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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04호] 프랑스 CSA, 인터넷 사이트의 텔레비전 광고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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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3.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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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랑스에서는 언론사, 잡지사, 영화사, 출판사의 인터넷을 통한 활동을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청문회와 법률적인 검토 끝에, 지난 2월 22일 프랑스 방송위원회(CSA)는 이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텔레비전 광고를 허가하였다. 이런 결정은 텔레비전 광고와 텔레비전 후원 활동의 금지 규정을 담은 1992년 3월 27일 No. 92280 시행령 8장의 해석에 의한 것이다. 이번 결정 이전에, 프랑스의 언론사, 대규모 잡지사, 영화사, 출판사들은 그들의 활동을 텔레비전에 광고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것은 CSA가 취한 인터넷 규제 분야의 첫번째 결정에 해당한다. 우리는 앞날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모든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각 영역 사이의 균형 잡힌 경쟁조건들을 간직하면서 프랑스 인터넷 사이트의 발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CSA의 에르베 부르쥬(Herv Bourge) 위원장은 강조했다. 1992년 시행령의 내용과 문제점 1992년 시행령은, 광고가 텔레비전이나 시청각 분야로 몰리는 상황에 직면하여 인쇄매체와 같은 영역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대기업화된 잡지나 일간지의 텔레비전 광고 금지는 지역 일간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종래의 정보전달 방식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가 일어났고, 이 시행령의 조항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문제에 대한 인쇄매체 경영자들의 첫 회합에서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판매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광고를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다. 그들은 www.tf1.fr과 www.canalplus.fr 그리고 www.m6.fr과 같은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TV 화면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데 비하여 www.lemonde,fr, www.liberation.com, www.lesechos.fr 과 같은 일간지나 잡지의 인터넷 광고는 TV 화면에서 볼 수 없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들은 이런 인터넷 정보 사이트 간의 차별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면서, 텔레비전 방송사가 어떤 사이트의 광고는 받아들이고 어떤 사이트는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CSA의 위원들은 인터넷의 활동을 '새로운 특수 경제적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인터넷이란 일반적인 정보전달 양식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반발하는 입장도 많았지만, CSA는 1992년의 시행령 규정에 대한 해석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경제적 영역으로서의 인터넷 사업은 텔레비전 광고가 가능하다고 공시한 것이다. 단 "알코올, 담배, 정치적 광고,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광고의 금지와 같은 것은 여전히 합법적인 금지사항으로 인터넷을 통하더라도 텔레비전의 광고는 금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CSA의 결정은 언론사들의 요구를 넘어서는 부분도 있다. 사실 그들은 광고의 금지 철회가 그들과 같은 정보적인 활동에 한정되기를 원했다. 현재 영화사나 출판사들이 행하고 있는 인터넷 사업의 텔레비전 광고의 허용은 언론사들과 같은 인쇄매체의 광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영화나 서적은 인터넷을 통한 텔레비전 광고가 가능하다. 지역 일간지들 역시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서둘러서 결정을 내린 CSA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깊은 대화도 없었고 이에 대한 결과도 가늠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CSA에 새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SPQR(지역 일간지 언론조합)의 장-루이 프레보(Jean-Louis Pr vost)는 주장했다. CSA의 결정에 대해 찬반 논란 FNPF(프랑스 언론연맹)의 대표인 알랭 불론느(Alain Boulonne)도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텔레비전에 광고할 수 있도록 한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텔레비전 광고로 인해 언론 광고 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잃을 것을 염려하면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현재의 광고 배분 균형이 어떻게 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없이 성급하게 내린 CSA의 결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훨씬 더 받아들일 만한 보조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정부에 개방적인 토론을 제안하였다. SPPMO(여론, 잡지 조합)의 입장도 FNPF의 입장과 같은데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물론 반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SPMI(정보 매거진 조합)은 CSA의 결정에 환호하면서 언론 인터넷 사이트의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한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러한 찬반논란에 대해 CSA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광고 진입의 조건을 재검토하려는 눈치이다. "18개월 동안의 실험기간을 거쳐 국제적인 차원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방식들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설명하였다. ㅇ 참조: Le Monde, 2000. 2. 24., 2. 25. ㅇ 작성: 하윤금(문헌정보자료팀 선임연구원, hayk@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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