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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10호] 영국, ITV의 미디어 교차소유에 대한 규제 논리의 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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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6.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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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민영방송 규제기구인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가 그 동안 여론의 독점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온 이종매체의 동시소유에 따른 교차소유(cross ownership)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ITC는 6월 1일 영국 최대 민영채널인 ITV의 대주주인 Granada와 제2주주인 Calton Communications 등의 방송사, 그리고 Daily Express, Express on Sunday 및 Daily Star 등의 신문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United News and Media 간의 합병과 관련한 검토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자간의 합병에 의한 교차소유가 공공의 이익에 대해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이 같은 입장을 경쟁위원회에 전했으며 경쟁위원회는 또 다른 검토를 추가해 최종 결정권자인 정부 통상산업부에 정책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통상산업부는 이 같은 각종 규제기구들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7월경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그러나 ITC의 의견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영국 언론 및 미디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ITC의 교차소유에 대한 접근방식 이들간의 합병에 따른 문제는 ITV의 최대 주주인 Granada와 제2주주인 Calton Communications가 합병을 추진하면서 번지기 시작한 민영방송의 독점적 소유구조 논란에서 비롯됐다. 양자간의 합병은 ITV 네트워크의 독점적 소유구조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그 동안 소유구조의 다원화 원칙을 고수해 온 ITV는 사실상 독점적인 지배주주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올해 초 이 독점적 소유권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될 Calton Communications가 신문 미디어 그룹인 United News and Media의 합병을 추진하고 나아가 Granada가 다시 United News and Media의 인수를 추진하는 등 소유구조의 변화가 복잡하게 얽혀가면서 교차소유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부상하게 됐다. 따라서 ITC의 이번 검토는 ITV의 독점적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기구의 입장천명이라는 점에 못지 않게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교차소유에 대해 규제기관이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영국 미디어 업계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다. ITC는 올해 3월부터 이들간의 다자간 교차소유를 통한 합병이 가져올 수 있는 공익에 대한 침해문제를 방송법을 중심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ITC는 이 합병이 방송 프로그램 및 신문의 내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비롯해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이로 인한 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으로 접근해 나갔다. 구체적으로 ITC의 검토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 방송산업과 신문산업에 있어 소유관계를 다원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또한 이 소유관계의 다원화가 공중이 얻을 수 있는 정보소스의 다양화나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을 통해 전달되는 여론의 다양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
ITC는 이 같은 관점에서 교차소유의 문제점을 검토한 끝에 "이들의 다자간 합병에 의한 교차소유가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공익에 위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검토결과 보고서를 경쟁위원회에 통보했다. 경쟁위원회는 교차소유와 공공이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 ITC의 검토보다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 이들의 합병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쟁위원회의 검토는 특히 합병에 의해 탄생할 새로운 기업체가 광고시장 및 시청자시장을 얼마나 점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Financial Times를 비롯한 영국의 언론들은 광고시장 및 시청자시장에 대한 과다한 점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경쟁위원회가 모종의 조건을 달아 이들의 합병을 승인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언론들은 특히 ITC를 비롯한 각종 규제기구들이 광고시장을 비롯해 시청자시장, 독자시장 등의 점유율 상한에 대한 현행 제한조치들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번 삼자간의 합병은 미디어 산업의 기존의 각종 제한사항들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ITV 합병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의 문제 이로써 합병에 따른 ITV 네트워크에 대한 소유권 집중 문제는 커다란 장애물을 건너게 됐다. 그러나 이들의 합병이 처음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4월 초만 하더라도 ITC는 Calton Communications와 United News and Media 간의 합병에 대해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The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ITC는 당시 잠정적인 입장표명을 통해 경쟁위원회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여기서 ITC는 이들의 합병을 승인하려면 무엇보다 한 방송사의 광고시장 점유율 상한을 현재의 25%에서 35%로 올려야 하지만 여유를 감안할 때 40%까지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광고시장 점유율 상한선은 채널당 상한선이 아니라 채널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덕션으로서의 개별 방송사당 광고시장 점유 상한선이다. 지난 1999년, ITV 한 채널이 거둔 광고시장 점유율은 영국 전체 방송광고시장의 68%에 이르지만 이는 현재 Granada, Calton Communications를 비롯한 ITV의 소유주이면서 I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7개 방송사가 거둔 총광고시장 점유율이다. 개별 방송사당 광고시장 점유 상한 25%는 1994년 ITV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했던 기준이다. ITC는 이 같은 광고 점유율 상한 인상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의 인상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지만 '한계치'를 넘어설 경우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양자간의 합병이 시장구조 전체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ITC는 "양자의 통합으로 인한 ITV의 구조적인 변화는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면서 현행 규제제도의 범위 내에서 합병문제를 다룰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럴 경우 양자간의 합병은 사실상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Calton Communications나 United News and Media는 ITC가 광고시장 점유율 상한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것 자체가 커다란 진전이라면서 고무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ITC가 보인 입장은 의외의 결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이며, 그런 점에서 미디어 전문가들은 삼자간의 합병에 있어 최대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ITV 합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이 같은 규제기구의 입장과 달리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부는 입장표명을 유보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 Calton Communications와 Granada, Calton Communications와 United News and Media, United News and Media와 Granada 등 삼자간의 복잡한 합병추진이 마치 카드 게임처럼 얽혀 가면서 어느 쪽으로 진행될 것인지 누구도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합병 당사자들이 규제기구라는 '골치 아프고 복잡한 잣대'를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인가 하는 궁리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이들의 합병에 상당히 동정적인 입장이다. 미디어 분야 주무부처인 문화스포츠미디어부의 크리스 스미스 장관은 이들의 합병이 영국 미디어 상품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영국 언론들은 이 같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안할 때 스티븐 바이어스 통상산업부 장관이 7월에 최종 결론을 내놓을 때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타협안은 결국 광고시장 점유율 상한을 어느 선으로 잡느냐 하는 것이다. 대신 합병 당사자들은 현재 갖고 있는 ITV의 지방 프랜차이즈 지분의 일부분을 매각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같은 타협과정에서 합병 당사자들간의 밀고 당기는 주도권 쟁탈전이다. 다시 말해, 누가 얼마나 기존의 ITV 지분을 덜 내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합병을 통해 독점적 소유구조로 재탄생하는 ITV에 대한 경영지배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합병을 둘러싼 '카드 게임'은 더욱 복잡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ITV 합병을 둘러싼 영국의 미디어 규제기구의 접근이나 정부의 이 같은 입장들은 한마디로 미디어 시장의 독점적 상황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문화적 폐해라는 측면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미디어 산업의 확대 및 미디어 상품 수출확대라는 경제적인 측면에 눈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정부 역시 이러한 미디어 산업 논리를 내세운 미디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영국 미디어 분야의 산업화, 경제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ㅇ참조 : Financial Times, 2000. 5. 20., 6. 1., 6. 2.
ㅇ작성 : 김사승(영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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