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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05호] EU의 시장 정책과 공공서비스방송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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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4.03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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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와 상업방송 사업자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EU(유럽연합)에서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역할과 재원 방식에 대해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EU의 기본 조약인 'EC조약(유럽공동체 설립 조약)'을 EU 가맹국의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상업방송 사업자는 'EC조약'을 근거로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전통적 역할과 재원에 대해 재검토할 것과 아울러,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서비스를 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EU 기관 내에서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적인 방향은 아직 가늠할 수 없다. 그러나 EU 가맹국의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 논쟁의 향방은 그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논쟁의 결과 여하에 따라 EU 내의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는 보도에서 교육·오락에 이르는 종합적이며 다양하고 또 모든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프로그램 서비스를 계속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업방송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특정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존재로 변해야 하는가의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다음은 EU에서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역할과 재원에 관한 논쟁의 흔적이다. 우선 2절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3절에서 이 논쟁의 경과를 살피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며, 4절에서 이 논쟁을 고찰할 때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EU와는 별도로 유럽 지역 정부간 국제기구로 EU를 구성하는 15개국을 포함한 유럽 41개국이 가맹하고 있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공공서비스방송에 대한 입장을 살펴본다. 1) 이 글은 NHK 방송문화연구소 미디어정보부 村瀨眞文(무라세 마후미)의 논문으로 [NHK 放送硏究と調査,] 2000년 2월호, pp.2∼15.에 실린 것이다. 2. 공공서비스방송 논쟁의 내용 EU 가맹국의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는 'EC조약'에 명시되어 있지만,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EU는 1999년 5월에 발효된 [유럽연합조약](암스테르담조약)에 부속한 의정서(구성국의 공공방송 시스템에 관한 의정서. 이하 '공공서비스방송 의정서') 속에서 EU 가맹국에 공공서비스방송이 존재하는 것을 EU법으로 확인했다. 또 공공서비스방송을 설립·조직할 것, 사명을 명확히 할 것 그리고 재원을 제공하는 것은 구성국의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의정서는, 공공서비스방송이 'EC조약'에 정해진 기업간의 경쟁에 관한 규정(경쟁법)에 따르는 존재라는 사실도 인정했다. 여기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공서비스방송 의정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방송서비스'의 개념은 이념적 성격(혹은 정책 목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개념은 국내에서 사용되어 온 '공공서비스방송' 또는 '공공방송'의 개념이나 기관을 모델로 한 것도 아니고, 이들의 공동 항목을 추출하고자 한 것도 아니다. 이 개념은 의정서의 교섭 과정에서 생긴 EU법의 개념이다. 이는 4절에서 언급할 유럽평의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이 글에서도 EU 혹은 유럽평의회가 사용하는 용법을 사용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사업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를 사용하기로 한다). '공공서비스방송 의정서'는 EU 가맹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는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존재와 역할을 EU법으로써 승인한 것으로, 그것들을 EU 차원에서 보장하도록 요구할 때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의정서는 각국의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를 'EC조약'의 경쟁법 조항에 근거하여 제약하는 것을 정당화할 때의 EU법상의 논거가 되기도 한다. 후자의 사고방식은 EU법의 개념인 공공서비스방송의 의미를 특히 경쟁법의 조항에 적용하는 가운데, 한정적인 것으로 하려는 견해와 연결된다. '공공서비스방송 의정서'에 대한 해석은 이미 각국의 권한을 우선하는 형태로 해석하는 입장과 'EC조약'의 경쟁법을 우선하여 생각하는 입장으로 갈리어져 있다. 이미 'EC조약'의 적용에 책임을 지고 있는 유럽위원회는 상업방송 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일부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역할과 재원의 확보.용도에 관해 'EC조약'의 경쟁법 관점에서 검토(심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가 수신료 수입을 사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한 것과 정부로부터 자금 제공을 받는 것이 모두 상업방송 사업자와의 적정한 경쟁 관계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EC조약'에서 허락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와 상업방송 사업자의 시장 경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가 담당할 역할 및 그 재원의 확보와 사용 방법이 논의된다. 