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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04호] 21세기를 대비한 FCC의 5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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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3.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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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 주요 목차] 요약 I. 계획의 개요
II. 21세기의 새로운 FCC : 전환에 대한 관리
III. 구체적 실행계획
B. 커뮤니케이션 시장의 경쟁 촉진 (1) 국내 시장의 진입 장벽 철폐 커뮤니케이션 시장 내의 법적, 경제적, 운영상의 진입 장벽은 경쟁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러한 진입 장벽을 없애거나 낮추는 것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수월하게 하고,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힌다. 따라서 향후 5년 동안 커뮤니케이션 시장 경쟁의 지속적 성장을 돕는 정책적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경쟁의 실현에 따른 탈규제는 필연적인 것이다. 주요 정책 지침 ㅇ통신법 251조에 준하는 친경쟁적 시장정책1), 유선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할 기술의 경쟁적 개발, 기업간 합병이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들을 통해서 지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ㅇ장거리 전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 시내 전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벨계 전화회사(Bell Operating Company)가 지역간 장거리 전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통신법안의 경쟁조회표(competi- tive checklist)에 준해서 시내 전화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이것을 허용한다. ㅇ시장 중심의 접근을 통해서 도서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보급을 촉진한다. 여기에는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 무선 데이터 기술, 디지털 텔레비전 등이 포함된다. 특히 도서지역에 대한 서비스 보급을 위해서 주정부와 공동 대처한다. ㅇ직접방송위성과 다이렉트 홈서비스 등을 포함해서 다채널 비디오제공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더욱 촉진시킨다.
(2) 경쟁의 발전에 따른 탈규제화 현재의 시장 환경에 부적합한 정책의 폐기는 완전 경쟁시장으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규제가 유발한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경쟁의 발전에 따라서 탈규제로 전환하고 직접 규제를 시장에 근거한 접근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덧붙여서 위원회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를 거부해야 한다. 직접 규제보다는 낡은 규제책들을 탈규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주요 정책 지침 불필요한 규제들의 폐기에 목적을 둔 '2000년 계획에 대한 격년제 평가(Year 2000 Biennial Review)'를 실행할 것이다. 특히 무선통신 시장과 같이 경쟁 시장이 도입된 부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경쟁이 충분히 발전한 부문에서는 비율 규제(rate regulation)를 철폐한다. 문서보관 및 보고, 회계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관련 업체들의 기본 준수사항들을 줄인다. 특히 소규모 기업들의 준수사항 중에서 공익적 측면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줄인다. 전화기 등의 장비들의 기술적 규제사항들을 줄이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화한다. 해외 부문에 대해서도 친경쟁적, 탈규제 정책을 촉진한다. 인터넷 및 데이터 서비스의 채택에 대한 규제적 개입을 지속적으로 막는다. 특별조사위윈회를 조직함으로써 경쟁과 융합의 관점에서 통신법의 개선에 대한 제안과 디지털 시대를 연구토록 한다.
(3) 공정경쟁을 위한 규정 집행 경쟁의 증가로 인한 부작용들이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 곳곳에서 몇몇 서비스 제공자들의 사기적 관행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금처럼 커뮤니케이션 시장의 기술적 발전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는 위원회가 소비자와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부당한 이득을 보는 사업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FCC가 효율적으로 정책집행기능을 활용함으로써 통신법의 완전한 실행 및 경쟁에 대한 시장 개방, 탈규제에 대한 공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중요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사무국(the Enforcement Bureau)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 조직은 경쟁적 시장환경의 조건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FCC 내에 분산되어 있는 기능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요 정책 지침 커뮤니케이션 시장 내의 경쟁과 관련된 주요 불편사항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 심리일정체계(the Accelerated Docket)와 기타 필요한 방법들을 이용한다. ㅇ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강매 또는 차단(slamming and cramming)하는 경우와 같은 부정 사업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대처한다. 부정 사업자들에게는 불법적 관행을 중지토록 하고 법의 준수를 위해서 실용적인 벌금형을 부과한다. ㅇ장애인들이 모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다음의 법조항들을 집행한다. ; '장애를 지닌 미국인들을 위한 법(Title Ⅳ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청각 지원법(the Hearing Aid Compatibility Act)', 통신법의 제255조와 713조 등. 이는 장애인들이 모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ㅇ주파수 스펙트럼의 이용, 공공 안전, 기술적 이슈들(주파수 혼선, 기타 장비 등에 관련된 사항들), 면허의 요구조건들, 긴급경보체계(Emergency Alert System : EAS) 규칙 등에 관계된 불만사항들은 신속하게 해결한다. 일반 통신사업자들(common carriers)을 상대로 하는 공식적 불만사항들을 변호사와 기타 전문가들이 해결하는 비율을 높인다.
