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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09호] 미국의 케이블 정책과 언론 자유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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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6.05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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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2일, 미국의 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두 개의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하나는 케이블의 소유권 제한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sex)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제한에 관한 것이었다. 판결내용 중 하나는 장차 케이블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머지 하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채널 서비스 시장의 소유권 제한 논란 지난 5월 22일, 워싱턴의 지방 항소심 법원은 AT&T와 Time Warner가 법원에 제출한 내용을 기각하고 FCC의 손을 들어 주었다. AT&T와 Time Warner는 "케이블과 위성방송 등 다채널(multi-channel) 서비스 시장에서 하나의 MSO는 30% 이상의 시청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케이블 네트워크를 소유할 수 없고, 편성 채널 중 4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FCC의 규제조항이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법원에 심리를 신청했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AT&T의 MediaOne 인수 승인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부터 FCC의 심의가 계속되고 있는 AT&T의 MediaOne 인수는 미국 의회까지 연계되어 있는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이다. AT&T는 TCI를 인수하면서 이미 30%의 소유제한선을 약간 상회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T&T가 Media- One을 추가로 인수하려고 한 것은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케이블을 통한 전화 서비스는 1996년 통신법의 입법 취지, 즉 '전화 서비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목표의 달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회가 FCC의 M&A 심사권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나선 것이나, FCC에 서신을 전달하여 AT&T의 MediaOne 인수를 빨리 처리하라는 압력도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화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의 이익이 가시화되어 1996년의 통신법이 옳았음을 검증받고 싶은 것이 의회의 입장인 것이다. 실제로 FCC도 여러 가지 법률 적용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AT&T의 MediaOne 인수를 허용하려 한다는 보도가 여러 번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일반 전송업자로서의 케이블 위상 항소심 법원은 '케이블에 대한 규제는 합헌적(constitutional)'이라고 판결했다(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FCC의 규제 부여권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판시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전문가들은 AT&T의 MediaOne 인수 승인 문제보다는 좀더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고 있다. 케이블의 위상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반 전송업자(common carrier)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다. 일반 전송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전화나 텔레비전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케이블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 지상파 방송의 보조매체로서 지역 주민들의 공익을 위하여 중계 서비스를 제공한 케이블에 대해 독점력을 부여한 것은 정부였다. 이후 각종 서비스를 부가하면서 케이블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마침내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뉴미디어의 총아로 성장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라디오, 비디오, 전화, 데이터 서비스 등이 케이블로 융합되면서 관련 규제조항들도 함께 케이블에 적용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케이블의 매체로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의회와 법원은 케이블을 기간매체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더 이상 방송의 보조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의 '병목(bottle- neck)' 지점이 될 수 있는 케이블이 '독점'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러한 우려는 얼마전 현실화되어 나타났다. 5월 초 케이블 MSO인 Time Warner가 Disney의 ABC 채널을 방송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FCC는 '시청률 집중조사 기간(sweeps)' 동안에는 케이블이 채널 전송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Time Warner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FCC의 결정은 케이블을 일반 전송업자로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 전송업자는 신호의 전송을 거부할 수 없다. 전화나 비행기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AT&T가 장거리전화를 거는 소비자의 신호 전송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비행기표 판매를 특정인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것 등이 일반 전송업자의 특성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케이블에 대한 규제가 좀더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성적 표현물의 방송시간 제한 해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법원은 명백히 성적인 프로그램(explicitly sexual program)의 방송 제한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현재 명백한 성 프로그램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만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기술의 발전이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성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제한 이유 중 하나는 불완전한 스크램블(scramble) 기술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성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만 방송되도록 제한되었던 것이다. Playboy 채널 등은 이번 판결을 반기고 있으며,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layboy는 현재 4개의 성 프로그램 관련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명백한 성 프로그램을 하루 중 8시간 동안만 심야에 내보내고 있으며, 16시간을 지루한 프로그램(filler)으로 채워 넣고 있다. Playboy 채널은 FCC의 방송시간 규제가 연간 약 4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Playboy 채널은 주로 페이퍼뷰(pay-per-view)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하루에 8시간 동안만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케이블 업자들이 Playboy 채널 편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이러한 편성을 일종의 채널 낭비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페이퍼뷰 시장 규모는 약 9억 5,0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성 관련 프로그램의 시장은 약 18.6%인 1억 8,000만 달러 규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페이퍼뷰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입은 프로그램 제공자와 케이블 시스템 운영자가 50 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SO들은 성 관련 프로그램의 제공에 열성적이지 않다. 실제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원이 케이블의 손을 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이 성적 표현물의 편성을 드러내놓고 확대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의회나 법원 등이 케이블을 독점 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케이블의 독점력에 대한 우려는 '병목 지점의 독점'이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케이블 시장에 대한 일반 전송업자 개념의 적용이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명백한 성 프로그램 등의 증편을 통해서 일반인의 저항까지 더해지면 케이블의 입지가 축소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성 관련 프로그램의 증편을 통한 케이블의 수입 확대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T&T와 Time Warner의 대변인 등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견해 표명을 회피했다. 이들이 연방 대법원에까지 이번 소송을 가져갈지는 현시점에서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네트워크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일반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비록 AT&T와 Time Warner가 케이블 소유권의 제한이 케이블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상급법원에 호소한다고 해도 연방대법원이 케이블 사업자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성 관련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제한의 해제는 장기적으로 성적 프로그램의 증가를 가져 올것으로 보인다. ㅇ참조 : New York Times(인터넷 판) 2000. 5. 24.
ㅇ작성 : 이성춘(미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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