나아가 시장 경쟁이 진전되는 속에서 공공서비스방송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하는 점도 문제가 된다. '공공서비스방송 의정서'는 공공서비스방송의 역할에 관해서는, '각 사회의 민주주의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및 미디어의 복수주의(media pluralism)를 유지할 필요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총괄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데 머물러 있다. 공공서비스방송의 개별적인 역할에 관한 판단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각국에 맡겨져 있다. 이 공공서비스방송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할 때, EU 각국이 EU와는 다른 국제기관인 유럽평의회에서 공공서비스방송에 관한 정책을 확인해 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각국은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민주주의 사회의 건전한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방송을 설립.존재.유지.발전시키는 것을 EU 이외의 나라들과 교차 확인해 왔다. 유럽평의회는 공공서비스방송의 기본적 요인으로서 서비스 지역 내의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을 것,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편성, 다양한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방송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 공공서비스방송에서는 다른 매스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요구되고 있다. EU 차원에서 '공공서비스방송 의정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언론법적인 관점이 어떻게 반영되는가가 과제가 된다.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는 한편으로는 시장 경쟁의 당사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하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법적으로 보면, 각국 시청자의 이익(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국내법적 존재임과 동시에 나라의 틀을 넘어 EU법의 적용을 받으며 유럽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일익을 담당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는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가치관과 법적 긴장 관계 속에서 놓여 있다. 3. 공공서비스방송과 EU의 경쟁법 1) 'EC조약'의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에 대한 적용 1991년에 발효된 EU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에 대한 명령'(이하 '텔레비전 명령')은 텔레비전 방송에 'EC조약'을 적용하는 길을 열었다.2) '텔레비전 명령'은 EU 역내(域內)에서 실시된 텔레비전 방송에 'EC조약'의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적용하여, 텔레비전 방송이 EU 역내의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송신·수신할 수 있도록 EU 각국이 국내법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텔레비전 방송의 목적과 실시 주체에 관한 설명이 마련되지 않았다. '텔레비전 명령'의 검토 과정에서 제안자인 유럽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을 "프로덕션, 서비스산업, 공공적 기능 혹은 공공서비스의 관점에서 고려하는가의 여부는 공공체의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EC조약'에 정해진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텔레비전 명령'도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EC조약'에 포함된 경쟁법의 관점에서의 검토는 다른 기회를 통하자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2) 상업방송 사업자의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에 대한 비판 '텔레비전 명령'이 발효된 1991년 직후부터 EU 구성국인 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포르투갈 등의 상업방송 사업자는 'EC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쟁법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방송의 활동범위와 재원의 확보·사용 방법을 문제시하며, 경쟁법규의 적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유럽위원회의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행동을 벌였다.3) 유럽 각국의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는 각 나라에서의 발전 과정에서 수신료·광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다양한 재원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의 형태로 이용하며 방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새로운 상업방송 사업자가 다수 등장하여 경쟁 체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도 'EC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가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보장된 다양한 재원을 이용하여 상업방송 사업자와 경쟁하는 것이 자유롭고 대등한 경쟁 관계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EC조약'의 경쟁법 관점에서 의문시된 것이다.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가 시장 경쟁 속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재원의 관계에 관해, 상업방송 사업자 단체인 유럽상업텔레비전방송연맹(ACT)은 "공공서비스방송이란 공적인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과 동의어는 아니다. 유럽연합 안의 많은 상업방송 사업자는 가치 있는 공공서비스 기능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 공적인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은 그 주된 사명인 사회적 결속과 민주주의 가치관에 공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몇몇 국가의 최근 움직임이 증명하듯이,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 사업자가 상업방송 사업자들이 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공공서비스의 사명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적인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 사업자는 (예를 들면, 광고 가격을 덤핑하여) 방송 시장을 왜곡하고, 공적 자금의 도움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4)고 비판했다. 