(4) 국제 커뮤니케이션 시장의 경쟁 촉진 향후 5년 동안 FCC는 전세계 커뮤니케이션 시장 내의 경쟁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 적극적 의제들을 추진할 것이다. 국제적 경쟁의 증가는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는 국제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줄 것이며,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주요 정책 지침 현재 WTO의 결정사항들의 완전 실행을 촉진토록 외국의 규제자들과 협력한다. 추가적인 시장 개방 조항을 확보하고 현재의 조항을 확대함으로써 외국 커뮤니케이션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그리고 국내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가 '서비스에 대한 일반 협정'과 '기본 텔레커뮤니케이션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 중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준수하는 국가들과 협의토록 한다. 유·무선 전화 및 데이터 서비스, 직접방송 서비스, 지역 탐색 서비스(earth exploration) 등의 무선통신 산업과 위성 산업에 대한 신규 시장 진입자들과 진입 기회들을 권장한다. 그리고 세계적 규모의 무선·위성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비차별적 시장 접근을 수월토록 하기 위해서 외국과 협력해야 한다. 개발도상국가들이 경쟁 지향적 개혁을 실시하고 독립적인 규제조직을 확립하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지속적인 글로벌 정보사회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저 케이블규정과 정책을 재고한다. 통상마찰 해결구조의 개혁과 국제 서비스 제공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대안 방식의 개발을 통해서 국제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 경쟁시장으로의 전환에 일치하는 인텔셋의 사유화를 권장한다.
C. 모든 미국 국민들이 커뮤니케이션 혁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증대 (1) 현재와 장래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1934년 통신법 제1조에서는 법안의 목적이 "모든 미국 국민들이 차별없이… 빠르고, 효율적이고, 전국적·세계적인 유·무선 서비스를 합리적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96년 통신법은 FCC가 미국 국내 어디서나 소비자들이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덧붙여서 제706조에서는 위원회가 모든 미국 국민들이 진보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합리적이고 시기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만약 경쟁 시장에서 이러한 접근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FCC는 통신법에 명시된 보편적 서비스 및 공익적 정책들을 촉진·지원하는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다. 주요 정책 지침 접근비용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지역 전화 소비자의 높은 비용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새로운 지원책을 채택·실행한다. 이를 통해서 보편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보편적 서비스 자금조달이 기술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선통신 사업자들을 위한 자금조달 역시 포함한다. 주간 접근시장(inter-state access market) 안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진입을 반영·촉진하기 위해서 접근비용 체계를 개선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네트워크 교환 이용과 접근을 가능케 한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및 기술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모든 지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하다면 위원회의 세부 목적을 수정해서라도 서비스들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지역과 도서지역을 지원한다. 이 지역들이 유·무선 서비스, 위성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도서관, 지역 보건센터 등의 공공 기관들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 차원의 요금 경감 혜택을 지원하도록 하며, 이것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소비자들이 초고속-인터넷 접속, 디지털 TV, 위성 및 무선 서비스 등의 진보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및 장비들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친경쟁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서비스들의 긴급정보(emergency information)에 대한 접근도 포함한다. 