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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10호] 유럽, 디지털 시대의 영상 소프트웨어 정책 원칙 및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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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6.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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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1999년 12월 14일에 발표된 유럽연합위원회의 방송영상 소프트웨어 정책(audiovisual policy)에 대한 기본원칙과 지침이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모두 7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이 글의 핵심부분인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규제정책의 필요성 유럽연합위원회에서는 방송영상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영향력과 함께 산업적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의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유럽연합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맞은 새로운 방송영상 소프트웨어 정책에 대한 규제원칙과 지침을 마련하였다. 방송영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반론권 다원주의 등을 인정하고, 저작자와 저작물을 보호하고,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문화와 언어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방송영상 소프트웨어의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기본적 사회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The Television without Frontiers)'에서는 지침(directive)을 통해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제공하는 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2. 디지털 시대의 방송영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원칙 '텔레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정보의 융합과 규제의 의미에 대한 유럽연합의 녹서(The Commission Green Paper on the Convergence of the Telecommunications, Media and Information Technology Sectors, The Implications for Regulation, 1997년 12월)'와 유럽영상소프트웨어학회 개최(The European Audiovisual Conference, 1998년 4월), 방송소프트웨어에 대한 'High Level Group'의 보고서(The Digital Age : Report of the High Level Group on Audiovisual Policy, 1998년 10월) 등을 통해 최근 방송영상 소프트웨어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1999년 11월 10일 유럽연합위원회는 전자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위한 규제틀을 제안하였다. 'Towards a new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Associated Services : the 1999 Communication Review'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제안서는 방송영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원칙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규제는 명확한 정책 목적에 근거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다음과 같은 방송영상 소프트웨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1) 균형 원칙 이 원칙은 규제의 범위가 규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이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범위는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는 지적 소유권과 암호화된 서비스 보호에 대한 '국경 없는 텔레비전(The Television without Frontiers)'의 지침에서 다루고 있으며, 방송영상 및 정보 서비스는 1998년 채택된 '규제 투명성 메커니즘( regulatory transparency mechanism)'에서 다루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국경 없는 텔레비전'의 지침에서 다룰 예정이다. 균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방송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제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운송과 컨텐츠 규제의 분리 유럽연합위원회에서는 전자신호의 운송과 인프라, 방송영상 내용규제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① 컨텐츠 규제는 방송영상 서비스의 특성 및 방송영상 서비스와 관련된 공공정책목적과 부합해야 한다.
(3) 유럽 차원에서의 공적 목표와 규제적 접근 영상 소프트웨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제정과 기본원칙이 마련되어야 하며, 신뢰할 만한 규제틀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규제틀은 사회의 기본적 가치들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방송영상 소프트웨어 정책은 공공을 위한 방송영상 컨텐츠의 공급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을 규정해야 하고, 미디어와 관련된 공적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4) 공공서비스 방송 역할에 대한 규제와 재정 마련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 공공서비스 텔레비전은 유럽공동체의 회원국들에게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 교육적인 프로그램, 여론의 보도, 다원주의의 보장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방송환경에서 공공서비스 방송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민영과 공영의 이중적인 방송 시스템의 미래는 공정한 경쟁과 자유시장 원리를 보장하는 원칙들과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서비스의 역할에 달려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공공서비스의 전송과 방송국의 재원 마련 방법 등은 회원국들에게 자율권이 보장된다.
(5) 자율규제 : 상호보완적 과정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자율규제는 안정적인 규제틀을 마련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개별 국가나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자율규제는 인터넷 시장의 파편화를 일으키지 않는 한 보조적 원칙의 적용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6) 규제기관 방송영상 소프트웨어 분야의 규제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들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기관은 정부와 사업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3. 규제분야의 조치 3.1 '국경 없는 텔레비전'의 지침 1989년 채택된 이 지침은 기술과 시장의 발전에 따라 1997년 수정되었다. 이 지침은 유럽공동체의 방송 서비스를 위한 안정되고 신뢰할만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2000년 말과 2002년에 나올 보고서에서는 방송영상 부문의 기술적 발전과 함께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고에 대한 보호를 포함할 것이다. 3.2 방송영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 디지털 방송환경에서 방송영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은 어떤 컨텐츠가 접근 가능한가 뿐만 아니라,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의 문제에 달려 있다. 디지털방송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 시청자들은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 Electronic Programme Guide)를 구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시청자들에게 채널 및 서비스의 혜택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의 예고 프로그램, PPV, VOD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광고를 삽입할 수도 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여과 시스템을 보조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EPG의 구성과 적용은 방송영상 소프트웨어의 유용성과 보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과 기술발전의 단계에서 위원회는 방송영상 부문에 대한 특정 조치를 제안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다 정밀한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3.3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의 인터넷은 방송영상물의 새로운 배급창구로 기능하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방송영상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복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보호와 해적 행위에 대한 규제가 방송영상 소프트웨어 정책에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터넷에서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유럽 및 국제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위원회는 정보사회에서 저작권과 관련 권리들에 대해 발의된 규정을 신속하게 채택하도록 숙고해야 할 것이다. 3.4 청소년 보호 디지털 기술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존의 제도를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즉, 디지털 수신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는 방송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웹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컨텐츠로의 접근을 열어놓고 있으며, 언제든 채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영상 컨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여과장치와 접속차단기술이 필요하다.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컨텐츠를 규제하고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한데, 법적 규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융통성과 적응성을 인정하는 자율규제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청소년 보호와 인간존엄성'에 대한 유럽의회의 권고는 외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상호 보완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방송, 방송영상 소프트웨어, 정보 서비스 등을 함축하고 있는 유럽의회의 권고는 회원국과 사업자, 기타 이해집단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율규제의 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5 광고 및 후원 '국경 없는 텔레비전'의 지침은 광고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와 방송영상물의 완성도 및 편집의 독립성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간당 광고비율은 특정 유형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제한되며, 광고에 의해 프로그램이 방해받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은 새로운 광고의 범위와 마케팅 가능성을 창출할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방송영상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과 소비자 보호를 어떤 수준에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텔레비전과 인터넷에서의 방송영상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하여 새로운 광고기술의 발전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부당한 광고를 제한해야 하며, 광고와 다른 정보를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6 정부 지원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영화 부문의 합법적 구조 1998년 9월 프랑스의 영화제작 지원계획에 따라 유럽연합위원회는 정부 지원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 기준[Article 87(3)(d)EC]을 마련하였으며, 2000년에 논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ㅇ참조 : http://www.europa.eu.int/comm ㅇ작성 : 이우승(방송영상연구팀 책임연구원, wslee@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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