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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12호] 저출력 FM 방송의 미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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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7.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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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CC는 지난 1월 20일 새로운 두 종류의 저출력 FM(Low Power FM : LPFM) 방송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1일 722개 단체가 저출력 FM 방송을 위해 지원서를 접수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면서 미국 사회에 다양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저출력 FM 방송은 출범도 하기 전에 시련을 겪고 있다. 저출력 FM 방송, 비영리 단체에 방송면허 허가 예정 FCC가 1월 20일에 방송허가를 주기로 결정한 두 종류의 저출력 FM 방송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LP 100'으로 50∼100와트(Watts)의 출력을 가지고 반경 5.6킬로미터에 걸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LP 10'으로 1∼10와트의 출력을 가지고 반경 1.6∼3.2킬로미터에 걸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방송이다. FCC는 기존 방송사와의 전파간섭(interference)을 피하기 위하여 방송사 간 거리를 충분히 두고 방송면허(licenses)를 발급할 계획이다. FCC는 저출력 FM 방송이 공동체 지향(community-oriented) 라디오 방송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FCC는 비영리 단체만을 대상으로 방송면허권 신청을 받기로 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라디오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지역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CC는 신청자격을 비상업적 정부(noncommercial government), 사적인 교육 조직, 연합, 법인, 교육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정부, 지역 공중 안전이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FCC는 다양성과 새로운 목소리의 창출이라는 목표를 위해 기존의 방송이나 기타 매체의 법인들이 저출력 FM 방송사를 소유하거나 편성, 운영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 소유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처음 2년 동안은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을 갖춘 지역 법인에게만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첫째, 지역 법인은 물리적 방송시설의 본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둘째, 이사회(board member)의 75% 이상이 운영되는 방송사의 반경 16킬로미터 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처음 2년이 지난 후 가용한 지역이 남아 있고 그 지역에 대한 지원자가 없을 경우 비지역적 법인(non-local entities)의 신청을 받게 된다. 방송 첫해에는 하나의 법인이 오직 하나의 방송사만을 소유할 수 있고, 2년째에는 5개, 3년째에는 10개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FCC의 방침이다. 면허 기간은 8년이고, 면허권은 이전될 수 없으며 갱신이 가능하다. FCC는 지난 6월 21일 1차분에 해당하는 100개 지역의 저출력 방송사에 대해 722개의 비영리 지역 단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지역과 신청자 수는 다음과 같다; 알래스카-27개, 캘리포니아-309개, 콜롬비아 특별지구(D.C.)-4개, 조지아-109개, 인디애나-73개, 루이지애나-66개, 메인-12개, 메릴랜드-17개, 오클라호마-61개, 로드 아일랜드-25개, 유타-19개. 1차 신청은 8월 말경부터 접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청대상지역은 코네티컷, 일리노이, 캔자스, 미시건, 미네소타, 미시시피, 네바다, 뉴햄프셔, 푸에르토리코, 버지니아, 와이오밍주이다. 기존의 대규모 방송사들의 저항 윌리엄 케너드(William E. Kennard) FCC 위원장은 저출력 FM 방송의 출범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의 하나임을 공언하고 있다. 현재 소수의 거대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미디어 산업 전반을 조망해 볼 때, 비영리 단체에 의해서 운영되는 1,000여 개의 저출력 방송이 다양성 제고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방송사들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새로이 신설될 저출력 방송사들이 전파간섭 등과 같은 물리적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이 청취자들을 나누어 가져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존 방송사들은 NAB(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ing)를 중심으로 강력한 로비를 해오고 있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과 선이 닿아 있다. 현재 미국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NAB를 중심으로 한 단체의 입장에 부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로써 사실상 1,000여 개 중의 800개 정도의 저출력 FM 방송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청 단체 중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 단체 지난 7월 11일자 [New York Times]는 저출력 FM 방송에 대한 신청결과를 분석한 기사를 내고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청자들 중 거의 절반이 기독교 근본주의 단체들임이 밝혀지면서 묘한 기류가 워싱턴 정가에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들 단체들은 거의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주의 색채를 띠고 있는 단체들이다. 이들이 저출력 FM 방송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념을 전파하려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단순히 성경을 봉독하는 방송을 내보내려고 하는 단체나 설교를 방송하려는 단체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저출력 FM 방송사가 출범하기 전에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공화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된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 의원들은 FCC의 비상업적 종교방송의 제한에 반대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지원서를 낸 비영리 복음주의(non-profit evangelical) 단체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소유권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자유주의자들의 논지를 주창하고 있고, 미국종교방송연합(National Religious Broadcasting Association) 등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NAB 측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저출력 방송국을 둘러싼 대형 방송사와 FCC 간의 대립 구도 공화당 의원들이 NAB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대변함으로써 저출력 FM 방송의 출범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시련을 겪고 있다. 하원에서는 이미 FCC가 발급하려는 1,000여 개의 면허 중 800여 개를 가로막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상원도 비슷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FCC의 케너드 위원장은 자신이 우선시하는 사업(top priority) 중의 하나가 저출력 FM 방송을 출범시키는 일임을 공언해 왔다. 또한 FCC에는 현재 자유적인 성향을 가진 위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 이들은 모두 저출력 FM 방송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나아가 백악관도 저출력 FM 방송의 출범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거유세를 하고 있는 앨 고어(Al Gore) 부통령도 FCC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부시(George W. Bush)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의회와 기득권 집단의 결합 세력, 이에 맞서서 폭넓은 대중의 수요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FCC와 백악관의 결합 세력이 지금 저출력 FM 방송의 출범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FCC는 금년 말까지 저출력 FM 방송을 출범시키기로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 의회의 입법으로 인한 제한이 가해진다 해도 적어도 몇 개의 방송은 일단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얼마나 많은 수의 방송사가 출범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ㅇ 참조 : New York Times, 2000, 7. 11.
ㅇ 작성 : 이성춘(미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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