또한, 독일 상업방송 사업자 단체인 VPRT도 "공공서비스방송은 사적 소유의 방송이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문화적·교육적 임무를 담당해야 한다."5)고 주장했다. 상업방송 사업자는 'EC조약'의 경쟁법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원조(State aid)'라 불리는 조항을 근거로,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역할·재원과 'EC조약'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유럽위원회와 유럽 사법재판소에 요구했다. 3) 'EC조약'의 국가원조 조항 'EC조약'에 규정된 경쟁법의 주요 조항에는, 가격 협정을 통해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경쟁 저해 행위의 금지, 제81조), 기업간 거래에서 부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의 금지(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82조)와 함께 국가원조에 관한 조항(이하 '국가원조 조항' 제87∼89조)이 있다. 'EC조약'의 '국가원조'란 시장 경쟁에 참가하고 있는 특정 기업에 대해 금전적인 지원이나 경제적 우대를 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6) 'EC조약'은 이런 종류의 행위를 유럽위원회의 관리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특정 기업을 공적으로 우대·지원하는 정책은 이를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의 차이를 낳고, 그 결과 EC 시장 내에서 기업간의 자유로운 상호 경쟁이라는 EU의 목표 실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EC조약'은 국가원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원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거기에는 세 가지 판단 기준이 있다. 하나는, 'EC조약'의 해석에서 '허락되지 않는다(공동 시장과 양립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로 이는 금지의 대상이다. 두 번째는 '허락되지 않으면 안 된다(공동 시장과 양립성이 있다)'고 판단하도록 'EC조약'이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예를 들면, 개별 소비자에게 환원되는 사회적 성격을 지닌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의 구제나 구동독 경제의 구제의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원조 항목의 적용이 책임을 갖는 유럽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허락할 수 있다(양립성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경우이다(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있는 지역의 발전 장려, 특정 경제활동이나 경제 분야의 발전 촉진, 문화나 유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 따라서 금지된 국가원조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혹은 신규로 실시할 수 있다.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EU 각국의 국가원조 시책은 일상적으로 모니터되며, 심사·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 권한을 일차적으로 위임받은 곳이 유럽위원회이다. 유럽위원회는 EU 각국에 존재하는 원조 시책의 전부를 항시 심사할 권한을 부여받았다(제88조). 또 위원회의 판단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제230조). 'EC조약'은 '국가원조' 개념의 정의, 혹은 '국가원조'에 포함된 구체적인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유럽위원회나 재판소가 개별 사안 별로 국가원조 조항의 적용에 대한 판단을 내려 왔다. 또한 이 조항은 당연하게도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에게 적용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다. 특정 기업만이 공적으로 금전적 지원이나 경제적 우대를 받아 유리하게 시장 경쟁에 나가는 것을 조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동시에 시장 경쟁 속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기업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공적 지원과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남겨 놓은 규정이기도 하다.7)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에게 'EC조약'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재원이 공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을 국가원조 조항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 조항을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에 적용하여 생각하면, 예를 들면, 정부가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한다든지 경제적 우대 조치를 마련한 경우, 공적인 형태로 재원을 보장하는 수신료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혹은 공공 재원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가 시작하는 것이 국가 원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되었다. 또, 국가원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EU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락될 수 있는가 하는 판단 기준도 문제가 되었다. 4) 포르투갈의 사례 유럽위원회가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활동과 재원에 관해 최초의 판단을 내린 것은 1996년 10월 2일 포르투갈의 공공서비스 텔레비전 RTP에 관한 사례이다. 이것은 RTP가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이 'EC조약'의 국가원조에 해당되는지를 상업 텔레비전인 SIC가 유럽위원회에 판단을 요구한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포르투갈 정부가 RTP에 자금을 제공한 것은 국가원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이유로서 유럽위원회는, RTP에 대한 정부자금의 제공은 상업 채널에게는 요구되지 않는(경쟁 상태가 아닌) 활동에 대한 것이며, 또 정부자금은 그러한 RTP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넘지 않았다(이익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RTP가 정부로부터 요구받은 활동에는 국토 전역의 커버리지(coverage), 특정 자치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영상 아카이브의 운영,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하는 나라와의 협력, 종교 프로그램의 방송, 국제방송의 실시, 국립극장에 대한 재정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위원회는 RTP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활동의 비용 분석을 실시한 다음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8) 5)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반응 유럽위원회가 RTP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 입장―개별적으로 열거된 경쟁 상태가 아닌 활동에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그것이 비용의 범위 안에 있으면 국가원조에 해당되지 않는다―은 국가원조에 관한 일반적인 'EC조약'의 해석을 보인 것으로, 특별하게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9). 