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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05호] 프랑스 개정 방송법안, 2차 상원 승인만을 남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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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4.03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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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방송법 개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 커뮤니케이션법의 근간인 1986년 '커뮤니케이션 자유 관계법'을 대폭 개정한 이번 법안은 카트린 트로트만(Catherine Trautmann) 문화부 장관이 상정안을 제출한 후 2년 동안이나 수정을 거듭한 법안이다. 지난해 1차 국회 심의, 올 1월 1차 상원 승인에 이어 이번 3월 2차 국회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2차 상원 승인만을 남기고 있는 이 개정안은 새로운 천 년을 시작하는 프랑스 방송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어서 더욱 의의가 크다. 1차 승인 : 방송법의 기본 윤곽의 결정 1998년 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첫선을 보인 방송법 개정안은 호된 비판에 밀려 그 해 11월에야 다시 제안되었다. 이후 수정 작업을 거쳐 이듬해인 1999년 4월 21일 드디어 공표된 이 개정안은 다시 1년 동안 수정에 수정을 거친 후에야 국회의 심의에 오를 자격을 부여받았다. 1차 국회심의에서 가결된 일부 조항은 상원의 승인을 거쳐 이미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이며, 3월 21일과 23일에 걸쳐 국회의 심의 대상이 된 나머지 항목들 역시 법적 효력을 지니기 위해 상원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1차 국회 심의와 1차 상원 승인의 결과 개정법안으로 통과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현재 France 2와 France 3으로 구성돼 있는 공영 텔레비전 회사를 그룹 구조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차 심의에서 가결된 것은 공영 텔레비전 방송사의 홀딩 자체의 승인일 뿐, 그 구체적 사항은 미결 과제로 남았다. 새롭게 조직될 공영 방송의 경영에 있어 새로 가결된 조항은 광고 시간의 감소 결정이다. 광고 시간을 시간당 8분으로 인하 조정함으로써 발생할 수익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방안도 1차 심의에서 통과된 항목이다. 상당한 액수가 될 수신료 공제액―지체 부자유자, 국가 유공자, 극빈자, 노약자 등은 수신료를 공제받는다―을 정부가 보조금 형식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방송사 경영 정책에 관한 것으로, 비단 방송사뿐 아니라 저작권 기관까지도 그 재정 운영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저작권 기관의 회계 감사에 대한 항목은 미결 상태로 2차 심의에 넘겨졌다. 경영의 투명성 이외에 1차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양한 프로그램 공급을 선호하는 경영으로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조항이다. 이 밖에, 앞으로의 방송법 제정이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유럽 연합의 방송 정책과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1차 심의에서 가결된 사항의 셋째 특성이 된다. 이번 개정안이 겪은 까다로운 수정 작업은 이 법안이 내포하는 의미가 막중함을 시사한다. 나날이 변화해 가는 방송 구도에 적합한 법률의 제정은 새로운 방송 구조를 그리는 밑그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차 심의 후 국회와 상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21세기 방송의 주요 사업인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첨가 작업을 요구했다. 이미 지상파 디지털 방송에 대한 특별 연구팀을 구성해 놓고 있던 트로트만 문화부 장관은 2차 심의 전에 이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작성, 이를 토대로 새로운 법규를 첨가시킬 것을 약속한 바 있다. 2차 심의 : 구체적 방안 결정 2차 국회 토론의 첫 안건은 공영 방송사의 홀딩 창설에 대한 것이다. 문화부 장관이 상정한 본래 개정안은, 기존의 공영 텔레비전 방송사인 France T l vision에 국영 사업체로 간주되어 오던 교육 채널 La Cinqui me와 프랑스·독일 합작 채널인 교양 문화 채널 Arte를 합친 거대 공영 방송사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측에서 문화 방송으로 독자적인 성격을 우선하는 Sept-Arte를 한 국가의 공영 방송사의 체제하에 관리시킨다는 데에 대해 우려를 표시, 결국은 트로트만 장관도 "채널 본연의 의무로 보아 이 채널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편이 옳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며 본래의 의도를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단, 정부는 교육 채널만큼은 원래의 계획대로 공영 방송사 그룹에 소속시킬 것을 결정, 이제까지 하나의 구조로 묶여 있던 La Cinqui