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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08호] 프랑스 국립 시청각연구소(INA)의 발전 조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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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5.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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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와 INA는 지난 4월 27일 2000년∼2003년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INA의 발전 조약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1998년부터 추진된 이 발전 조약은 크게 두 가지의 의지를 축으로 하는 것이다. 첫째는 커뮤니케이션 개정법이 정한 다개년 재정 운영의 윤곽을 정의하는 동시에 공공방송 기구의 의무 내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정부 측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는 INA가 표명하는 의지로, 사업체로서 INA의 전략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1998년 경영 위기 이후 불투명해진 경제적 위상을 굳건히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INA의 이러한 의지는 INA의 정책 기획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물론 INA가 감행할 변화는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니다. 프랑스 정부와 INA는 1998년 6월부터 1999년 9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에 INA가 추구하여야 할 정책적 향방에 대한 검토를 거듭하였다. 또한, 일단 정책의 방향이 결정된 후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의 논의 기간이 마련되었다. 1999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의 준비 기간은 바로 전략 모색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결국, 이번에 발표된 INA의 발전 조약은 근 2년에 걸친 심사숙고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특성 이번 조약은 정책적 발전을 통한 INA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1년 단위의 정책안이 아닌 다개년 발전안인 이번 조약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INA의 활동을 정의하고 있다. 이번 조약은 그 내용과 수행 과정의 논의, 수행 방식의 정의에 있어서 기존의 방송기관 요강서와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우선, 내용면에서 이번 조약은 INA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기틀을 제공하고 있다. 조약이 정하는 내용에 따르면, INA의 임무는 그 본연의 의무인 방송 문화 유산의 보존과 아카이브 작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화를 통해 방송 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 유산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것도 INA가 수행하여야 할 의무에 속한다. 둘째로, 조약의 수행 과정을 논의함에 있어 INA, CNC(국립영화센터), SJTI, 예산부서가 보여준 상호 협조는 이번 조약의 질적 수준을 한층 격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 같은 역동적인 연계성은 이번 조약의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약의 수행 방식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표명된 것도 이번 조약의 특징적인 점이다. 목표 설정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지표의 엄정함은 조약의 구체적 실행 단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목표에 따라 세부적 실행 방식을 예시하는 이 같은 방식은 방송 정책안의 설정에 있어서는 새롭게 채택된 것이다. 정책적 차원의 기획 INA가 정부와 체결한 발전 조약은 방법론적 측면에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면모를 보인다. 발전 조약에 내재하는 방법론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첫째, 프랑스 커뮤니케이션법(방송법에 해당) 체계에 따라 INA의 임무를 명확히 정의한다. 이는 방송 문화 유산의 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INA 본연의 의무를 정의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둘째, INA의 이용자나 고객의 수요를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각 업무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 목표를 확정한다. 셋째, 전략 목표의 달성을 가시화할 수 있는 단계적 측정표를 마련한다. 이 측정표는 기획 목표의 달성 여부를 양적으로 가늠하는 15개의 지표와 경영의 질, 작전 수행 고정 등 목표 실행 과정을 질적으로 판단할 25개의 지표 등 40개의 지표로 이루어진다.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측정을 위해 측정표의 제작과 측정 과정은 여론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에 일임한다. 목표책정 및 재정조달 발전조약의 기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제2조는 전략적 목표, 실행 방식, 기타 지표 사항을 담고 있다. 제3조는 재정적, 경제적 책임 내역에 대한 총괄적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임 내역은 정부와 INA 사이에 체결된 칙령으로 정부의 공공 투자 예산 구좌에 기재된다. 이에 따르면, INA는 사업 활동 예산의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특히, INA 전체 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총임금 지출의 안정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INA의 재정적 평형을 위해 정부는 수신료 수익을 이용, 재정 지원에 참여하게 된다. 제4조는 발전 조약의 실행과 평가 과정을 확정하고 있다. INA의 정책 실행에 대한 연간 보고서는 국가 행정 위원회에 보고, 검토되며 이후 정부에 의해 국회에 보고된다. 제4조에서는 또한, 발전 조약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견해 격차를 줄이고 오차를 감소하기 위해 INA와 정부의 정기적 토의를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적 검토 작업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고 첨가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발전 조약에서 사용된 각종 지표의 정의, 지표 구성 요인과 계산 방식, 가치 단위 표기, 연도별·활동분야별·임무별 재정적 경제적 자료, 고용인원의 변이 지표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발전 조약이 지니는 의미 프랑스 정부와 INA가 함께 구상, 통과시킨 이번 발전 조약은 INA의 임무 전반에 관한 전략적 발전과 사업적 실행력 개선을 위한 주춧돌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발전 조약의 내용적 의미는 다음 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이번 발전 조약은 INA로 하여금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국가가 보장하는 다개년 재정 정책은 임무 수행의 경제적 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이번 발전 조약은 조직 내부의 원활한 대화의 분위기를 창조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부서별, 계층별 인력의 사기함양과 에너지 고양을 위한 것으로, 이미 조직 내부에서 INA의 임무에 따른 목표의 세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이번 발전 조약은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책임감 있는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INA의 사업 의지를 뒷받침할 만한 완벽한 검색 장치의 기초를 구조화한다. 이는 사업체로서 INA의 성취와 성과를 실현할 새로운 경영 방식의 정착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넷째, 이번 발전 조약은 전략 개발 차원에서 사업 능률의 개선과 자원 이용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데 기여한다. INA의 발전 조약에 따르면, 이 조약의 내용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방송 환경에 적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방송 분야의 디지털 혁명이나 인터넷에 관련된 새로운 경제의 출현 따위는 발전 조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 조건들이다. 오늘날 기존 방송사업자들에게나 미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있어 방송 내용 공급의 주역으로 자리할 INA는 이처럼 유연한 활동으로 과거와 미래의 경제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INA에게 부여된 이번 조약의 내용은 정부나 INA의 수뇌부가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 이번 조약의 내용은, INA와 정부와의 거듭된 대화는 물론 INA 내부의 각 전문인들의 토론을 통해 태어난 것이다. 창립 25주년이 지난 오늘의 INA는,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내부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여야 할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새로 체결된 발전 조약은, INA가 경제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적응력·대처능력·신속함을 키울 수 있게 함으로써 INA가 추구하는 새로운 위상 정립의 토양을 다지고 있는 셈이다. ㅇ참고 : INA 정책 자료, 문화부 발표 외 ㅇ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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