그러나 유럽위원회의 판단은 EU 각국의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활동의 경제적 환산 가능성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활동범위의 문제이다. 전자에 관해서는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활동 항목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각각의 항목별로 수지 계산을 한 다음, 그 결과로써 'EC조약'의 적용 가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그 당시로서는 예외적인 존재라고 여겨지고 있던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견해를 기타 나라들의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에게 일반적인 형태로 적용하게 되면,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는 기대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되었다. 결국 프로그램 종목의 다양성, 다양한 의견의 반영, 고도의 질적 수준 추구 또는 사회적 결속을 위한 공헌 등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던 역할을 양적으로 측정하고 수지를 산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활동범위에 관해서는, 유럽위원회가 RTP 사례에 대한 결론에서 "RTP는 문화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에 방송할 의무를 지고 있어, 상업방송에 비해 시청자 수가 적어지게 된다는 점도 원조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첨부한 점에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측은 주목했다. 시청자 수가 적은 프로그램에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존재 의의를 두는 것이 일반화되면,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는 상업방송 사업자와의 경쟁이 없는 분야에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10) 이는 보도에서부터 교육, 오락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편성을 기본으로 해 온 유럽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로서는 치명적인 후퇴를 의미한다. "공공서비스방송은 소수(minority) 대상에 한정된 프로그램만을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빅 플레이어로서 계속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11) 6) 'EC조약' 개정 제안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단체인 EBU(유럽방송연합)은 EU에서 추진되어 온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과 'EC조약'의 수정에 관한 정부간 교섭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를 'EC조약'의 국가원조 조항의 예외로 할 것을 요구했다. EBU는 "공적 재원은, 국가가 방송기관에 대해 위임한 공공 서비스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주는 경우에는 국가원조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문구를 'EC조약'에 첨가하라고 요구했다. EU의 심의기관인 유럽의회도 공공서비스방송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유럽의회는 1996년 9월 19일에 채택한 '멀티미디어 사회에서 공공 서비스 텔레비전의 역할에 관한 결의' 속에서 공공서비스방송을 옹호하는 주장을 했다.12) 7) '공공서비스방송 의정서'의 성립 EU의 기본조약인 '유럽연합조약'과 'EC조약'의 개정은 1997년 10월의 암스테르담에서의 서명과 각국 내의 비준을 거쳐 1999년 5월 발효되었다(이로써 '유럽연합조약'은 '암스테르담조약'으로 통칭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조약(암스테르담조약)'은 부속 의정서(구성국의 공공방송 시스템에 관한 의정서. '공공서비스방송 의정서)를 통해 공공서비스방송의 역할과 재원에 관한 정부간 합의를 보았다.13) '공공서비스방송 의정서'는 전문 속에서 "구성국 내의 공공방송 시스템은 각 사회의 민주주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요구와 미디어의 복수주의(media pluralism)를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때까지 EU법상의 위상이 분명하지 않았던 공공서비스방송이 구성국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본문에서는, "'EC조약'의 규정은 공공서비스방송의 재원을 제공하는 구성국의 권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EC조약'의 국가원조 조항을 해석할 때의 일반 원칙을 서술하고 있다. 국가원조 조항을 해석할 때는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에 대한 EU 각국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이다. 또, EU 각국이 공공서비스방송에 과한 독자적인 정의를 둘 것을 인정하여, 결과적으로는 EU 역내에 종전과 같은 다양한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가 존재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방송 의정서'는 계속해서 공공서비스방송의 "재원은 각 구성국이 명확히 해야 하고, 조직한 공공서비스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부여되는 것"이라고 말해, 공공서비스방송의 재원은 사명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 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사명 달성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그와 동시에, 이 의정서는 "이런 종류의 재원은 공공서비스방송 사명 완수를 고려하면서, 공통의 이익에 반하는 형태로 공동체 안의 통상(通商) 조건과 경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전반에서는 공공서비스방송에 관한 국내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후반에서 공통의 이익(EU의 이익)에 반하는 시책을 취하지 않도록 각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두 가지 이익을 병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표현이 '공공서비스방송 의정서'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분기점이다. 