장애인들이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술 및 서비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재와 장래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직접적 참여기회의 촉진 국내 커뮤니케이션 산업 부문이 전례없는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위원회는 모든 미국 국민들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그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의 소유주 혹은 종사자 모두가 포함된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여성, 소수집단, 중소 규모의 기업 등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다양한 의견·관점을 유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원활히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모든 미국 국민들이 역동적인 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다. 주요 정책 지침 연방법원의 결정에 의거해서 방송국 고용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완수한다. 의견·관점의 다양성 및 지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서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소유 규정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단, 매스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보조를 맞춰서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한다. 교회, 지역 단체나 모임, 대학 등의 공동체들이 내는 새로운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도록 전국에 걸쳐서 저출력 라디오 주파수를 개방한다. 의회의 승인에 따라 새로운 세제 프로그램의 고안을 권장한다. 이것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케이블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선, 위성 등을 포함해서 모든 통신산업에 적용될 것이다. 여성, 소수집단, 중소 규모의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소유주 등의 입지를 강화하고 이들의 수를 늘리는 계획을 개발한다. 여기에는 방송 및 무선 주파수의 경매에 대한 포럼뿐만 아니라 경제와 기술계의 대표자들을 협력케 하는 전략도 포함된다.
(3) 소비자 지향적 시장 조성 경쟁 시장은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 작용한다. FCC는 소비자 관련 정보기능을 통합해서 소비자 정보사무국(Consumer Information Bureau)을 구성하고 있다. 이 조직은 소비자들에게 경쟁적인 통신 시장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사무국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를 권장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피드백은 FCC의 규정들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통신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주요 정책 지침 소비자 관련 법안을 정확하고 분명하면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다. 특히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모든 사업자들이 충분한 넘버링 리소스(numbering resources)를 갖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불필요하게 지역번호 변경의 수고를 겪지 않도록 한다. FCC는 현재 북미 넘버링 계획(the North American Numbering Plan)의 조기 고갈을 피하기 위해서 전화 넘버링 리소스의 적절한 이용을 가능케 해야 한다.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수단들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통제 소프트웨어(filtering soft- ware), 1-900 전화의 차단, 케이블 차단 박스(lock-box), TV 등급체계, V칩(V-chip)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들의 정보요청 및 비공식적 불만사항에 대처하는 시간을 줄인다. 전국적 혹은 지역적으로 소비자들 및 기타 집단들과의 접촉창구를 확대한다. 이것은 적극적인 교육 포럼, 전문가 공청회, 화상회의, 학교 및 지역 단체들에 대한 방문, 소비자 지향적인 접촉 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가능할 수 있다. 소비자 자문위원단(Consumer Advisory Board)을 구성한다. 이 조직은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 등의 소비자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FCC에 조언한다.
