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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07호] 머독의 위성방송사업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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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5.0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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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언론재벌인 루퍼트 머독(Rupert Mudoch)의 국내 방송사업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국내에서 위성방송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주)DSM은 머독의 News Corp.을 비롯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SK 텔레콤, 롯데, 동원그룹, 동아일보사 등 10여 개 사와 주식회사 한국위성방송(KSB)이라는 합작법인 조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DSM과 News Corp.사는 위성방송투자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 방송위원회는 금년 상반기 중에 위성방송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머독의 News Corp.은 우리 나라 위성방송에 곧바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 2월 발효된 새로운 방송법에 따르면, 외국자본은 위성방송사업에 33%까지 투자할 수 있다. 위성방송사업의 예상되는 초기자본이 1500억 원 수준이라고 볼 때, 머독의 자본투자는 일단 200억 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루퍼트 머독의 국내 위성방송 움직임에 대하여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등 언론 유관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언론회관에서 '머독의 위성방송사업 진출문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머독의 한국진출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핵심적 이유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머독의 위성방송사업 진입에 반대하는 네 가지 이유 첫째, 머독은 미디어를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에 저질적 상업주의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머독이 공영 미디어를 혐오하며 언제나 탈규제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는 점, 그가 운영하는 미디어가 대체로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의 첨단을 달리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머독은 미디어의 소유와 편집을 분리시키지 않고 자신이 자의적으로 편집권을 행사함으로써 미디어를 사유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The Times], [The Sunday Times] 등에서 발생한 편집진과의 갈등과 해고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셋째, 미디어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각국의 정치권력과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여론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1998년 2월 머독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고 투자계획을 발표한 사례나 인도 정부가 ISkyB 주요 경영진과 정부관료의 접촉을 감시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자신의 엄청난 컨텐츠와 배급망을 이용하여 국내 영상산업을 지배함으로써 문화정체성을 위협하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영상산업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머독과 같은 약탈 자본으로부터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머독의 위성방송사업 참여 반대에 대한 반론 이러한 머독에 대한 반대론은 대체로 타당성이 있는 지적들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의 반론도 가능하다. 편집권 갈등이나 현지 정치권력과 유착관계 형성과 같은 것은 상업적 미디어의 일반적 속성이기 때문에, 유독 머독만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또한 머독과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선정적 저질문화의 침투, 문화종속 및 정체성 말살 우려', '공익성 훼손 및 상업주의 선정적 방송의 홍수 우려', '국내 영상산업 독식과 수출입 역조 심화 우려' 등이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선, 선정주의나 문화정체성 문제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방송법상 외국인이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고 채널 장르별로 외국제작물 방영비율이 30∼70%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외국 채널 재전송의 경우도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내용에 대해서도 국내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현재의 케이블 TV 편성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채널이 늘어난다고 해도 외국 프로그램이 무분별하게 만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공익성을 훼손하고 선정주의를 만연시킬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 방송법에 방송사업자의 공익준수 의무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제5조, 제6조, 제70조, 제90조 등)는 점을 들고 있다. 셋째, 국내 영상산업 왜곡과 말살의 우려도 별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위성방송은 이미 초국가적 미디어이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부 기득권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히려 외국자본의 국내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국내 영상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향후 방송위원회에서 단일 컨소시엄으로 위성방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위성방송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미디어 재벌 머독 지난해 말 News Corp.의 자산은 392억 2,000만 달러로 평가되었다. 이 거대한 머독 왕국의 출발은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문기자 출신으로 호주의 조그만 지방 신문을 경영하던 부친이 사망하자 당시 22세의 머독은 유산을 토대로 지방의 작은 신문사인 News Limited를 가족 소유로 인수하여 경영에 나섰다. 