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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10호] 미국 FCC, AT&T와 MediaOne의 합병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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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6.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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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넘게 심의해 온 미국의 AT&T와 MediaOne의 합병에 대해서 FCC가 지난 6월 5일자(미국 시간)로 승인하였다. 1999년 5월에 발표된 두 기업의 합병은 AT&T가 MediaOne을 인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서 케이블 방송 업계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당시 업계 부동의 1위 규모를 확고히 유지해 오던 Time Warner의 아성을 위협하게 된 것이다. AT&T는 1998년 6월에 케이블 방송 업계 2위 규모인 TCI를 인수한 데 이어 1999년에 들어서는 업계 4위 규모였던 MediaOne까지 합병한 것이다. AT&T가 TCI와 MediaOne을 연이어 합병한 데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지만 주로 AT&T의 사업전략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즉, 1984년 반독점소송 패소에 의해 여러 개의 통신회사로 분리된 이후 줄곧 약화되어 온 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한 장기적 전략 차원의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AT&T는 TCI와 MediaOne을 인수하기 이전에도 자사의 케이블 네트워크 구축에 1,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AOL과 Time Warner의 합병이 온라인 미디어와 오프라인 미디어의 결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초고속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및 케이블 방송, 전화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려는 것이다. 당시 이러한 AT&T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수평 계열화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독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1) AT&T의 케이블 네트워크 독점에 대한 우려 증가 이번 AT&T와 MediaOne의 합병에 대한 미국 법무부 반독점위원회와 FCC의 승인은 각각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장 독점과 가입자 유료방송 시장(케이블 방송과 위성방송 포함)의 독점을 막기 위한 조건을 달고 있다. 법무부는 MediaOne이 보유하고 있는 Road Runner의 주식 매각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FCC는 내년 5월까지 케이블, 위성방송 시장의 가입자 점유율을 제한선 이내로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소비자 연맹(Consumers Union)의 관계자들은 이러한 FCC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내의 소비자 단체들은 지금까지 FCC에게 AT&T가 Time Warner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케이블 시스템 회사를 매각하도록 압력 넣을 것을 요구해 왔다. 동시에 AT&T가 소비자들의 추가부담 없이 자사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업들에게 개방하도록 FCC가 유도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 불만을 가진 소비자 단체들은 연방법원에 FCC의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의회에게는 FCC의 미디어 합병심의 권한의 축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연맹 워싱턴 사무소의 공동 책임자로 있는 진 킴멜만(Gene Kimmelman)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원회(FCC)는 확장일로에 있는 기업의 독점으로부터 공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AT&T가 케이블 네트워크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독점을 통해서 소비자와 잠재적 경쟁기업들에게 피해 주도록 만들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AT&T의 시장점유 현황에 대한 FCC의 설명과는 너무 달라서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는 덧붙여서 이번 결정을 특정 기업에 대한 정치적 편애(political favoritism)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FCC의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AT&T와 MediaOne으로 하여금 미국 내의 케이블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통신 시장 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즉,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지역 전화시장에 참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각 지역의 벨계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FCC의 승인이 합병기업의 케이블 시장 독점과 경쟁기업에 대한 부적절한 장애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FCC 위원장인 윌리엄 케너드(William E. Kennard)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AT&T의 합병신청은 처음에 밝혔던 것처럼 공익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안은 처음과는 다르다. 이것은 지역전화 서비스 시장 내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적절한 시장 균형을 유지하고, 케이블 시장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내의 경쟁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케너드는 최근의 Time Warner와 ABC의 분쟁에서처럼 경쟁사의 자사 시스템 이용을 막는 행위는 없을 것이라는 AT&T의 자발적 약속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FCC의 결정에 대해서 AT&T의 임원진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T&T의 회장인 마이클 암스트롱(C. Michael Armstrong)은 "이번 합병은 바른 선택이며 더 저렴한 지역전화 서비스와 더 빠른 인터넷 접속, 양질의 케이블 방송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는 더 좋은 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FCC, AT&T와 MediaOne에게 케이블 시장의 점유율 낮출 것을 요구 이번 합병은 반독점 정책 및 규제기관에 복잡한 문제를 안겨주었다. 케이블 사업자와 프로그램 제작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등의 다양한 사업자들 사이에 서로 얽혀 있는 소유지분이 바로 그것이다. 컨텐츠 제공자와 배포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 결합(technical convergence)을 반영하고 있다. 전화 서비스와 텔레비전 네트워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구분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이다. AT&T와 Time Warner는 모두 미국의 주요 케이블 사업자로서 초고속 인터넷과 컨텐츠 기업들에 공동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위원회는 AT&T가 Road Runner의 지분 매각에 동의한 후에 합병을 승인하였다. Road Runner는 미국의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 업계 2위 규모의 기업으로서 만약 AT&T가 MediaOne을 인수하게 되면 케이블 네트워크를 독점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FCC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합병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다른기업에 가지고 있는 지분들을 더 매각하도록 요구하였다. 즉, FCC는 미국 내의 특정 기업이 가입자 유료방송 시장(케이블 텔레비전과 위성 방송시장)에서 전체 가입자의 3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AT&T와 MediaOne의 합병의 경우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두 기업의 합병이 미국 케이블 방송과 위성방송 시장의 약 41.8%(3,400만 가입자)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 이 때문에 FCC는 두 기업에게 향후 1년 안에 세 가지 선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표 1] 미국 케이블 시스템 가입자 수(2000년 상반기)
