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통권 112호] 미국 FCC, 저출력 라디오(LPFM) 방송 허가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7.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지난 4월, 미국 FCC는 각 지역의 시민단체 등이 오랫동안 집요하게 요구해 온 저출력 라디오(LPFM)에 대한 허가를 결정한 바 있다. FCC의 고시에 따르면, 새로 허가될 LPFM 방송은 약 20km 방송지역에 출력은 100와트 정도로 제한되는 비상업적 독립 라디오를 의미한다. 미국의 상업방송와 공영방송(National Public Radio) 모두는 저출력 라디오의 허가를 줄기차게 반대해 왔었다. 이로써 1980년대 이후 소유 집중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몇몇 독점적 전국 방송사에 의해 싹쓸이되던 미국의 FM 라디오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대규모 라디오 방송국의 시장 지배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 지난 수년 동안 미국의 라디오 방송산업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1996년 이후 1만 1천여 개의 라디오 방송국 중 반 정도가 팔렸으며,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즉, 소수의 거대 기업이 전체 시장의 1/3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속에서 영세한 사업자들은 인력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라디오 사업자는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인력과 광고를 확보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특정 사업자를 중심으로 실현됨에 따라 막대한 이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이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와중에서 공공 라디오 방송국들은 전통적인 뉴스와 고전 음악을 즐기는 중·상층 이상의 노인계층을 주 청취대상으로 하는 틈새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와 같은 라디오 방송의 상황은 미국 방송이 전형적으로 상업방송 체제였다는 명제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FCC의 미디어 정책이 강력한 로비에 의해 좌우된 결과일 뿐이다.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에서 단일시장 내에서 8개까지 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결정될 때, 이 조항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았다. 원론적으로 FCC는 상업방송 사업자를 공익적 관점에서 규제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FCC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의 최대 이윤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FCC 위원장인 케너드(William E. Kennard)가 1998년 라디오 소유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을 때, 상업방송 사업자는 의회로 하여금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저출력 라디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운동 저출력 라디오 방송 허가는 저렴한 기술로 지역 방송을 위한 새로운 분야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방송은 현재 존재하는 방송사업자의 신호체계에 간섭하지 않고, 방송의 민주적 토양을 제공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회이다. 반면에 상업방송사의 경우 저출력 라디오가 허가될 경우 경쟁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허가를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 또한 관련 정치인이나 관료 역시 저출력 라디오 허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광범위한 공중의 참여에 근거한다. 이 조건은 정치적인 대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 FCC는 이미 1948년 초에 저출력 라디오 방송의 면허를 지역 공동체 그룹, 대학, 교회에 허가한 바 있다. 하지만 1978년 NAB의 압력에 의해 100와트 미만의 모든 지역 라디오 방송이 금지되었다가 2000년 4월이 되어서야 다시 허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960년대 시민권 운동을 한 활동가들처럼 자유 라디오 활동가들은 정부에 대항하는 법정투쟁, 시위, 전략 컨퍼런스, 미디어 캠페인, 순회교육, 시민 불복종 운동 등 매우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1998년 10월 4일과 5일, 수백 명의 활동가들이 워싱턴 D.C.에 모여 전국 저출력 라디오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FCC와 기업에 항의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주말에는 국회(Capitol Hill)에서 새로운 라디오 방송 정책이 논의되는 자리에 활동가를 파견하였으며, 12번 이상의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결국 Washington Post, NPR, MSNBC 등에 보도되었다. FCC와 NAB를 항의 방문하였으며, NAB 깃발 대신 해적 라디오 깃발이 세워지는 일이 벌어졌고, 두 명이 체포되었다. 저출력 라디오들의 법정 투쟁 윌켄(Claudia Wilken) 판사는 Dunifer의 Free Radio Berkeley에 대한 FCC의 금지 관련 판결에서 FCC의 금지가 위헌이며, 저출력 라디오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들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1998년 6월 16일 실제 판결은 FCC의 행위가 합헌이라고 나왔다. 따라서 Dunifer의 Free Radio Berkeley 방송국은 문을 닫았다. Free Radio Berkeley 방송국은 1993년 봄에 방송을 시작했고, 그 해 가을에 FCC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만 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어진 법정 투쟁 과정에서 윌켄 판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FCC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첫째, Dunifer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헌법적 도전을 제기했다는 점이고, 둘째, FCC는 Free Radio Berkeley가 계속 방송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해악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사의 실제 판결문은 Dunifer가 제기한 헌법적 도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으며, 실제로 방송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FCC가 저출력 방송사업을 거부했다는 Dunifer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후에 New York Free Media Alliance, Paper Tiger Television, Fair and the 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와 같은 조직의 도움으로 뉴욕은 자유 미디어 조직의 중심지가 되었다. 뉴욕 저출력 라디오 운동의 핵심은 Lower East Side에 위치한 Steal This Radio(이하 STR)라는 방송국이다. Dunifer의 경우가 수세적인 입장이라면, 이 사례는 공세적인 것이었다. 즉, STR 사례는 STR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FCC의 허가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정면으로 주장하는 공세적인 것이었다. 요컨대 STR의 주장은 FCC의 기업 중심적 허가 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러나 1999년 3월 16일 판결에서 전파는 공공영역이 아니며, 지난 3년 동안 불법적인 방송행위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사법적 명령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정 밖에서는 저출력 라디오 사업자들이 FCC의 비면허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청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청원을 통해 저출력 라디오는 2차 서비스 방송사업자(secondary service stations)이며, 기존의 구조화된 형태의 방송사업에 순응하지 않는 형태의 방송이라고 자신들을 규정하였다.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국변호사조합위원회(The National lawyers Guild Committee for Democratic Communi- cations; CDC)는 저출력 라디오 방송을 비상업적이며 자기 결정적이고, 공익적인 운동이라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저출력 라디오 정책 방안을 FCC에 제안한 바 있다.