me /Arte를 해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Arte는 문화 방송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독립적 구조의 유럽 방송으로서의 위상을 고수하게 된다. Arte에 대한 프랑스측의 자본은 국가와 공공 시청각 사업체들의 분할 소유 형태로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새로 탄생할 프랑스 공영 텔레비전 그룹 France T l - vision은 기존 공영 방송 채널인 France 2와 France 3, La Cinqui- me가 통합된 하나의 사업체로 구성될 계획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이 그룹은 예산 책정과 재정을 다년제로 운영하며, 회장은 정부가 5년 임기로 임명하게 된다. France T l vision 그룹의 채널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독자적 특성을 인정받는다. France 2는 종합 채널로 보다 많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방송을, France 3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방송을, La Cinqui me는 일반 교육, 직업 교육, 교양 방송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공영 방송사의 통합은, 일관된 방송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번복되는 의사결정이나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다시 말해, 각 사업체들의 독립성을 인정, 자립성을 키우되, 이들을 하나로 엮는 연계 구조를 설립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해 보자는 것이다.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발전 : 공익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은 국회와 상원의 귀추를 주목시킨 분야이다. 트로트만 장관은, 80%의 가정이 케이블에 접속되어 있지 않거나 위성 프로그램 수신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30여 개의 다양한 채널을 거의 무료로 공급할 수 있는 지상파 디지털의 실현이야말로 민주주의적 방송의 기틀을 닦는 것이라고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의 발전 정책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1차 국회심의 이후 새로 추가된 항목인 지상파 디지털은 36개의 채널로 2002년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은 공영 방송 채널들을 비롯하여 민영 방송업자의 채널로 구성될 계획이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채널 결정권은 CSA의 권한에 속하게 된다. 채널 배당에 있어 CSA는 공영 방송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 밖에 기존 민영 방송업자에게는 각각 두 개의 채널―이 중 하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 동시 방송 채널―이 분배된다. 신규 방송업자, 공공 지역방송이나 각종 시민단체 역시 CSA에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심사를 통해 채널을 배당받게 된다. 채널 분배는 멀티플렉스별로 배당이 가능하며, 공영 방송업자나 민영 방송업자에게 배당될 채널의 수는 최대 5개로 제한된다. 이때, CSA는 대기업의 미디어 집중 소유를 강력히 방지할 책임을 지닌다. 방송업자는 채널 편성자인 동시에 멀티플렉스 경영 사업자를 겸할 수 있다. 즉, 프로그램 공급업자와 망사업자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법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소규모 공공방송이나 시민단체 등 공공협회를 방송업자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 지역방송이나 시민협회의 방송권은 시민 텔레비전의 실현을 위한 포석으로 제안된 항목이다. 정부는, 시민 텔레비전이 상업 텔레비전과 공영 텔레비전이 채우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와 모습을 비추는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언론 참여를 유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날로그 텔레비전에서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방송은 공영 방송이다. 프랑스 공영 텔레비전 그룹은 그 계열사로 공익 서비스 프로그램의 디지털 편성을 담당할 자회사를 창설할 계획이다. 이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발전이 곧 프로그램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을 의도한 방안이다. 현재 아날로그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방송업자들은 개정법 적용 후 2년 안으로 방송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할 의무를 지닌다. 공영 텔레비전 그룹이 지상파 디지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첫 지원책은 재정 지원이다. 프랑스 공영 텔레비전은 지상파 디지털과 관련, 10억 프랑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 받았다. 이는 광고 시간의 축소로 인한 수익 감소를 충당하고도 남는 액수이다. 이에 덧붙여 문화부 장관은 이외에도 확고한 부가 재정원의 획득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첫 방편으로 대두된 것이 특별 예산 형식의 국가 보조금이다.