이것이 오늘의 세계적 미디어 기업 News Corp.의 모태가 되었다. News Corp.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이 회사야말로 '전지구적 수준으로 수직 통합된 유일한 미디어 기업(the only vertically integrated media company on a global scale)'이라고 자랑스럽게 표방하고 있다. 또한 News Corp.의 서비스는 전세계 70여 개국에 있는 5억여 명의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어느 때고 접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머독은 1999년도 News Corp.의 연차보고서 서문에서 올해의 슬로건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하루 어느 시점에서나(Around the World, Around the Clock)'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문구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1) 머독이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TV보다 위성방송을 핵심 네트워크로 삼고 있는 것은 위성방송이 상대적으로 각국의 복잡한 규제를 피하기 쉽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자사의 막강한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머독은 최근 세계 4대륙에 흩어져있는 자신의 위성방송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여 자신 소유의 컨텐츠를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차세대 이동통신 등의 모든 전자 플랫폼에 공급하는 컨텐츠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글로벌미디어 사업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2) 현재 머독의 News Corp.사는 미화 총 40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전지구적으로 TV 방송사, 영화사, 신문사, 출판사, 음반사 등 엄청난 미디어 기업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100% 지분을 가진 스타TV는 물론이고 영국의 BSkyB(40%), 독일의 Premiere World(25%), 이탈리아의 Stream(35%), 호주의 Foxtel(25%), SkyperfecTV(9%), Sky LatinAmerica(Net Sat 36%, Innova 30%), 기술회사 News Digital Systems(82%)와 [TV Guide] 등이 대표적이다. 위성방송에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인 머독은 세계 각지에서 스카이 위성방송 시리즈를 추진하였다. 1988년 12월에 아스트라 위성을 이용하여 영국을 대상으로 Sky TV를 시작하였으며, 1990년에 경쟁사업자인 BSB를 합병하여 BSkyB를 출범시켰다. 1993년에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스타TV를 인수하였고 이후 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지에서 본격적인 디지털 다채널 위성방송을 시작하였다. BSkyB와 스타TV의 성공에 힘입어 유럽의 Premiere World, Stream, 중남미의 Sky 라틴 아메리카, 인도의 ISkyB, 일본의 스카이퍼펙TV, 중국의 피닉스채널, 인도네시아의 인도비전 등 세계 전역에서 글로벌 위성방송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3) [표 1] 머독의 주요 미디어 관련 사업 현황
※ 출처 : http://www.newscorp.com/body.html 세계 각국은 이러한 머독의 미디어 침투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다각적으로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노력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법적으로 외국자본 진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법외적 장치나 시민사회의 노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인도와 중국, 일본과 캐나다 사례는 머독의 진출이 가시화된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머독의 미디어 침투에 대한 각국의 대응 전략 머독이 일본에서 TV아사히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 여론 영향력이 큰 지상파 TV 지분을 철회하고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위성방송으로 지분투자를 유도하며, 이마저도 Sony가 주도하게 만든 것은 일본의 시민단체들과 아사히신문의 주주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덕분이었다.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투자를 시민단체가 반대함으로써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가속화시키면서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정부, 기업, 시민단체의 삼박자가 어울려야만 국내 영상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4) [표 2] 외국 채널 유입에 대한 각국의 대응
※ 자료: 정용준, 2000, "머독의 세계미디어시장 진출현황과 대응방안"에서 구성. 1998년 머독의 한국 방문과 투자계획 발표에 반대하여 결성되었던 '우리문화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가 모태가 되어 결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4월 11일 '전세계 미디어를 쓰레기로 만든 머독의 국내 위성방송 진출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성명서는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법적으로 허용되었고, 이미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계의 조스'인 머독만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언론미디어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머독의 진출만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주장은 그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향후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머독의 진출에 있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외국자본의 진입은 이미 방송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정부도 이를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ㅇ 작성 : 최영묵(방송영상연구정보센터 수석팀장, elcondor@kbi.re.kr) 1) 이세용, "머독의 미디어관과 한국진출에 따른 문제점", 4월 18일 공동토론회 발표문: http://www.pcmr.or.kr 2) [TV International] 2000. 2. 21. 3) 정용준, "머독의 세계미디어시장 진출현황과 각국의 대응", 4월 18일 토론회 발표문: http://www.pcmr.or.kr 4) 정용준, 앞의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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