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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08호] 미국, FCC의 M&A 심사권을 둘러싼 갈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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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5.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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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의 통신법 이후 방송·통신 관련 시장의 현상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마도 M&A(Merge and Acquisition)의 증가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M&A의 독점적 성격을 검토하는 기구인 법무성(Department of Justice), 연방거래위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 그리고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업무도 그만큼 증가하였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한 결과의 하나로 급격히 변화해 가는 시장 상황에 비해 법률검토의 '속도'가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 나아가 FCC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적 제한을 가하려는 조치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무성 장관 윌리엄 댈리(William M. Daley)가 의회의 입법관련자들에게 의미 있는 의견을 전달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FCC의 M&A 심사 지체현상에 대한 업계의 불만 증가 FCC는 지난 4월 26일 바이아컴(Viacom)의 CBS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였다. 조건은 현재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방송사의 전국 도달률이 41%에 달하기 때문에 법률 제한선인 35% 수준을 유지하도록 1년 내에 초과분에 해당되는 방송사를 매각하라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FCC는 현재 네트워크 간의 합병을 제한하고 있지만 바이아컴이 UPN 네트워크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FCC가 UPN이 매각될 경우 생존가능성이 낮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현재 FCC가 심사하고 있는 M&A 관련 심의 중에 굵직굵직한 것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AOL과 타임워너(2000년 1월 합병 제안), MCI Worldcom과 Sprint(1999년 10월), AT&T와 MediaOne(1999년 4월), Bell Atlantic과 GTE(1998년 7월)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규모면에서나, 시장 파급효과, 법률해석 및 적용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어서 섣불리 M&A를 승인할 수 없는 합병 제안들이다. 그렇다고 해도 1년 이상 길게는 거의 2년이 되어가는 M&A 심사를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분명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을 것이다. 미 의회 내에 FCC의 M&A 심사권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현재 미 의회에 계류(pending) 중인 FCC 규제와 관련된 법률들은 FCC의 M&A 심의에 대하여 두 가지 제한을 가하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나는 M&A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고, 둘째는 M&A 승인시 '바이아컴-CBS' 합병건과 같이 FCC가 조건을 부과하는 권한에 제한을 가한다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FCC M&A 심사권 제한에 대하여 상무성 장관인 윌리엄 댈리는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인터넷 정부문서 검색사이트(http://www.doc.gov)에서 볼 수 있는 윌리엄 댈리의 서신은 상원 상무위원회(the Senate Commerce Committee) 의장인 존 맥케인 (John McCain) 상원의원 등 FCC 규제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 중인 각 위원회의 위원장들에게 전달되었다. 서신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FCC의 M&A 심의과정에 대한 평가 이루어질 예정 상무장관 윌리엄 댈리의 의견은 FCC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에서는 외부의 규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자율규제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FCC도 자율규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M&A의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자 FCC의 의장 케너드(Kennard)는 고문단(General Counsel)에게 '어떻게 하면 공중의 이익을 충족시키면서 M&A 심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CC의 M&A 심의 과정을 평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팀은 단일하고 투명하며 능률적인 심의절차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FCC는 지난 4월 28일 '21세기의 새로운 FCC'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방송·통신분야의 M&A는 앞으로도 감소하지 않고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1996년의 통신법 입법취지처럼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FCC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법률에 따라 사업행위를 했던 사업자들이 서로 다른 시장으로 상호 진입하면서 두 개 이상의 법률적 적용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지게 되었다. 현재 계류 중인 AT&T와 MediaOne의 합병건의 경우에는 통신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 간의 합병으로 케이블 네트워크의 최종 도달률 33% 제한선에 저촉되는 합병이다. FCC는 AT&T의 자본이 케이블에 투자되어 전화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케이블이 광대역 통신망으로 거듭나는 것이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고 있다. 벨 아틀랜틱과 GTE의 합병건에서는 지역전화시장의 경쟁이 입증되지 않으면 베이비 벨의 장거리 전화사업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1996년 통신법의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GTE는 지역전화뿐만 아니라 'Genuity'란 자회사를 통하여 장거리 전화, 고속데이터 서비스, 인터넷 백본 사업까지 하고 있다. FCC는 이 회사를 매각하도록 권해야 하지만 벨 아틀랜틱은 이 회사의 가치를 크게 사서 합병에 나섰던 것이다. 법률적 규제조항의 적용과 현실적 이익, 이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할까? 이는 분명 FCC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참조 : [The Wall Street Journal] 2000. 4. 26, 5. 8.
ㅇ작성 : 이성춘(미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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