또한 공통의 이익에 반하는 국내적 조치를 금지한 것은 'EC조약'의 "조약의 목적 실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EU 각국의 의무 규정(제10조)을 반영한 것이다. 8) '의정서'에 대한 상반된 해석 '공공서비스방송 의정서'의 해석에는 이미 복수의 견해가 있다.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는, '의정서는 EU 각국이 공공서비스방송에 관한 독자적인 정의를 둘 것을 인정한 것으로, 'EC조약'을 해석할 때는 공공서비스방송의 사명 실현을 맨 먼저 고려해야 하며, EU 공통의 이익(국가원조 조항의 적용)은 각국 내의 공공서비스방송의 정의와 실현을 먼저 존중하는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14) 이에 대해 상업방송 사업자는 "공공서비스방송의 재원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평가할 때는 유럽연합의 공통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경쟁법의 적용 의무를 지고 있는 유럽위원회에서 방송 관계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마르셀리노 오레하(Marcelino Oreja) 전 위원은 "EU 각국에서는 공공서비스방송과 상업방송의 이원 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다."고 말한 다음, 공공서비스방송의 재원은 EU의 경쟁법에 전면적으로 따르는 것이며, 유럽위원회는 EU 역내의 적정한 경쟁 관계(왜곡되지 않는 경쟁)의 실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발언했다.15) 9) 재판소의 유럽위원회 패소 판결 유럽위원회가 상업방송 사업자로부터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역할·재원과 'EC조약'의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보인 것은 앞에서 언급한 포르투갈 사례뿐이었다. 유럽위원회가 신속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 것에 비해, EU의 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는 1998년 9월 15일, 유럽위원회가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스페인의 상업방송 사업자인 Gestevision Telecinco가 유럽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받아 내렸던 것이다. Telecinco는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인 RTVE에 대해 정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원조 조항에 위반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1992년과 1993년에 유럽위원회에 그 판단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가 1996년이 되어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뿐더러, RTVE에 대해 정부 자금이 계속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소에 판단을 요구했다. 재판소는 유럽위원회에 대해 상업방송 사업자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16) 10) 유럽위원회의 공공서비스방송 정책 지침안 판결을 받은 유럽위원회는 1998년 10월, 공공방송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 지침 초안을 EU 각국 정부에 제시하고 의견을 구했다. 이 정책 지침안은, 'EC조약'에서 특유한 개념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의미하는 '일반적 경제 이익 서비스'에 공공서비스방송을 첨가하여, 'EC조약'과 공공서비스방송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일반적 경제 이익 서비스'에 관한 조항(제86조)은 이제까지 우편·전기통신·수도·운수사업 등(이른바 공익사업)에 적용되어 왔던 것이다. 정책 지침안은, 공공서비스방송이 상업방송과 경쟁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공공서비스방송은 수신료나 공적 재원을 이용하며, 상업방송은 광고 재원을 이용할 것, 오락 프로그램은 상업방송에 맡기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정책 지침안에 대해 EU 각국은 '공공서비스방송 의정서'를 근거로, 공공서비스방송의 역할과 재원을 결정하는 권한은 각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위원회의 정책 지침안에 반대했다. 그 결과, 공공서비스방송과 'EC조약'의 국가원조 조항과의 관계는 개개의 사례별로 판단하게 되었다. 11) 전문 채널은 개설할 수 있게 유럽위원회는 재판소의 판결과 EU 각국의 의향을 받아들여,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와 국가원조 조항의 관계에 대해 개개 사례별로 검토(심사)하기 시작했다. 이때에는 당연히 '공공서비스방송 의정서'가 고려되었다. 이제까지 공표된 유럽위원회의 개별적인 사례 검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가 수신료 수입을 사용하여 새로운 전문 채널을 개설하는 것이 EU법적으로 인정되는가의 여부와, 또 하나는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에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전문 채널의 신설에 관해서 유럽위원회는 이제까지 독일과 영국의 사례에 관해 판단을 내리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양국의 전문 채널은 'EC조약'의 관점에서 허락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독일의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인 ARD와 ZDF가 공동으로 신설한 어린이 대상의 Kinderkanal과 의회 채널인 Phoenix 그리고 영국 BBC의 24시간 뉴스 채널인 BBC News 24는 모두가 수신료를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들은 'EC조약'에서 허용된(공동 시장과 양립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활동으로 판단했다. 