FCC가 두 기업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은 첫째, AT&T가 TCI를 인수하면서 받은 Liberty Media Group과 Rainbow Holdings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 둘째, MediaOne이 가지고 있는 Time Warner Entertainment의 지분 25%를 매각하는 것이다. Time Warner Entertainment는 프로그램 제작 및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1,260만 케이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AT&T와 MediaOne이 케이블과 위성방송 시장의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케이블 가입자를 매각하는 것이다. 가입자 점유율 11.8%(가입자 약 970만 명) 정도를 낮춤으로써 30% 제한선을 지킬 수 있다. FCC는 AT&T와 MediaOne이 2001년 5월 19일까지 이 작업을 마치도록 결정하였다. 이 날은 연방항소법원이 케이블 소유 제한규정(the cable ownership limits)의 합헌을 판결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FCC는 이외에도 AT&T로 하여금 합병 마감 6개월 이내에 어떤 기업을 매각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AT&T의 수석 법률고문인 제임스 시코니(James Cicconi)는 AT&T가 아직 어떤 기업을 매각할지를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Liberty Media의 지분을 팔 계획은 없음을 밝혔다. 시코니는 이를 두고 "우리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번 결정(FCC의 요구)을 지킬 것이다. AT&T는 올 8월 첫째 주까지는 전체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AT&T가 어느 자산을 매각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고 있다. 한 그룹은 AT&T가 Liberty Media를 분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Liberty Media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손실이 없고, Liberty Media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USA Network, Discovery Channel, Starz, QVC, Black Entertainment Television 등의 컨텐츠에도 AT&T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FCC는 Liberty Media를 매각하는 경우, AT&T가 자사의 케이블 채널은 물론 Time Warner의 프로그램 편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Liberty Media가 Time Warner의 지분을 10%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문제점은 있다. 즉, AT&T의 Liberty Media 매각에 부과되는 엄청난 세금 때문에 어떤 전문가는 AT&T가 Liberty Media를 매각하더라도 그 시기는 최대한 늦춰질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Time Warner Entertainment의 지분 25%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AT&T와 Time Warner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한편, 전문가들은 세 번째 옵션인 케이블 가입자 매각은 AT&T의 케이블 네트워크 사업추진 방향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AT&T의 장기적 목적이 최대한 확보한 가입자들에게 인터넷 서비스와 전화 서비스, 케이블 방송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많은 수의 가입자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합병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Time Warner와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AT&T와 MediaOne, Time Warner 간의 복잡한 미디어 소유 관계 때문이다. FCC가 제시한 옵션 중의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1년은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소비자 단체와 경쟁기업들은 여전히 합병 기업의 독점에 대해 우려 그러나 미국 내 소비자 단체들과 경쟁기업들은 AT&T와 MediaOne의 합병이 일단 마무리되면 AT&T의 케이블 시장 지배 위치가 확고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FCC가 특정 집단의 이익에 약해진 것이며, 이 거래를 승인하면서 두 기업의 케이블 네트워크를 경쟁 기업들에게 개방하도록 요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FCC의 AT&T에 부과한 조치가 예상보다 엄격하지 않아서인지,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고 L.A. Times가 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AT&T의 주가 역시 FCC의 발표가 있은 후에 뉴욕 주식시장에서 3% 오르기도 했다. 그래서 미국 내의 소비자 단체들과 경쟁 기업들은 FCC의 조치가 너무 미온적인 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 전화회사들의 연합 조직인 네트워크 개방 연합 (Open Net Coalition)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그레그 사이먼(Greg Simon)은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FCC는 승인 이후에도 AT&T의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AT&T가 스스로 했던 모호한 약속의 충실한 이행여부를 FCC가 판단할 때쯤이면, 이미 소비자들에게 높은 품질의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늦을 지도 모른다."
[표 2] AT&T와 MediaOne 소유의 주요 기업
※ 출처 : National Cable Television
Association(http://www.ncta.com)
1)
최근에도 미국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진 대규모 미디어 기업들의 합병이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 가능성을 높인다는 비판이 미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AOL과 Time Warner의 합병에 대해서는 EC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C는 AOL과 Time Warner의 합병이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통신망 독점, 음악시장 독점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유럽에서의 사업 규모 축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내 미디어 업계의 합병 바람은 이에 대한 FCC의 심사권한마저 조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낳을 정도로 시장 내외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졌다. :
2) 여러 케이블 시스템 기업들(1,800만 가입자 보유)에 대한 지분과 직접 보유한 케이블 가입자(1,600만 가입자)를 모두 합하면 30%를 상회한다.
ㅇ참조 : The New York Times(인터넷판), 2000. 6. 6.
ㅇ작성 : 이동훈(연구자료정보팀 연구원, blueldh@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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