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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11호] 미국, 인터넷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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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7.0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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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인터넷상의 컨텐츠 저작권을 둘러싼 법정 논란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15일(미국시각) 미국의 12개 대형 영화 스튜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RecordTV.com이라는 인터넷 기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하면서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기업들은 RecordTV가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허가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복사·방송한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영화, TV 프로그램 녹화 방송 서비스로 주목받은 RecordTV 미국 캘리포니아의 Agoura Hills에 기반을 둔 RecordTV.com은 로스앤젤레스 지역 케이블 시스템에서 방송하는 42개 채널의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HBO와 Showtime 등의 유료 채널을 제외한 기본 채널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가운데 RecordTV의 사이트 가입자가 녹화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저장함으로써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즉, 인터넷을 통한 가상 원격 VCR의 역할을 한 셈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RecordTV에 프로그램을 녹화한 가입자는 간단한 마우스 조작만을 통해서 케이블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Window Media Player)로 시청할 수 있다. RecordTV의 인터넷 사이트는 2백만이 넘는 방문자들 때문에 과부가 걸려서 한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도 하였다. RecordTV의 운영자 데이비스 사이먼(Davis Simon)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인터넷 서비스를 중지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녀들에게 [Pokemon]이라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녹화해서 보여 주려다가 RecordTV를 계획하게 되었다는 사이먼은 "소비자들은 VCR과 인터넷에 상관없이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해서 시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서 그는 현재의 저작권법에 대항하기 위해서 웹사이트 운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RecordTV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비용만을 광고를 통해서 충당하고 있다. 영화 제작사와 방송사들, 인터넷상의 저작권 위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예정 이러한 RecordTV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미국의 대형 영화 스튜디오들이 자신들의 귀중한 재산이기도 한 프로그램들에 불법으로 접속케 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MGM, Disney, Fox, Columbia Pictures, TriStar, Paramount, Universal, Time Warner 등의 대형 영화 스튜디오들과 관련 자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영화협회(the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가 이 기업들을 대신해서 RecordTV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MPAA의 회장인 잭 밸런티(Jack Valenti)는 RecordTV를 제소하면서, "지금부터 허가 없이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이윤을 취하려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이트는 물론 간접적으로 불법적 이용을 지원하거나 유도하는 사이트도 추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MPAA의 부사장 겸 법률 관련 부서 책임자로 있는 마크 리박(Mark Livack)은 RecordTV의 행위가 명백한 법률 위반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당신도 알다시피 ESPN이나 CNN을 보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무료 텔레비전 방송이라도 공공적 배포를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RecordTV의) 사이먼도 인터넷상의 배포를 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법률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현재 Disney와 Warner Bros.와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배급 기업들은 시장 단위(market by market)로 프로그램을 팔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 단위 판매가 어려워진다. 인터넷은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접 시장지역은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시장에서도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Seinfeld]와 같은 프로그램은 주요 시장에서는 100만 달러 이상으로 팔 수 있지만, 시청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면, 그 가치는 이보다 떨어질 것이다. 이 소송에서 MPAA는 RecordTV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방영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저작권법에서는 시청자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은 허가하고 있지만, 기업이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녹화·방영하는 것은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미디어 그룹들, 인터넷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연합체 구성 RecordTV처럼 인터넷상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올 초에도 있었다. 캐나다의 인터넷 기업이었던 iCraveTV는 미국과 캐나다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하다가, 두 나라의 방송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직면하자 방송을 중지하였다. 지난 2월에 방송사와의 합의에 도달한 iCraveTV는 올해 가을부터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계획으로 있다. MuchMusic과 ESPN 등으로부터 구입한 프로그램을 캐나다에만 한정해서 인터넷 서비스한다는 조건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음악 압축파일인 MP3로 인해 벌어진 냅스터(Napster) 소프트웨어의 법정 논쟁, MP3.com과 음반업계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정 대립 등도 유사한 사례이다. 특히 세계 최대의 인터넷 음악 서비스 기업으로 알려진 MP3.com의 경우에는 곡마다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Warner Music, BMG Entertainment 등의 음반사와 합의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방송, 영상산업계에서는 인터넷 방송과의 컨텐츠 관련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활발히 로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CBS, NBC, ABC, Time Warner, MGM, Sony, Paramount 등의 대형 미디어 기업들과 영화사, 음반 제작사 등이 올 2월에 저작권협회(Copy- right Assembly)를 구성하였다. 특히 이 저작권 기구에는 미국의 미디어 관련 기업들만 가입한 것이 아니라, NBA(프로농구), NFL(미식축구), NHL(아이스하키)등의 프로 스포츠 기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업계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 움직임은 인터넷이 기존의 미디어들에 대해서 큰 위협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ㅇ 참조 : L. A. Times(인터넷 판), 2000. 6. 16.
ㅇ 작성 : 이동훈(연구자료정보팀 연구원, blueldh@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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