비스가 케이블이나 지상파를 통해 접근 가능한 동일한 특성을 지닌 서비스와 동일한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실현 불가능하다. 사실, 라디오와 텔레비전 서비스가 지니는 의무의 중요성은 상당 부분 이들의 방송 양식이 지니는 특성(지상파 주파수의 희소성, 수적으로 적은 방송사 수에서 기인하는 공중에 대한 영향력 등)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CSA는 방송과 동일한 구속을 행하지 않고 있는 통신 수단에 방송에서 적용하는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7. 인터넷의 특성과 다양성은 새로운 규제 형식을 필요로 한다. 입법부가 정해 놓은 조건하에서 개개의 규제자가 인터넷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터넷의 특성이나 그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다중적 규제는 규제 대상인 사적 사업자와 공적 영역이 서로 결합하였을 때만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다중적 규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CSA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관련되는 사적인 사업자들과 공공권력을 재편성하는 기관이 설치되고, 이 기관은 의견 교환, 토론과 협의를 이루는 장소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 기관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통해서 인터넷이 진보해 가는 현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인터넷에 대한 글로벌한 접근방식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 기관에는 CNIL3), ART 그리고 CSA 같은 행정기구들이 대표로 참여할 것이며, 각 기구들이 맡고 있는 부문에서 권한을 계속 행사하게 될 것이다. CSA의 경우 온라인상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한편,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온라인 음성영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입법부는 특히 CSA의 규제행위와 이 기관이 수행하는 임무가 가장 적합하게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될 것이다. CSA가 인터넷상에서의 서비스에 취할 규제의 기초가 되는 기준으로서는 특히 음악, 음성영상 또는 영화 그리고 정치 및 일반 정보의 온라인 전송 등이 될 수 있다. 이들 서비스와 관련한 CSA의 역할은 여러 부문에서의 기존의 방송 서비스 내용에 대한 규제 경험에 기초한다(청소년 보호, 정보와 광고의 구분, 개인의 존엄성 존중, 정보의 정직성 등). 8. 인터넷에 대한 다원적 규제는 '온라인' 방송 커뮤니케이션의 전체 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CSA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임무를 통해 온라인 음성영상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8-1. 국제간 협력의 임무 인터넷이 지니고 있는 국제적인 차원의 성격은 필연적으로 국가들간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인터넷의 규제에 있어서 인터넷의 발전과 규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최소한 회원국들 간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긴급 라인이 운영될 때 이는 유럽위원회의 관련된 서비스와 연결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회원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서비스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8-2. 중재의 임무 중재의 임무는 모든 법적 소송의 상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인터넷 관련 분쟁에 있어서 호의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임무이다. 8-3. 법적 제소의 임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내용에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 내용의 제공자가 프랑스에 존재할 때는 그 법적 관할은 프랑스에 있다. 제공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그 국가 관할권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나라의 법적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다. 8-4. 관찰과 카운셀링의 임무 이 임무는 우선 인터넷의 위험성과 동시에 긍정적인 잠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온라인 음성영상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적, 경제적 진보를 추적하는 데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중이나 사업자에게 인터넷상의 특정 내용이나 사용상에 있어서 드러나는 위험성과 유익성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8-5. 내용에 대한 감시 내용에 대한 감시는 다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둘째, 온라인상의 음성영상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 이용에 대하여 공중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공중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명확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범주의 조처가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CSA는 보안 혹은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과 아울러 이용자들에게 인터넷상의 이용 사항이나 내용에 대하여 명칭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8-6. 민주화의 임무 CSA는 인터넷의 이용과 정보 습득의 민주화를 위한 임무를 5가지 조처들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인터넷상에 프랑스어로 된 프랑스 문화정보와 프랑스의 작품들을 게재할 때 재정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권하고 있다. 셋째, 인터넷상에서 프랑스어5)로 된 사회문화 정보6)를 프랑스인이나 유럽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 공공 포탈 사이트를 운영하기를 제안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 특히 저학력, 저소득층에게 온라인상의 음성영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넷째, 이와 함께 CSA는 일반인들에게 '손쉬운 인터넷 사용'에 관한 가이드를 온라인과 출판물로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국가기관에 대하여 인터넷 관련 교육을 위한 재정적 보조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1) 개방 네트워크란 폐쇄 네트워크와 반대되는 용어이다. 폐쇄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연결된 단말기상에서 이루어져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단말기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인트라넷을 말하는 것이라면, 개방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은 국가 공중망 혹은 국제 공중망 간의 상호 연결에 기초하며, 인터넷의 경우 거의 무한정으로 터미널을 상호 연결할 수 있다. 2) 1998년 CSA 연간보고서 참조. 3)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e(국립 정보 자유 위원회). 독립행정기관으로 사생활의 보호 및 공공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4) 특정 내용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이나 차단 프로그램을 말함, 5) 인터넷상에서의 음성영상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위한 자동 번역 프로그램의 발전은 불어로 제작된 정보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6) 이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주요기관들(문화 영역에서의 박물관, 도서관, 대학교, 교육기관 등)과 국가, 지방 혹은 지역별 문화행사의 소개, 그리고 문화생활을 진작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들(지원단체, 행정부의 사회사업 등)에 대한 것이다. ㅇ 참조 : http://www.csa.fr CSA annual report 1998 ㅇ 작성 : 이상훈(디지털영상정보팀장, hoon@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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