유럽위원회는 그 이유로 어느 경우에든 수신료 수입은 'EC조약'에 규정된 국가원조에 해당하지만, 전문 채널은 각국의 권한으로 정해진 공공서비스방송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는 점과 전문 채널의 재원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상회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17) 유럽위원회의 판단은 결과적으로는 EU의 정책결정기관인 각료이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각료이사회는 1999년 1월 25일과 9월 27일에 채택한 공공서비스방송에 관한 결의와 결론 속에서 "공공서비스방송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의 진보의 은혜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으며, 공공서비스방송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나아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시청자를 유지·확대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18) 12) 문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제공 유럽위원회는 1999년 2월 3일,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정부에 대해 각국 내의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자료 제출을 공식으로 요구했다. 동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의견 교환의 결과, 프랑스의 F2와 F3, 이탈리아의 RAI에 관해서는 'EC조약'의 국가원조 조항에 규정된 공식 검토(공동 시장과의 양립성의 심사. 3. 3) 참조) 작업을 실시한다고 7월 20일 발표했다. 위원회에 의한 심사 대상은 프랑스의 경우 정부가 1988년부터 1994년 사이에 공공서비스방송인 F2와 F3의 자본금을 증액한 바 있으며, 이 기간의 사업운영비의 일부를 특별 부담한 사례이다. 또 이탈리아에 관해서는 정부가 1993년에 행한 RAI 자산 재평가에 의한 납세의 면제, RAI가 1992년과 1993년에 국가에 지불해야 했던 납부금을 장기 차관으로 전환, 1992년에 실시한 국가기관(IRI)을 통한 자본금의 증액이 대상이다. 유럽위원회는 어떤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도 재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수신료 수입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다룰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수신료 수입 부분을 제외한 국가로부터의 경제적 우대 조치에는, 국가의 재원이 관계되어 있다는 점, 공공서비스방송측이 통상적인 경제활동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익을 얻었다는 점 그리고 EU 각국의 통상과 경쟁을 손상할(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EC조약'의 국가원조 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공동 시장과 양립성이 있는 국가원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국가원조 조항을 적용할 때의 조건의 하나인 'EU 각국의 통상과 경쟁을 손상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경제적 우대를 받을 기업이 EU 시장 내의 경제활동에 관계하고 있으면 될 뿐, 그 기업의 성격이 영리 목적인지 비영리 목적인지 하는 점은 무관계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EC조약'에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책의 변경, 이자를 포함한 금전적 반환이 의무시되어 있다. 유럽위원회는 위원회로서의 최종 판단에 앞서 양국 정부를 포함해 이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면서 이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할 법규로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공공서비스방송 의정서'이고, 두 번째는 'EC조약'에 의해 허락받을 수 있다(공동 시장과 양립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의 근거가 되는 'EC조약'의 조항(이 경우는 특정 경제활동과 경제 분야의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원조. 제87조 (3) (c). 상기 3. 3) 참조)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반적 경제 이익 서비스)에 적용되어 온 조항(제86조. 상기 3의 10) 참조)이다.19) 2) 정식 명칭은 '텔레비전 방송 활동의 수행에 관한 구성국의 법률, 규칙 혹은 행정 행위에 명시된 특정 규정의 조정에 관한 1989년 10월 3일 각료이사회 명령(89/552/EEC)(Council Directive 89/552/EEC on the Coordina- 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of television broadcasting activities)'으로, 1997년에 개정됨. 개정 명령 전문은 http://europa.eu.int /eur-lex/en/lif/dat/1997/en_397L0036.html을 참고할 것(역주). 3)이때까지 공표되어 있는 것에는 스페인의 상업방송 사업자인 Telecinco와 Antena 2가 공공서비스방송인 RTVE를 상대로 1992년에 심사를 청구한 사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TF1과 F2·F3(1993년), 이탈리아의 Mediaset와 RAI(1996년), 포르투갈의 SIC와 RTP(1993년, 1997년), 독일의 VPRT와 ARD·ZDF 공동 채널(1997년), 영국의 BSkyB와 BBC(1997년)가 있다. 4) The Right Regulatory Framework for a Creative Media Economy in Democratic Society, Association of Commercial Television in Europe, 1998. 5) Framework in Media 2000+, Association of Private Broadcasters and Telecommunication(VPRT), 1997. 6) "이 조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국에 의해 부여된, 혹은 어떤 형태이든 국가적 재원을 통해 부여된 하등의 원조는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사물의 생산을 우대함으로써 경쟁을 왜곡할, 혹은 왜곡할 우려가 있는 것은 구성국의 통상(通商)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동 시장과 양립하지 않는다."('EC조약' 제87조) 7) European Commission, Competition Law in the European Communities, Explanation of the rules applicable to State aid, 1997 ; VADEMECUM : Community Rules on State Aid, 1999. 8)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IP/96/882, 2. 10. 1996. 9) Werner Rumphorst, Public financing of public service broad- casting vis- -vis Article 92 of the European Treaty, Diffusion, Spring 1997, p. 45. 10) Werner Rumphorst, Public service broadcasting : no end to the misunderstanding?, Diffusion, Spring 1998, p. 47 11) Carl-Eugen Eberl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the European Policy Context, Diffusion, Autumn 1997, p. 50. 12)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 320, 28. 10. 1996. 