D. 전자 스펙트럼(국가 주파수)의 공익적 관리 (1) 보다 효율적인 스펙트럼 시장 창출 FCC는 국가의 주요 자원인 전파의 공익적 이용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적 이용은 사적 부문, 주·지방 정부 이용자 등을 포함해서 비연방 정부 이용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통신법안의 친경쟁적 목적들과 다른 공익적 목적들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이다. 스펙트럼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기술의 발전은 주파수 관리를 어려운 작업으로 만들었다. 스펙트럼은 제한적인 공공 자원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할당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동시에 제한된 주파수 범위 안에서 정보의 유통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채택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FCC는 스펙트럼 할당 및 이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주요 정책 지침 주파수의 유연한 할당과 서비스 규정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들을 창출한다. 이것은 시장 내의 서비스 품질을 동일하게 높일 것이다. FCC가 스펙트럼에 대한 통제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더 높은 차원의 스펙트럼 이용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바탕으로 한다. 더욱 혁신적인 스펙트럼 할당체계를 개발한다. 이것은 시장 내의 힘을 통해서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목적에 따른 사용자들의 스펙트럼 집합 및 분산을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면, 밴드 매니저(band manager), 조합 입찰(combinatorial bidding), 양자 경매(two-sided auctions) 등이 포함된다. FCC의 관련 업무의 신청절차부터 최종 면허부여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재검토 및 개선한다. 이는 과중한 행정업무를 축소하고 더 효율적인 절차를 고안하기 위해서이다. 스펙트럼 사용자에 대한 공공 데이터베이스, 포럼 등을 통해서 스펙트럼 사후 거래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이는 사후 시장(after market) 내 스펙트럼의 구매자와 판매자들을 연결하기 위해서이다. 외부 간섭을 줄이기 위해 창의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방법들을 개발.장려한다. 스펙트럼 할당 및 양도 관련 기술의 이용과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서 업계, 국가통신정보국(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eration) 등과 협력한다. 이는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정부와 비정부 사용자 간의 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그리고 스펙트럼의 공유와 이용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 시민의 생명, 건강, 재산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공안전 스펙트럼(public safety spectrum)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
(2) 이용 가능한 스펙트럼의 증대 과거 몇 년 동안 정보 분야에는 놀라운 만큼의 발전이 있어 왔으며, 무선통신 산업에는 특히 그러했다. 시장이 점점 더 경쟁적으로 변모 해 가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도입됨에 따라서 스펙트럼 수요 역시 증가했다. FCC는 스펙트럼의 활용도를 높일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이것은 이용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스펙트럼 공급이 늘면 이용비용의 감소가 뒤따를 것이며, 이는 생산량을 늘리고, 스펙트럼에 기반한 서비스들의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경쟁적 기술과 서비스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주요 정책 지침 스펙트럼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유도 정책들을 수립한다. 예를 들면 디지털 텔레비전의 채택을 권장하거나 양자 경매(two-sided auctions), 경매를 통하지 않고 이용하게 된 스펙트럼에 기반한 서비스들에 요금을 물리는 등의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다. 보다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스펙트럼을 재할당한다. 제3세대 이동통신이나 새로운 위성서비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초광대역(ultra wideband)의 이용과 무면허 서비스들을 위해서 스펙트럼의 확대공급을 고려한다. 지역 공동체의 공공안전에 필요한 스펙트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 정부, 지방 정부의 관리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여기에는 향상된 기술의 비상 무선통신 서비스(improved build-out and emergency service)를 포함한다. 국제통신연맹(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스펙트럼 할당 정책이 미국의 스펙트럼 이용 상황을 반영하고 국제적으로 더 유연성을 가지도록 변화를 지원한다. 외국 정부 및 단체들과 공식적 교섭을 통해서 미국의 스펙트럼에 대한 정책적 견해와 입장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한다. 사적 영역이 효율적인 세계 스펙트럼의 할당을 지지하도록 권장한다.
IV. 결 론 FCC는 이 보고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회, 산업계, 소비자 그리고 외부의 관련 전문가들과의 상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이 현재 진행 중이며, 추가 결과물의 발표를 준비 중에 있다. 본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newfcc @fcc.gov로 전자우편을 보내면 된다. FCC의 목적은 새로운 세기에 필요한 변화를 대비하는 청사진의 수립에 있다. FCC는 커뮤니케이션 시장이 변할지라도, 위원회의 목적과 세부 정책들이 최우선적 임무와 가치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는 목적과 세부 정책들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며, 실행 과정에서는 진척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5년 안에 FCC의 구조와 임무가 크게 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 제의한 내용들은 매우 중요하다. FCC는 새로운 세기와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계에 대비해서 재조직될 것이다. 그러나 FCC가 어떠한 형태로 변하든 간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모든 미국 국민들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서비스에 접근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 ㅇ 번역 : 이동훈(성균관대 신문방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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