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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02호] 정보 사회의 화두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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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2.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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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미국의 거의 모든 가구에 보급되게 된 배경에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가 큰 역할을 했다. 1996년의 새 통신법은 이 보편적 서비스를 정보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결정은 1960년대부터 미국의 학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정보화 사회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다양한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와 생산성 향상 정보화 사회와 생산성에 관한 주목은 1962년 매칠럽(Machlup)의 책 《정보의 생산과 유통(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후 갈브레이드(Galbraith, 1967), 드러커(Drucker, 1968), 벨(Bell, 1973) 등이 줄지어 정보사회와 산업사회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지식이 기술과 결합될 때,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지식기반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여타 대량생산 경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었다. 컴퓨터의 본격적인 활용과 더불어 일반인에게 가시화되기 시작한 정보사회는 그러나 한 가지 큰 사회적인 문제를 수반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즉 또 다른 형태의 정보 격차이다. 정보화 사회로의 진행은 클린턴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였다. 현재 고어(Gore) 부통령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면서 그가 주창했던 NII에 관한 각종 정책비전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느낌도 있지만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미 행정부의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 보고서는 디지털 격차가 최근 몇 년간 더욱 증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그래프들은 이러한 격차 중에서 컴퓨터 보급을 다각도로 분석한 것들이다. 디지털 격차는 인종별, 교육수준별, 소득별, 성별, 지역별 등에서 집단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격차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보사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데 유용한 지식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정보격차가 커져가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즉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보다 나은 보수를 얻고 이들은 다시 정보획득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보를 가진 사람(the have)과 그렇지 못한 사람(the have not)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실제로 1999년에 발표된 각 집단간의 격차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출처: http://www.ntia.doc.gov/ntiahome/fttnn99/ execsummary.html).
2001년의 예산편성과 디지털 기회부여(Digital Opportunity) 클린턴과 고어 행정부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이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 주도록 의회에 요청했다. 레토릭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클린턴-고어 행정부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 vide)를 평등한 기회부여(Digital Opportunity)로 전환시킨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책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출처: http://www.digital-divide.gov/2000-02-02.html).
이러한 비전을 위해 그들이 의회에 배정해 주도록 요청한 액수는 무력 3억 8,000만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 20억 달러의 세금감면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의 컴퓨터 기부 등을 장려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 행정부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는 미국 경제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식에 기반을 두지 않은 산업은 개도국에서도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한다. 따라서 지식기반 산업은 미국 경제가 장기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식에 대한 접근과 습득 기회의 불균등이 빈부격차의 근본적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PBS는 지난 2월 13일 Digital Divide에 대한 특집을 내보냈다. 여기서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컴퓨터 활용과 인터넷 접속 문제 등을 중점적 주제로 다루었다. 많은 흑인들과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하여 긴 줄을 서서 자신들의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 등이 보도되었다. 이들은 모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미래에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와 수입을 결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민간부문의 컴퓨터 기부 등의 문제점도 세세하게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기부한 경우 관리 인력이나 관리비를 비치하지 않아서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하지 못하거나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제시되었다. 컴퓨터가 백인 고소득 남성들만의 매체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전화와 달리 컴퓨터의 가격은 아직도 구매하기에 큰 결심을 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유통부분에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고 미국 행정부는 그러한 방안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바탕은 모든 사람들이 정보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어 디지털이 성공의 기회(opportunity)를 가져다주는 시점이 바로 진정한 정보화 사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ㅇ 작성 : 이성춘(미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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