13) '구성국의 공공방송 시스템에 관한 의정서'는 표제와 전문에서 '공공방송 시스템'이라 표기하고, 본문에서는 '공공서비스방송'을 사용하고 있다. 그 후의 EU 공식 문서에서는 '공공서비스방송'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양자의 구분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은 없다. 또 '의정서'는 'EC조약'에서 '조약의 불가분한 일부'(제311조)가 되어 조약 본문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 14) Werner Rumphorst, Diffusion, Spring 1998, p. 52. 15) Address by Marcelino Oreja, Member of the European Com- mission, to the Spanish Parliamentary Subcommittee on RTVE (Spanish Broadcasting Corporation), 11 December 1998. 16)Judge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ase T-95/96, Gestevision Telecinco SA v.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5 September 1998. 17)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IP/99/132, 24 February 1999; IP/99/706, 29 September 1999. 18)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 30, 5. 2. 1999; C. 283, 6. 10. 1999. 19)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 340, 27. 11. 1999; C. 351, 4. 12. 1999. 4. 공공서비스방송과 유럽평의회 1) EU와는 이질적인 공공서비스방송관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에 대한 EU의 대응은 기본적으로는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재원의 확보와 용도가 'EC조약'에 비추어 허락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사례별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EU에서의 관심사는 주로 금전의 흐름과 정부에 의한 경제적 우대 조치에 있었지, 공공서비스방송과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존재 이유와 활동 목적 그 자체를 'EC조약'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경제적 측면은 공공서비스방송의 존재 의의와 표리 관계에 있다. 그 양자의 균형을 취해 고려할 때의 기준이 공공서비스방송의 존재 이유와 활동 목적을 일반적인 형태로 기술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방송 의정서'이다. '공공서비스방송 의정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상기 3. 7) 참조) EU 각국의 공공서비스방송이 '각 사회의 민주주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요구와 미디어 복수주의(media pluralism)를 유지할 필요성과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EU 각국의 판단 문제로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EU 각국이 EU와는 다른 국제기관인 유럽평의회 자리에서 공공서비스방송을 가맹국에 설립·존재·유지·발전시키는 것을 공통의 정책으로 하는 것을 확인해 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평의회는 특히 1994년 이후에는 공공서비스방송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 지침을 작성해 왔다. 유럽평의회의 공공서비스방송에 관한 정책의 특징은, 모든 가맹국이 당사자가 되어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 조약(유럽인권조약)'의 표현 자유의 보장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 국제기관은 1954년에 설립된 이후, 기본적 인권과 복수 정당제에 의한 의회제 민주주의의 옹호 및 법 아래에서의 평등(법의 지배)을 가맹국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방송에 관한 대응은 특히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표현 자유의 보장과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에 깊이 관계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평의회의 공공서비스방송에 관한 대응은 표현 자유의 보장과 민주주의 사회의 정착을 목표로 하는 미디어 정책의 전체 속에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EU의 '공공서비스방송 의정서'에 관계하고 있는 부분에 한하여 다루고자 한다. 2) 공공서비스방송과 민주주의 사회 유럽평의회가 공공서비스방송에 직접적으로 언급한 정책을 마련한 것은 1986년에 열린 제1회 매스 미디어 정책에 관한 유럽각료회의이다. 이 회의는 공공서비스방송에 관한 결의 속에서 "의견의 자유로운 형성과 문화의 발전에 공헌하는 폭넓고 질 높은 텔레비전 서비스를 수신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으로, 이것을 옹호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것은 공공서비스방송을 개인의 표현 자유에 봉사하는 존재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유럽인권조약'의 표현 자유 규정은 '정보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자유(수신할 자유)'를 표현 자유의 일부로서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20) 이 견해는 "공공서비스방송은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적, 법적 및 사회적 구조의 바탕에 존재하는 가치관을 지지하는 것으로, 특히 인권, 문화, 정치적 복잡성을 존중하는 존재이다."(1994년 제4회 매스 미디어 정책회의의 의결)라는 생각으로 발전했다. 유럽평의회는 1986년 회의 이후, 공공서비스방송의 역할에 관한 정책을 확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1994년 12월의 제4회 매스미디어 정책회의가 채택한 '공공서비스방송의 장래에 관한 결의'와 1996년 9월 11일의 각료위원회(유럽평의회에 상설된 의사결정 기관)의 권고인 '공공서비스방송의 독립성 보장'은 공공서비스방송에 관한 유럽평의회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국 내에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21) 특히, 제4회 매스미디어 정책회의는 공공서비스방송의 역할로서 모든 사람들의 판단 준거(reference point)를 제공할 것, 사회적 결속과 통합의 요소를 제시할 것, 가능한 한 폭넓은 의견이 반영되는 공개의 의견 교환의 장이 될 것을 요구했다. 또, 윤리적·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시장의 힘 때문에 질의 추구가 희생되지 않게 할 것 그리고 국내와 유럽의 문화적 유산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역할에도 기대를 걸었다. 