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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13호] 미국 FCC의 장애인 보호정책과 이를 둘러싼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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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8.0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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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FCC는 지난 7월 셋째 주,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두 건 발표하였다. 하나는 전화를 이용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텔레비전을 이용한 서비스이다. 이들은 모두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검토된 후 시행을 결정한 사안들이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장애인을 위한 전화 서비스 미국에서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세 자리 숫자 전화번호로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는 911과 전화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411 등이 있다. 몇몇 지역에서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511 등이 서비스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7자리 전화번호를 이용하고 있다. FCC는 이러한 공공서비스가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제공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전국에 걸쳐 전화번호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희소자원인 'x11' 전화번호를 비영리 정부기관(non-profit government)의 공공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전화번호와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011/111 번호는 이용되지 않음. '0'과 '1'이 전화신호의 스위칭에 이용되기 때문임. 711 전화번호의 경우 현재 여러 개의 전화번호가 장애인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번호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FCC는 이번 결정으로 장애인들과 여러 공중들이 보다 용이한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911 등과 같이 긴급전화 서비스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들은 유사한 3자리 숫자의 전화번호가 등장하면서 긴급상황 발생시 사람들이 어디로 전화를 걸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방송 서비스 또한 FCC는 7월 21일자로 장애인을 위한 방송 서비스 도입을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네트워크를 비롯한 다수의 방송사들이 영상해설(video description)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FCC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영상해설기술은 이미 19년 전에 개발되었다. 영상해설은 보조음성편성(Secondary Audio Programming : SAP) 채널을 통해 제공된다. 현재 보급된 대부분의 스테레오 텔레비전은 이미 이 채널을 수신할 수 있는 장비가 내장되어 있다. 영상해설은 시력장애자들을 위해 영상의 배경, 의상 또는 주요동작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이러한 설명은 프로그램의 사운드 트랙이 자연스럽게 끊기는 시간에 전달된다. FCC는 이 밖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긴급방송 보완내용도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규 뉴스시간 및 비정규적으로 편성된 긴급보도 방송시 시각장애인들에게 경고내용이 전달되도록 자세한 음성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자막으로 방송되어 화면에 스크롤될 때도 이에 상응하는 내용이 음성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긴급방송에 대한 규칙은 이 규칙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행된다. 이 서비스의 창시자인 마가렛 팬스틸(Margaret Phanstiehl)은 FCC가 이번에 결정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규칙'의 도입으로 대략 1,200∼1,4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으로는 시력이 교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75세 이상 인구의 9∼14%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14세 이하의 아동들도 영상해설을 통하여 정보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와 케이블의 유감 표명 이 기술은 도입시기가 2002년 2/4분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날로그 텔레비전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FCC는 메이저 방송사들이 이 기술을 도입하면서 겪는 시행착오와 경험을 여타 방송사들에게 확대 적용할 때 십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텔레비전에 적용되는 이 기술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DTV의 전개 방향을 지켜본 후 DTV에의 적용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 미국방송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 NAB)과 미국 케이블텔레비전연합(National Cable Television Association : NCTA)은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 이번 결정은 아날로그 시스템에 적용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모두가 주지하듯이 지금은 텔레비전 시스템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 이러한 때에 막대한 비용을 곧 구시대의 유물이 될 아날로그 시스템에 투자하여 영상해설과 같은 테크놀로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낭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둘째, NAB와 NCTA는 FCC가 과연 이러한 내용의 규칙을 텔레비전 사업자들에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FCC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은 이번 규칙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규칙은 5명의 위원 중 3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는데, 반대의사를 표명한 위원들은 'FCC는 이러한 내용을 텔레비전 업계에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FCC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결정에 이르기까지 FCC는 수년간 규칙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거듭하였다. 영상해설 규칙을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세 번이나 공시하여 토론하였고, 의회에도 두 번이나 보고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FCC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화 서비스와 텔레비전 내용의 음성해설 제공 결정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회자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ㅇ 참조 : Washington Post(인터넷판) 2000. 7. 24.
ㅇ 작성 : 이성춘(미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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