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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11호] 일본, 공영방송 NHK의 흔들리는 위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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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7.0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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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NHK도 영국의 BBC처럼 '멀티미디어의 거인'으로서의 길을 걸을 것인가? 올해 말 시작되는 일본의 디지털 시대를 앞두고 디지털 시대의 NHK 위상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계, 민간이 참여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NHK, 수신료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참여 의사 지난 6월 13일, 일본 정부 합동청사 회의실에서 행정개혁추진본부·규제개혁위원회의 주최로 NHK 간부 수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 청문회가 열렸다. 주제는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NHK의 역할'이었다. 이 모임은 디지털 시대의 NHK 업무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였다. 올해 들어 NHK가 CS(통신위성) 데이터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사용해 신규 방송 서비스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보임으로써 방송업계의 동요를 일으킨 것이 청문회의 배경이었다. 同위원회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방송 형태의 운영에만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때문에 위성방송 업무에 소요되는 재정을 수신료에서 분리하는 등의 일부 민영화 논의도 포함해서 검토하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三枝武(NHK 종합기획실국장)는 "공공방송은 재난·재해 등의 시기에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NHK는 디지털 시대에 수신료를 재원으로 신규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실제로는 양측의 논의가 합의점을 이루지 못해 어느 측도 '민영화'라는 단어는 꺼내지 않았다. 그 동안 NHK 회장(海老澤勝二)이 그의 저서나 기자회견 등에서 피력한 견해를 각 항목에 의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방송의 디지털화를 계기로 영국의 BBC는 수신료를 인상한 바 있다. NHK의 장래를 대비한 재원확보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BBC보다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979년에 1만 7,000여명이었던 사원이 작년 말에는 1만 2,390명으로 줄었다. 인건비를 삭감한 만큼 디지털 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등에 돌리고 있다. 또 현재의 BS(방송위성) 아날로그 방송으로 보급을 촉진한 결과 지금은 연간 1,000억 엔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불황 가운데 매년 2%대의 성장을 확보해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완만한 경제성장이 뒷받침된다면 현재의 수신료를 유지하면서 경영상의 노력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다. (2) NHK가 'BBC 온라인'처럼 인터넷을 통한 무료 뉴스 서비스를 운영할 가능성은 있는가? 공공방송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이 때문에 외국의 방송사업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향후 인터넷이나 차세대 휴대전화 등의 새로운 전송로를 이용해서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면 우리만 정체되어 정보격차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공공방송으로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결코 이것은 민간 기업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으로서는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방송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실제로 인터넷 사업은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종합TV(제1채널)나 BS뉴스, 라디오 등과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면 수억 엔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하나의 정보원을 다방면으로 이용하는 '원 소스-멀티 아웃풋(one source-multi output)'이 바로 그것이다. NHK는 시청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용은 무료이다.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싶다. (3) 수신료 인상은 어떻게 되는가? 당분간은 인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5, 6년이 지나면 환경이 변하리라 본다. 지금도 '넷 요금을 받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다. 지상파나 BS디지털 방송, 인터넷 등이 더욱 보급되면 디지털 시대의 수신료를 둘러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4)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지상파의 디지털화에 드는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는 3,000억 엔 이상이 투입된다고 예측하고 있어서 자력으로는 도저히 단기간 내에 추진할 수 없다. 계획처럼 2010년까지 디지털화를 완료하는 데에는 공적 자금의 투입이나 조만간 불필요하게 될 아날로그 전파의 매각을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자비 부담으로 수입의 다양화를 꾀할 계획은 없는가? BBC의 상업활동 전문회사인 World Wide는 특별회계 같은 것이다. NHK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상업활동이 허용되어 있는 BBC와 달라서 NHK에는 허용되어 있지 않다. (6) NHK는 현행 방송법이 불허하고 있는 CS(통신위성)데이터 방송 참여나 국제 위성회선을 타사에 재판매하는 등의 계획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 위성방송업 분사화를 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분사화하면 불필요하게 자금이 들고 긍정적인 효과는 하나도 기대할 수 없다. 지금 하나의 회사로 2차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료나 인건비가 저렴하게 처리되고 있다. 위성방송을 공공방송으로부터 분리하면 수신료도 인상할 수밖에 없다. 공공방송이 없어져 민간방송이 하나 더 생겨날 뿐이다. 방송은 하나의 문화이다. 일본의 문화가 변질되는 것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NHK가 5년 간격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는 'NHK가 필요'하다고 한 사람이 80%나 됨에도 불구하고 왜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 수 없다. 문화재와 동일하게 공공방송은 한번 파손되면 두 번 다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공공방송이란 국민의 생활에 유용하고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사명이다. 방송법에서도 NHK는 일본의 전통문화를 지키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국민의 문화수준의 향상과 민주주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7) 우정성의 '방송정책연구회'에서는 NHK의 존재 방식이 논의된 바 있다. NHK의 대책은 어떠한가? 연구회 심의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공공방송과 민방의 2원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어느 선택이 국민에게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최대공약수적인 것을 모색하겠다. 지금 방관자세를 취하면 시대에 뒤떨어져 국제경쟁에서 지고 만다. IT혁명이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외국의 통신사업자도 계속해서 국내에 진출하고 있다. 일본의 방송만은 별개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NHK의 미래상에 대한 논의에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 있어 NHK는 공공방송이라는 입장에서 영국의 BBC에 자주 비교된다. 그러나 BBC가 2년 전에 세계 최초의 디지털방송 개시 이후 인터넷과 방송의 연동, 관련 회사의 상업 활동 확장 등 업무를 잇달아 확충함으로써 NHK의 노선과는 미묘한 차이가 발생했다. 상업방송을 주로 하는 World Wide의 르파트 게빈 회장은 World Wide의 이익을 BBC 본사에 되돌리고는 있지만 설립 당시로부터 수신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 물론 NHK 회장은 상업 활동 참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과연 향후 경기 호전과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입장이 유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리고 현행 방송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는 CS데이터 방송 참여나 국제 위성회선의 타사에 대한 재판매 계획이 명확하게 상업적 활동으로부터 구분되는지에 대해서도 민영방송의 입장에서는 우려의 대상이다. 이렇듯 공공방송의 바람직한 위상을 논의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위의 7항목에 걸친 NHK의 견해와 상반되는 민영방송의 의견과 검증되지 않은 시청자의 의견도 있다는 점이다. 민영방송은 특히 NHK가 수신료로 유지되고 그 업무범위도 제한된다는 종래의 공공방송의 개념을 견지하고 있어 최근 일련의 NHK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NHK의 미래상을 두고 이번과 같은 청문회를 필두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가 요망되며, 논의의 주체로는 정부 관련부처와 직접적 당사자인 NHK 외에도 민영방송과 실제로 수신료 부담과 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일반 시민의 목소리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종국적으로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이제부터의 방송 개념이 현행 방송법의 규정과는 달리 새롭게 전이되어갈 것을 감안하면 단순히 TV 수상기를 가졌다는 이유로 수신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설득적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수신료와 사업 범위와의 관계가 분명해질 때 공공방송의 존재이유를 근거로 정당한 활동을 위한 참다운 논의가 정착되리라 본다. ㅇ 참조 : 朝日新聞 2000. 5. 15. ㅇ 작성 : 한영학(일본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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