바꾸어 말하면, 유럽평의회에서는 공공서비스방송이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독립된 입장에서 방송함으로써 시청자 개인의 인격적 발전, 자유로운 의견 형성과 표현의 자유에 봉사하며, 그 결과로서 유럽평의회의 활동 목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정착과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공공서비스방송에 기대되는 역할 유럽평의회는 이제까지의 결의와 권고 안에서, 공공서비스방송의 조건으로서 네 가지 요소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다. 서비스 지역 내의 누구든 억세스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 프로그램 종목과 개별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을 것, 프로그램의 수준을 추구할 것 및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다.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방송은 송신·재송신의 수단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사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이용도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프로그램 종목과 내용의 다양성에 관해서는 정보·교육·문화·오락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프로그램 편성,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서부터 지역 대상이나 소수 대상의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것 그리고 뉴스와 프로그램 속에서 국내외의 의견과 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시청자의 의견 형성을 장려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EU는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의 프로그램 범위를 좁히려고 하는 견해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상기 3. 5) 참조). 유럽평의회는 종합적인 편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또 프로그램 제작에 관해서는, 제작 위탁을 포함하여 독자적으로 제작할 것, 윤리적·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추구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다시 부가하면, 공공서비스방송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매스미디어의 내용에 관한 원칙으로서 저널리즘 기능을 가질 것, 무의미한 폭력 묘사를 하지 않을 것, 인종적 증오, 외국인 배척, 반(反)유대주의 혹은 비관용적 생각을 환기시키지 않을 것이 요구되고 있다. 독립성의 보장도 공공서비스방송에 한정하지 않고 매스미디어 일반에 적용되는 유럽평의회의 정책이지만, 특히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에 관해서는 조직·재원·편집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유럽평의회는 '공공서비스방송 의정서'에 언급되어 있는 '미디어 복수주의(media Pluralism)'에 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1999년 1월에 각료이사회가 채택한 권고, 즉 '미디어 복수주의의 추진을 위한 시설책'에서 '복수주의'란 국가·지역·지방(local) 각 차원에서 자립·독립한 미디어가 다수 존재함으로써 다수의 의견과 문화에 표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속에서 공공서비스방송은 "언어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소수를 포함해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이익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22) 20) '유럽인권조약' 제10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 자유의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에는 공적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국경에 관계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정보 및 생각을 받고 전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 Council of Europe, Resolution, The Future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1994 ; Recommendation No. R(96) 10 dn the Guarantee of the Independence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22)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No. R(99) 1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Measures to Promote Media Pluralism. 5. 맺음말 EU에서 공공서비스방송을 둘러싼 논쟁은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에게 'EC조약'의 경쟁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또 유럽평의회에서는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와 상업방송 사업자의 국내 및 국경을 넘어선 경쟁, 새로이 가맹한 구동구권 여러 나라에서의 방송제도 개혁, 더 나아가서는 매스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통신 미디어의 융합이라는 다수의 가맹국에 공통하는 매스미디어 상황의 변화 속에서 모든 가맹국에 적용되는 '유럽인권조약'의 표현 자유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보장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공공서비스방송에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 왔다. 어쨌든 유럽 고유의 국제법적 환경이 공공서비스방송에 관해 진지하게 검토하게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는 EU와 유럽평의회 등 유럽 차원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정치적 지지를 획득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과제는, 특히 EU에서는 'EC조약'의 국가원조 조항을 적용해 가는 과정에서 그 공공서비스방송의 존재 의의와 사회적 역할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것은 동시에 공공서비스방송의 활동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과 연결되어 있다. 유럽의 공공서비스방송은 미디어의 다양화와 경쟁, 시청의 분산화와 관심의 다양화가 추진되는 속에서 주체적인 개인들에 의해 성립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ㅇ 번역.정리 : 이세영(문헌정보자료팀 팀장, ysy2300@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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