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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02호] 영국, BBC 디지털방송을 위한 추가 수신료 징수 논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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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2.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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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영국방송계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디지털 수신료의 추가징수문제이다. 논쟁은 1998년 9월 미국보다 두 달 앞서 세계 최초로 디지털방송을 실시한 BBC의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방송의 수신자를 대상으로 디지털방송에 대한 추가 수신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 문제를 연구분석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특별조사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 역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해 오고 있다. 정부측의 추가 수신료 징수 요구와 민영방송과 의회 특히 야당인 보수당의 반발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디지털 수신료의 추가징수 문제를 영국 미디어 기업의 세계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방송 및 통신관련법,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바야흐로 영국 미디어 산업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지각변동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수신료 추가징수와 가입자 정보 요구에 민영방송사 크게 반발 최근 토니 블레어 수상이 디지털방송 가입자를 대상으로 15파운드의 추가 수신료의 부담을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했다는 언론보도가 흘러나왔다. 이와 함께 크리스 스미스 미디어부 장관은 BSkyS와 같은 위성 디지털방송은 물론 Ondigital을 비롯한 지상파 디지털방송에 대해 가입자 현황자료를 강제로 제출토록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 발전하자 BSkyB, ITV 등 민영방송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의 법적 투쟁과 동시에 디지털 수신료 추가징수는 불공정경쟁을 초래하는 정부보조금 지급과 같은 것이라는 이유로 유럽위원회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정부와 민영방송들은 점점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방송의 가입자 정보를 법적인 강제장치를 통해 방송사업자로부터 받아내겠다는 스미스 장관의 발언은,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BSkyB의 가입자는 물론 계속 증가하고 있는 Ondigital의 가입자 이름이나 주소에 대한 정보 없이는 BBC가 디지털방송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방송 수신료를 거둘 수가 없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민영방송사들은 만일 정부가 현재 101파운드(한화 약 20만원)의 수신료 외에 또 다른 수신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다면 즉시 가입자들에게 이의 부당성을 지적한 편지를 일제히 발송하기로 합의했다. 이 편지의 핵심은 물론 '추가되는 디지털 수신료는 새로운 세금이나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정부에 이의 부과를 막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디지털 수신료 추가부담문제를 일종의 조세저항차원으로 몰고 가겠다는 계산을 엿보여 주고 있다. 편지는 또 비록 정부가 법으로 가입자의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더라도 민영방송사들은 이를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정부측에 분명히 알렸다는 사실도 담을 예정이다. 디지털 수신료 추가 징수의 찬반 논리 디지털방송을 포함한 BBC의 미래를 위해 디지털 수신료 추가부담 문제를 연구조사 중인 정부측 특별조사기구인 데이비스 위원회는 디지털방송의 수신자들은 당연히 이에 대한 추가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정했으며, 현재 이의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의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런 추가 수신료 부담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디지털방송의 정착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무엇보다 디지털방송 시작 때 디지털방송의 수신으로 인해 추가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방침을 뒤집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디지털 수신료를 부가한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영방송사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디지털 수신료의 추가징수는 로마협정에 의해 금지된 정부에 의한 보조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디지털방송 시장에서 서로 경쟁의 관계에 있는 공영방송 BBC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경쟁의 다른 한쪽에 있는 민영방송에 대한 불공정경쟁을 야기하는 정부보조금 지급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출하라는 것은 유럽연합의 협약에 의해 명백하게 보장된 데이터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민영방송사들이 이런 이유를 들어 정부의 조치에 대해 유럽연합에 제소할 경우 디지털 수신료 관련법의 도입은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가 디지털 수신료 추가징수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과 달리 의회의 입장은 냉담하기 그지없다. 하원 미디어특별소위원회의 대부분 위원들은 이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하원 특별위원회의 제랄드 카우프만 위원장을 '디지털 무도회에 가려는 BBC 신데렐라를 가로막는 사악한 계모'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BBC는 하원 특별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정부가 디지털 수신료 징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보다 충분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종용하고 있다. 현재 이 특별위원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디지털 수신료 추가징수를 옹호하고 있는 존 맥스톤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회의 불문율을 어겨가면서까지 "왜 의회가 BBC를 이처럼 편견을 갖고 보느냐?"