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방련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특별위원회(北川信 위원장)는 지난 3월 15일, 1999년도(1999년 4월∼2000년 3월) 제7회 회합에서 음성방송과 TV 방송의 디지털화에 관한 견해를 표명했다. 지상파의 디지털화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밝히고 기존 음성방송 사업자의 우선적인 참가나 주파수의 확보 등을 요청했다. 그리고 TV에 관한 견해로서는 디지털 방송 실현을 앞두고 정부의 공적 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특히 최대 과제로 되어 있는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책은 정부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디지털 음성방송 도입 관련 항목

지상파 디지털 방송 특별위원회는 지상파 디지털 음성방송의 도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 방침으로 기존 음성방송 사업자의 우선 참가 이외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들고 있다. ① 음성방송을 위한 주파수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 ② 간토·긴키·츄쿄의 광역권 내에서도 현역(縣域) 방송을 실시, ③ 세제 등 공적 지원 충실. 이와 함께 사업자에게 할당되는 주파수의 대역폭은 '1사업자 3분할'을 요청했다. 그러나 할당 가능한 주파수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돼 동 위원회는 참가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방침을 병기시켰다. 첫째, TV의 아날로그 방송이 끝날 때까지 과도기적인 조치로서 '1사업자 1분할'을 기본으로 한다. 2. 타미디어와의 경쟁을 감안해 도입시부터 '1사업자 3분할'로 한다.

동 위원회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 간담회(1998년 10월)]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는 지상파 방송 디지털화의 필요불가결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이 정보통신 미디어 시대에도 기간방송 미디어로서 지속적으로 주목받기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지상파 음성방송의 기간적인 역할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음성방송 사업자가 완수해 온 역할과 실적을 존중해 그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상파 디지털 음성방송의 도입에 있어서 기존 방송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논리다.

주파수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상파 디지털 음성방송용의 주파수로서 VHF대(帶)가 상정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된 뒤에는 윤택한 주파수 자원이 생겨나 기존의 음성방송 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가 다양한 지상파 디지털 음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상파 디지털 음성방송의 개시 시점에는 케이블 TV 등 유선계 시설에 대한 전파간섭 문제 등으로 지상파 디지털 음성방송에 사용 가능한 주파수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효율적인 전파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국은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많은 주파수 확보는 행정당국의 향후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할 것이다.

각 광역권(간토·긴키·츄쿄)에서는 지상파 디지털 음성방송도 광역적인 방송이 가능하게 되지만, 송신 가능한 지점이 한정되어지는 등의 문제 때문에 현역(縣域)을 기본으로 하는 방송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 위원회는 지상파 아날로그 음성방송이 지금까지 제공해온 지역을 근거로 한 서비스를 디지털 방송시대에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역 방송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검토 및 주파수 조사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상파 디지털 음성방송 실현을 앞두고 동 위원회는 공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논거로서 국민생활의 편리도모와 지상파 방송의 공적인 역할을 들고 있다. 공적인 지원의 일환으로서 지상파 디지털 방송에 대해서 '고도 TV 방송 시설정비 촉진 임시조치법'을 두고 있는 것처럼 지상파 디지털 음성방송에도 법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V 방송 디지털화와 공적 지원 관련 견해

지상파 디지털 방송 특별위원회는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화와 공적 지원문제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축에 근거하여 견해를 밝혔다. 첫째,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화는 향후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화에 동반되는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 대책은 정부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먼저 디지털화의 효과론을 부각시키는 구체적인 설명의 항목은 시청자와의 쌍방향 정보교환, 고품질·다채널 방송 서비스의 제공, 프로그램과 정보의 수시 시청·검색,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이다. 결과적으로는 디지털화가 새로운 방송문화의 창조와 윤택한 국민생활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정보전송 용량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또한 고도 정보통신사회를 지탱할 종합 디지털 네트워크의 출현이 가능하게 되어 경제구조 개혁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도 조력할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대책의 경비부담을 정부에 구하는 이유는 시청자,　민방 사업자, 정부라고 하는 3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중단은 시청자에게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날로그 주파수의 변경대책은 방송 대상 지역을 초월하여 발생하므로 민방 사업자의 경비부담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다. 전파감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로 디지털로 착수하는 전단계에서 '땅다지기 작업'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는 국제경쟁시대에 즈음하여 국가지표로 되어진다. 공적 자금이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난 3월 16일 열린 중의원 체신위원회에서 中澤健次 위원(민주당)은 지상파의 디지털화를 위한 공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내년도(2000년 4월∼2001년 3월) NHK의 수지예산의 심의와 관련한 中澤 씨의 질문에 대해 海老澤勝二 회장은 "지상파 TV 방송을 조속히 전국에 보급시키는 데에는 공적 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小坂憲次(우정총괄 정무차관. 자민당) 씨는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의 경비부담에 대해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가면서 다각적인 각도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체신위원회는 NHK 예산의 승인에 대한 부대(附帶) 결의 중에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에 동반되는 경비에 대해서 '공적 지원의 방향성을 포함한 검토'를 정부에 요망했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 지원책을 둘러싸고 지난 3월 8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는 금후 추진되어지는 IT혁명의 기반정비이다. 그래서 새로운 공공 사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入澤 위원(자유당)은 디지털화를 공공투자의 대상으로서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八代英太 우정성 장관은 세제경감 조치 이외에도 다면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宮澤喜一 대장성 장관이 "정보·통신분야는 본래 민간 경제가 떠맡아야 할 분야라고 생각해 왔지만 주무 장관이 국가가 일부 관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민간 경제활동을 부양시킨다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결론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를 앞두고 업계에서는 물론 국회의 관련 위원회나 각료들까지도 공적 지원의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하겠다. 금후의 문제는 디지털화를 위한 공적 지원의 방법과 그 정도에 집약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 : 民間放送 2000. 3. 23.

작성 : 한영학(일본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