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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04호] 프랑스, 미성년자의 TV 출연 규정 강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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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3.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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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방송위원회(CSA)는 지난 1월 13일 법무부 전문가들과 함께 어린이 및 청소년의 텔레비전 출연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CSA의 미디어 법 담당자를 비롯하여 법무부의 미성년 보호법 담당, 사법사무소 소장 등이 참여한 이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특히 미성년 범죄자와 문제아의 텔레비전 출연 조건이 논의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미성년자의 텔레비전 출연에 관해 방송위원회가 보유한 실제 경험과 법조계의 전문인들이 지닌 전문적 시각을 교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의 미성년 보호법 담당자인 실비 페르드리올(Sylvie Perdriolle)은, 미성년 범죄자의 텔레비전 출연에 대하여 '미성년 범죄자 신분 보호'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였다. 실비 페르드리올은 이에 대한 근거로 1945년 2월 2일 법령을 들고 있다. 이 법령 제14조가 정한 '범죄 청소년에 관한 법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해자)가 관련된 재판의 경우, 재판의 예고나 선고 어느 과정에서도 관련 미성년자의 성명이나 신분을 밝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텔레비전의 르포나 뉴스 프로그램의 경우, 미성년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조건―모자이크 화면과 음성 변조 등―에 한해 이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신분 노출 금지는 결국 이들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담당자들의 의견이다. 법무 담당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그대로 텔레비전에 내보내는 경우, 그 범죄가 하찮은 것에 불과하더라도 그 당사자에게는 평생 '범죄자'라는 딱지가 붙여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또는 이와 반대로, 범죄자를 스타로 탈바꿈시켜 다른 청소년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제공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미성년 범죄자의 신분 노출은 그의 사회 편입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의 일상 생활에까지 불이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방송을 통한 미성년 범죄자의 신분 노출은 미성년자를 교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헤어날 수 없는 범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마는 역효과를 낳기가 쉽다는 것이 법무부의 견해이다. 피해 청소년의 신분 노출도 금지할 예정 문제아(어린이와 청소년 포함)의 텔레비전 출연에 대해 법무부는 방송위원회와 입장을 같이한다. 즉, 공영 방송인 France 2와 France 3의 방송의무요강서―방송위원회는 공영 텔레비전인 France T l vision의 채널 France 2와 France의 방송활동의 원칙을 의무요강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에 규정된 '문제 환경 청소년 신변 노출 금지' 원칙을 사영 방송인 TF 1과 M6의 방송활동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 환경의 미성년자의 신분을 보호하는 원칙 역시 이들 미성년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청소년 보호법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실비 페르드리올은 "방송을 통해 일단 문제아로 신분이 노출된 후에는 이들 문제 청소년을 제대로 지도하기가 몹시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한다. 텔레비전의 보도 프로그램에서 문제아들에 대한 르포를 제작하는 경우, 가해 미성년자의 신분 비밀 보장은 물론, 피해 청소년의 신분 보호 역시 요구된다. 이는 현재 법안으로 상정, 검토되고 있는 '판결 전 무죄 추정 원칙 및 피해자 권리 보호 원칙 강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서 토의되고 있는 이 개정법안은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분 노출도 금지하는 확대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들 법무부 담당자들은 포르노 방송에 대한 그들의 입장도 확실히 밝힌 바 있다. 법무부의 조사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청소년들 중 많은 경우가 가족과 함께 비디오로 포르노 영화를 시청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비디오나 텔레비전―특히 위성, 케이블 TV―을 보고 이를 모방한 성폭행을 감행한 청소년들의 사례는 얼마 전 스웨덴에서도 문젯거리가 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 담당자들은 청소년들의 포르노 영화 시청을 방치하는 부모들의 무책임한 관행을 지적하고, 모든 가정에서는 이 같은 처사로 인해 초래되는 엄청난 결과를 각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프랑스 방송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텔레비전 방송 출연에 대한 법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의 텔레비전 방송 출연에 대한 법적 조건] 1. 방송위원회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출연을 권장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의 텔레비전 출연은, 이들이 각자의 학교 생활이나 사회에 대한 기대, 문화적 취향, 일상 생활 따위를 스스럼없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기회는 어린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개성을 키우며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이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의 텔레비전 출연은 책임감을 기르고 공동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장점을 동반한다. 모든 텔레비전 채널은 어린이 및 청소년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다. 단, 프로그램이 미성년 범죄자나 문제아를 다루는 경우, 법이 규정하는 원칙에 의거하여 이들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어야 할 의무를 지닌다. 2. 일반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텔레비전 출연은 반드시 부모의 허가를 얻은 후 이루어져야 한다. 3. 문제아 문제아의 텔레비전 출연에 있어서도 부모의 허가는 필수적이다. 문제아의 텔레비전 출연을 기획하는 텔레비전 방송은 문제아의 신분을 은폐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공영 방송은 물론 사영 방송에도 공히 적용되는 사항이다. 사생활에서 문제아로 취급되는 미성년자의 증언을 담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이들 미성년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언자인 미성년자와 부모 중 한 사람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도피 중인 미성년자나 버림받은 미성년자, 자살한 미성년자의 신분 노출은 형법 1881년 7월 29일 법에 의거, 금지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판결 전 무죄 추정 원칙 및 피해자 권리 보호 원칙 강화'에 대한 개정법안에서는 1881년 7월 29일 법 39조 '범죄 피해자의 권리'의 확대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은 모든 미성년 피해자의 신분을 비밀에 부칠 의무가 있다. 4. 미성년 범죄자 1945년 2월 2일 법령 제14조에 따라, 미성년자 범죄자의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신문 내용의 공표는 전면 금지된다. 또한 가해 미성년자의 성명이나 신분을 밝히는 것 역시 금지된다. 미성년 범죄자의 텔레비전 출연 역시 일반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 밖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상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아나 미성년 범죄자의 신분 보호는 시청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 문제아나 미성년 범죄자 당사자들의 이익을 우선하여 세워진 원칙이다. 따라서 각 방송사들은 이와 같은 원칙을 존중함으로써 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보호하고 나아가 이들의 사회 편입에 공헌해야 할 것이다. ㅇ 참조 : CSA 2000년 1월호 ㅇ 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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