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특별위원회의 보고서와 별도로 BBC를 위한 디지털 수신료 추가징수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자신의 개별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카우프만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의 대부분의 위원들은 불과 3년 전에 BBC의 디지털화 명분으로 수신료를 인상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신료가 필요하다면 향후 몇 년 동안 추가 수신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데이터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입장이다. 정부측 특별조사기구인 데이비스 위원회의 견해 한편, 정부측 특별조사기구인 데이비스 위원회는 3년 전 수신료의 인상으로 연간 2억 파운드의 수신료 수입이 증가했지만 새로운 디지털방송의 서비스로 인해 필요한 재원은 6억 파운드로 늘어났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데이비스 위원회는 [BBC 월드와이드]의 지분 49%를 비롯해 BBC의 자산을 처분하는 등 BBC도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수신료의 추가인상은 근본적으로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인 보수당의 반대입장과 마찬가지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여당인 노동당의 린 골딩 위원조차도 "BBC는 한마디로 비효율적인 조직"이라고 비난하면서 "더 이상 무임승차하는 식의 운영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해 정부측의 추가수신료 인상 노력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특별위원회가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는, 이미 유료 채널인 [스카이뉴스]가 24시간 뉴스방송을 하고 있는데 왜 BBC가 굳이 1년에 5,000만 파운드나 쏟아부으면서 [BBC 뉴스 24] 방송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미 180만의 BSkyB 가입자와 Ondigital 가입자들은 유료로 이들 방송의 뉴스 서비스를 보고 있는데 또다시 [BBC 뉴스 24]와 같은 디지털 뉴스에 대해 수신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시청자에게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크리스토퍼 블랜드 BBC 이사장은 "10년 전에 그런 지적을 받았다면 인정했겠지만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항변했다. 또 "[BBC 뉴스 24]는 미래의 시청자들을 위한 전략이며 영국의 시청자들을 CNN이나 스카이 뉴스에만 만족하도록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스미스 장관,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법, 제도적 개혁 시사 이런 가운데 스미스 장관은 "디지털 수신료의 징수방법 문제는 지극히 세부적인 실행사항일 뿐"이라고 말해 디지털 수신료 징수방침을 밀고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올 가을까지 방송법과 통신법 개정과 관련한 정밀분석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말해 디지털 수신료의 추가징수는 물론 디지털 시대를 위한 대대적인 법, 제도적 개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스미스 장관에 의하면 정부의 이 같은 개혁작업은 미디어부와 산업부 양 부처 간의 공동작업으로 진행되게 되며, 이 개혁작업의 목적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한 세계 미디어 시장에서의 영국 미디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제도에 대한 정밀분석작업은 주로 미디어 프로그램의 내용규제의 완화와 소유권 제한의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민영방송 입장에서는 디지털 수신료 추가징수 문제만 제외한다면 정부의 개혁정책을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내용과 소유제한 규제에 대한 완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ITV를 비롯해 채널 4나 채널 5와 같은 방송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해 온 것들이다. 이들은 특히 예술, 시사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종교 프로그램 등 특정 장르의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편성해야한다는 식의 프로그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이 같은 내용규제의 완화와 관련해 스미스 장관은 "디지털방송이 수십 개의 채널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용규제 완화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영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디지털방송의 도입으로 크게 달라질 것임을 예고했다. ITV의 소유구조 변화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 향후 제시될 영국 방송의 법적, 제도적 개혁은 이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완화 외에도 소유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영국 방송의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최대 민영방송 네트워크인 ITV의 소유구조 변화다. 현재 ITV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칼톤', '유나이티드 그룹 앤 미디어', '그라나다' 등의 미디어 기업들은 이미 합병문제를 놓고 거의 결정단계까지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소유제한규제를 완화할 경우 ITV는 지금처럼 다양한 소유주에 의해 분산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유주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스미스 장관은 "방송법 및 제도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 후에 제출될 백서는 미디어 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시장독과점 문제에 대한 산업부의 대책도 같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수신료의 추가징수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대부분의 미디어 전문가들이나 비평가들은 이 문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방송법 및 통신법 등 관련제도의 개혁작업시 드러나게 될 민영방송의 규제완화정책과 연계되어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이들은 BBC가 디지털방송을 제대로 계속하자면 수신료의 추가인상을 통한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놀라고 있는 것은 디지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이 애초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1997년에 BBC는 디지털방송시작 이후 5년 동안은 연간 1억 7,000만 파운드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데이비스 위원회가 산출한 재원은 무려 6억 파운드에 이른다. 그러나 스티븐 바넷 같은 비평가는 "6억 파운드도 모자라며 결국 어린이 채널은 재원부족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ㅇ 작성 : 김사승(영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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