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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10호] 미국 FCC, 소유권 제한 규칙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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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6.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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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CC는 2년마다 자체적으로 방송 관련 소유권 제한 규칙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FCC는 1998년 이후 다시 이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담겨 있으나 전체적인 소유권 제한에 대한 대강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요약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내용은 최근의 M&A 심의와 FCC에 대한 의회의 압력 등이 반영되어 있고, DTV 도입과 관련된 정책 입안 방향 등이 담겨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분야에 대한 소유권 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복수 네트워크 규칙(Dual Network Rule) FCC는 지난 4월 26일 Viacom의 CBS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이는 네트워크 간의 소유를 제한하는 FCC 소유권 제한 규칙의 변경을 의미한다. Viacom은 이미 UPN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CBS를 인수했다. 기존의 규칙에 따르면 당연히 UPN을 매각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FCC는 케이블이나 위성방송과 같은 다채널 서비스 네트워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상파 방송시장에서 복수 네트워크 소유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FCC는 UPN과 WB와 같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출범한 네트워크들이 기존의 메이저 네트워크(ABC, CBS, FOX, NBC)와 합병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복수 네트워크 규칙은 4개의 메이저 네트워크 간의 소유는 불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복수 네트워크 소유는 시청자의 선택권과 다양성 원칙에 크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2. 지역 라디오 소유권 규칙(Local Radio Ownership Rules) FCC는 현재의 지역라디오 소유권 규칙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라디오 시장에 발급되는 방송허가권(license)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라디오 방송사의 소유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쟁과 다양성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유권 제한을 더 이상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FCC의 입장이다. 3. 라디오 시장의 정의(Radio Market Definition) FCC는 라디오 시장의 정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접한 두 지역에 라디오 방송의 도달 범위가 겹칠 경우 이를 해석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청취자에 대한 도달범위를 기준으로 소유권 제한을 설정하고 있는 FCC의 규칙 적용과정에서 시장에는 실제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나 소유권 제한 규칙의 적용을 위한 도달범위 산정과정에서는 제외되는 라디오 방송사가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FCC는 빠른 시일 내에 법률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포하여 공중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한다. 4. 실험 방송사 규칙(Experimental Broadcast Station Rule) FCC는 신기술 개발과 발전을 위해 방송이 허가된 실험적 라디오 방송사들의 복수소유 제한규칙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FCC는 이러한 방송사들이 연구목적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요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FCC는 이러한 두 규칙만으로도 실험 라디오 방송사의 상업적 광고 남용 방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5. 신문/방송 교차소유 규칙(Newspaper/Broadcast Cross-Ownership Rule) FCC는 현재의 신문-방송 교차소유 제한 규칙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규칙의 핵심은 한 지역(in the same city)에서 신문사와 방송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은 관점의 다양성을 통하여 공중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방송시장은 이러한 규칙을 제정한 이래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이 규칙의 철폐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FCC의 입장이다. 많은 뉴미디어 방송 채널(outlets)들이 다양성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신문이나 방송을 대체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FCC는 이러한 교차소유가 경제적 효율성을 수반할 수는 있지만 "관점의 다양성은 소유권이나 편집자의 다양성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 FCC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이나마 이 규칙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FCC는 이러한 규칙이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 시장의 규모, 신문이나 방송의 종류와 규모 등이 다양하고 여러 경쟁자가 존재해서 교차소유가 허용되더라도 충분한 다양성과 경쟁이 가능한 경우 이 규칙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6. 전국적 TV 소유권 규칙(National TV Ownership Rule)
이 규칙은 하나의 텔레비전 그룹(a television group)이 전국적으로 35% 이상의 시청자 도달률(audience reach)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몇몇 복수 방송사 소유자들은 이러한 제한선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하고 있으나 FCC는 최근에 규칙을 변경하여 허용한 지역 텔레비전 복점(duopoly)의 효과를 평가한 후 이 규칙을 재심의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35% 소유권 제한은 1996년에 상향 조정되었고, 이후 많은 텔레비전 그룹들이 경쟁적으로 방송사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추이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FCC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7. UHF 할인(UHF Discount)
지상파 방송사의 전국적 시청자 도달률 35% 소유권 제한 규칙을 적용할 때 UHF 방송사의 시청자 도달률은 실제로 50% 할인되어 계산된다. 이는 1/3 정도의 지역 TV 전파가 케이블을 통해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VHF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UHF의 약점을 감안한 수치이다. FCC는 이러한 UHF 채널 수신자 수의 할인을 DTV 시스템으로의 전환시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8. 케이블/텔레비전 교차소유 규칙(Cable/Television Cross-Ownership Rule)
이 규칙은 지역 케이블사와 텔레비전 방송사의 동시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FCC는 이 규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명한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경쟁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FCC가 가능한 차별을 제한하는 모든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이 FCC의 정책 목적 달성에 아직도 유용하다는 것이 FCC의 판단이다.
이 밖에도 중요한 FCC의 소유권 제한 규칙으로는 멀티채널 시장의 30% 소유권 제한 규칙을 들 수 있다. FCC는 6월 6일 AT&T의 MediaOne 인수를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다채널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청자 도달률 30% 소유권 제한규칙의 적용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FCC는 이번 AT&T의 MediaOne 인수과정에서 의회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았고, 도달률 30% 소유권 제한 규칙의 완화를 간헐적으로 언론에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FCC의 정책변화 기류가 포착되자 법원과 시민단체는 FCC의 규칙 적용이 타당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2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FCC의 소유권 제한 규칙 심의 결과는 방송정책 결정의 토대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규칙에 변화된 현실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금년에 발간된 보고서는 복수 네트워크 규칙, 라디오방송 시장의 재정의와 시장에서의 라디오 방송사 수의 계산방법, 그리고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제한규칙 완화 등을 주요한 소유권 제한규칙의 변화라고 요약하고 있다.
ㅇ참조 : "FCC issues broadcasting ownership biennial review report"
ㅇ작성 : 이성춘(미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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