FCC의 저출력 라디오 허가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FCC는 금년 초 저출력 라디오(LPFM)에 대한 허가를 결정한 것이다. FCC는 지역내 저출력 라디오가 이용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노력을 강구해 왔으며, 2000년 1월 20일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여 27일 발표하였다. 마침내 2000년 2월 15일에 연방 규칙으로 공표되었으며, 4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저출력 라디오 서비스는 최대 출력이 10와트와 100와트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와트 서비스는 1∼2마일 정도의 지역이 수신 가능하고, 100와트 서비스의 경우는 3.5마일 정도를 수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CC의 저출력 라디오 허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FCC 매스미디어국 오디오부(Audio Services Division)는 미국 전지역에 한꺼번에 저출력 라디오를 허가할 수 없기 때문에 추첨을 거쳐 미국의 모든 주와 부속령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허가일정을 공시하였다. [표1] 지역별 저출력 라디오 허가계획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5월 30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제Ⅴ그룹에 속한 알래스카주, 캘리포니아주, DC, 조지아주, 인디애나주, 루이지애나주, 메인주, 마리아나 군도, 메릴랜드주, 오클라호마주, 로드아일랜드와 유타주로부터 저출력 라디오 서비스 허가 신청을 받았다. 행정상의 문제로 허가 신청 기간이 6월 8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기간 중 지역 별 저출력 라디오 신청 현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2] 저출력 라디오 1차 지역(Ⅴ그룹) 허가 신청 현황
저출력 라디오 서비스는 FM 주파수 대역에서 작용하며, 동일한 채널이면서도 지리적 차이에 의해 서로 분리된다. 이 규칙은 20km를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여 기존 FM 방송국이 시설 설비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저출력 FM 라디오 서비스는 철저히 비상업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현재의 방송사업자나 단체, 즉 케이블 사업자나 신문업자는 저출력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번에 허가될 방송국은 지역에 기반하고 있어야 하며, 이후 점차적으로 지역에 기반하지 않은 서비스도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방송국만 운영할 수 있으나, 향후 장기적으로 10개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허가를 받은 사람은 현재의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된 것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다. 불법적으로 방송을 내보낼 경우 1999년 2월 26일 발효된 FCC 규칙에 따라 그 지위가 박탈된다. 동일 지역 내에서 복수의 지원자가 존재할 경우, 기존 설비, 방송 예정시간, 지역 기반 편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시민 미디어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들 주지하듯 미국에서 방송 미디어 허가와 관련된 권한은 의회와 법원, FCC가 공유하고 있다. 미디어의 상업화를 주도해 온 미국의 기업들은 뉴미디어 시대에도 방송을 통하여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비롯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조로 상징되는 '표현의 자유'의 나라 미국은 시민 영역의 지속적 성장과 미디어 향유에 긍정적 방향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방송 미디어가 가장 상업적인 미국에서 시민 미디어 제도화를 위한 논쟁이 가장 치열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일 수 있다. 의회, 법원, 행정부의 삼권 분립이 확립되어 있고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자본 그리고 시민사회의 긴장과 균형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규제완화가, 1990년대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적인 미디어 영역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러한 추세에 대항하여 전국커뮤니티미디어연합(ACM)이나 Fair and the 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와 같은 단체에서 입법청원, 대중집회, 학술 컨퍼런스 등을 통해 시민 미디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산해 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어떻든 시민 일반의 표현의 자유, 혹은 미디어 액세스를 보장하는 법을 놓고 각 이해당사자 집단이 치열하게 논란을 벌이고, 이것이 법원과 의회, FCC라는 국가기관을 통해 제도화, 위헌시비, 규제완화라는 절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ㅇ 참조 : "FCC Authorizes New LPFMService"
ㅇ 작성 : 최영묵(방송영상연구정보센터 수석팀장, elcondor@kbi.re.kr)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