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는 이 보조금은 2000년 말에 지급될 예정으로, 무엇보다 시청각 프로그램 제작 분야에 유용될 계획이다.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은 인터넷과 유료 방송이 접근하지 못하는 계층에까지 수용이 가능한 매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폭넓은 대중을 대상으로 방송 활동을 펼치게 될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은 인터넷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번 개정법은,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공급, 다양한 채널, 다양한 공급업자, 다양한 편성 시간, 쌍방향 서비스를 추구하는 이 새로운 기술의 정착을 촉구하고 있다. 영상제작 활성화와 독립제작사 지원안 이번 개정안의 마지막 걸림돌로 등장했던 사항은 영상제작의 활성화에 관한 항목이다.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영상산업 전체에 대한 지원책이며, 두 번째는 독립제작자에 대한 보호책이다. 얼마 전 정부가 Canal Plus와 영화인협회 사이에 5년 기간의 장기 협력 조약을 성사시킨 것은 전반적인 지원책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법을 통해, 영상산업(영화, 시청각)에 대한 강력한 정부 지원을 약속하고 이의 일환으로, 광고수익 양도를 통한 재정 지원을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01년에 영상산업 보조금과 제작세 일부 공제 형식으로 5억 프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 법안은 독립제작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합작 투자 인정 삭제'를 결정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방송사들이 합작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 이를 독립제작물 제작의 일부로 인정, 이를 독립제작물 편성 쿼터(방송사별로 10∼15%)의 일부로 결산해 왔다. 그러나 새 법안은 이 같은 합작 투자를 독립제작자 제작물로 인정해 주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각 방송사들이 앞으로 배당된 쿼터량을 보충하기 위해 보다 많은 양의 제작물을 독립제작사에 의뢰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문화부 장관은 이와 관련한 적용 칙령을 작성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방송 전문인들의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 CSA 규제권 강화 : 공정성 위주의 규제 CSA(Conseil sup rieur de l'audiovisuel: 시청각 최고 협의회-방송위원회로 번역)의 위상 역시 마지막까지 심의를 기다린 사항이다. 새 법안은 이제까지 CSA가 임명한 공영 텔레비전 방송사의 회장을 정부가 임명하기로 개정하고 있다. CSA에서 2명 이상의 회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를 정부가 검토하여 그 중 1명을 5년 임기의 공영 텔레비전 그룹 회장직에 임명한다는 것이다. 이는 규제 기관과 방송사 각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실제로 새 법안은 CSA의 규제권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다. 프랑스 방송위원회는, 공영 방송은 물론 민영 방송의 방송 활동, 특히 보도 방송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독립성 준수 여부를 감독, 규제할 강력한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즉, 보도 방송―특히 민방―이 방송사나 주주의 이익에 관계하지 않고 철저히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마지막까지 가부를 기다린 세부 조항들로는 수신료 납입, Sacem이나 SACD 등 저작권 기관의 회계 감사에 대한 것이다. 우선, 수신료는 그대로 존속될 것으로 가결되고 있다. 개정법은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법이 정하는 내에서 수신료 할부 납입을 허가하고 있다. 저작권 기관에 대해서는 그 재정 운영에 정확성을 기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이 추가되었다. 이번 프랑스 방송법 개정은 새롭게 전개될 방송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날로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 방송 시장에서 법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표시하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부의 의견은 달랐다. 방송은 상품이 아니라 문화 서비스이므로 법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새로운 법규는 지상파 디지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이용이나 공영 방송의 위상에 있어 길잡이 역할을 함으로써 한 나라의 문화를 구축하는 방송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ㅇ 참조 : Lib ration 2000. 3. 22., Le Monde 2000. 3. 23., 프랑스 문화부 자료 ㅇ 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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