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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06호] 일본 우정성, NHK의 위상 재검토를 위한 연구회 발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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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4.1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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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방송과 통신의 경계선이 애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정보 발신이라는, 종전까지는 방송이 담당해 온 역할을 통신이 대신하기 시작하며, 고화질의 동영상도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민방은 통신 미디어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고 있지만, 방송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NHK는 자유롭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BBC 등 외국의 공영 방송사들은 통신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NHK는 늦은 대응에 강한 위기감을 안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기능 면에서의 융합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 확실한 현실에서 종래의 방송 틀로 NHK를 규제하는 것이 '과연 방송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NHK, 우정성에 대해 공영 방송의 역할 수정 요구 우정성은 4월 7일, NHK의 사업과 경영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와 경제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를 5월 상순에 발족시키기로 결정했다. NHK는 CS 데이터 방송과 인터넷 참여를 바라고 있지만, 방송법에서 통신 사업 참여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신과 방송사업의 경계와 공영 방송의 역할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방 각사는 NHK의 거대화를 우려하고 있어, 우정성은 방송법의 개정을 포함해, NHK의 위상을 폭넓은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국민이 지불하는 수신료에 의해 운영되는 NHK는 방송법에서 '공공의 복지'를 위해 '일본 전토'를 대상으로 '방송' 사업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통신' 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 단, 자회사의 사업 범위에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NHK는 이미 자회사를 통해 잉여 통신회선의 재판매 사업에 참여하는 등 그룹으로서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왔다. 에비사와 가쯔지(海老澤勝二) NHK 회장은 4월 6일 정례 회견에서 인터넷, CS를 이용한 데이터 방송 등에 뉴스.정보를 내보내는 것도 NHK의 역할이라는 인식을 보이면서, CS 데이터 방송 참여에 대해 "우정성에 확인해 보려고 생각한다."며, 가까운 시일에 구체적으로 타진할 의향임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에 대해서도 "뉴스를 내보낸다면 무료로 한다. 지금 제3의 텔레비전이라 불리는 인터넷이 아니고서는 전달되지 않는 시대이다. 왜 NHK가 인터넷을 활용하면 안 되는가?"라며, "필요하다면 우정성에 대해 현행 방송.통신 관련법의 개정까지도 건의하고 싶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통신사업 참여 등을 포함한 NHK의 사업과 경영 방식에 대해 검토 수신료를 기본 재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공공방송인 NHK로서 '인터넷에서 휴대 정보 단말에 이르기까지의 신매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사명에 적합한가?'라는 문제가 있지만, 에비사와 회장은 "디지털화로 매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에 전념하는 것만으로는 전면적인 보급을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NHK 비대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 "잉여 회선의 재판매 사업에 대해 민방의 시장을 압박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디지털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 가는가를 다양한 각도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논의해야 하는가는 별도의 문제이다. 나는 다른 기업에 비해 방송 사업자의 감각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을 맺었다. 텔레비전 5파와 라디오 3파를 갖는 세계 최대의 공공방송인 NHK의 이러한 확대 노선에 대해 일본민간방송연맹과 일본신문협회는 "NHK가 더 이상의 매체를 받는 것은 민방을 압박하는 것이며, 이는 공공방송 본연의 입장에서 일탈하는 것이다."(우지이에 세이이치로 민방련 회장)라고 반발하며, NHK의 위상을 논의할 제3자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정성에서는, 자회사를 통한 NHK 그룹의 사업 확대가 진행되어 민방 등과의 마찰을 증폭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경영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현행법이 인터넷과 디지털 방송의 급속한 보급으로 방송과 통신의 담이 애매해지고 있는 사회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여 빠른 시간 내로 NHK의 사업과 경영 방식을 수정하여, 21세기에 대응한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정성에서는 앞으로 NHK와 자회사의 사업 범위만이 아니라, 공영 방송으로서 NHK의 존재 의의 자체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ㅇ 참조 : 産經新聞 2000. 4. 6., 4. 7. ㅇ 작성 : 이세영(방송영상인력개발센터 수석팀장, ysy2300@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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