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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02호] 일본 NHK, 통신사업 참여 의사 비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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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2.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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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가 통신위성을 이용한 국제방송 회선의 여유분을 다른 기업에 빌려주는 재판매(resale)하겠다며 사실상 통신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자, 우정성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제 회선은 현재 NHK가 미국 PanAmSat사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NHK는 재판매를 위해 임차인을 자회사로 바꿀 생각이다. 이는 NHK 본사가 회선을 재판매하면 방송 업무 이외의 진출을 규제하는 방송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999년 12월 통신사업자인 NTT의 자회사가 출자한 BS 디지털 데이터방송 사업자가 우정성의 인가를 받은 바 있어, NHK도 같은 수법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우정성 내에서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행동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를 배경으로 한 방송·통신의 상호 참여는 시대의 흐름으로, 우정성 내에서는 방송·통신을 분리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의 개정을 포함한 신중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産經新聞 200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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