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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01호] Canal+, TPS의 독점권에 대한 유럽위원회 결정에 반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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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2.0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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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가 프랑스의 위성 플랫폼 사업자 TPS(T l vision par Satellite)에 대해 프랑스의 무료 지상파 채널 Fr2, Fr3, TF1 그리고 M6(이들 모두 TPS의 공동 지분 소유자들이다)의 독점 송출권을 2년 더 연장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Canal+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TPS와 CanalSatellite와의 경쟁 관계 Canal+의 위성 플랫폼 사업자인 CanalSatellite와 경쟁 관계에 있는 TPS의 디지털 지상파 송출의 독점권을 연장해 준 브뤼셀의 결정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저지하고자 하는 Canal+는 디지털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상당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여러 차례 되풀이되는 문제였는데, TPS(위성 TV) 창립 초기인 1996년 말부터 Canal+는 지상파 채널, 다시 말해 CanalSatellite의 경쟁적인 부케인 TPS가 일반 편성 채널의 디지털 방식의 독점적 송출을 해오고 있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계속 주장하였다. 하지만 3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Canal+는 소송에 이길 수가 없었다. 게다가 유럽위원회는 앞으로 2년 더 TPS가 독점권을 누리도록 편지로 그 갱신을 통보하였다. (Le Monde, 12월 21일자) 하지만 이에 대해 Canal+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반격을 가하고자 한다. "그것은 연장에 대한 편지가 아니라 단지 안심시키는 편지일 뿐이다."라고 Canal+의 유럽 홍보 담당 대표인 끌로딘느 리뻬르-랑들레르는 비난하면서 항의했다. 그녀에 따르면 TPS에게 보낸 브뤼셀의 편지는 일반 채널의 송출의 "독점권을 연장하는데 어떤 동기 부여도 없는 일상적인 서류의 형태를 띄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Canal+의 경쟁사 측에서는 해석이 전혀 다르다. 브뤼셀의 편지는 "분류에 의하면 행정적인 편지이다."라고 해명하면서, 유럽위원회는 두 당사자간의 합의가 유럽공동체의 협약 조항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럽위원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브뤼셀의 해석은 다르다.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쟁 일반 지도부(DG IV)는 특히 일반 채널의 송출 독점권 문제는 "EC의 협약 조항 81장 1절에서 공고된 금지 조항들에 의하여, 경쟁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위원회는 "협약의 제한적인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TPS가 개진한 주장들은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TF1의 사장, 파트릭 르 레의 지휘 아래 기안되어 7월에 제출된 이 자료를 통하여, DG IV는 "그들의 사업 계획을 고려하면서 TPS의 발전 상태, 그들의 가입자 수와 시장에서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말했다. 명백히 TPS는 항상 프랑스 유료 TV의 시장에서 새로운 진입자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기존의 Canal+ 그룹과 경쟁을 위해서 예외적인 대우가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클로딘느 리뻬르-랑들레르는 이런 TPS의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 "TPS는 더 이상 새로운 진입자가 아니다. 브뤼셀은 선험적으로 경쟁을 막는 인위적인 장치를 연장시킨 것이다."라며, 이의를 제기한다. 그녀에 따르면, TPS는 보호하지 않아도 그들의 야망을 이룰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 증거로 작년 여름 TPS는 "프랑스 축구 우승 중계권을 획득하고자 협상 테이블에 20억 프랑을 제의했다." 그리고 그들은 프랑스에서 텔레비전 사업에 3억 프랑의 투자 의사를 밝힌 첫 발표자가 될 것이다. Canal+의 유럽 홍보대표인 클로딘느는 "부케들 사이의 경쟁은 테마 채널의 제공이나 제작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쟁은 일반 텔레비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Canal+는 이번 주에 있은 TPS의 독점권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연장 결정은 "소비자 이익과 시장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연장은 "경쟁법을 거스르는 것이고 합리화 할 수 없는 불균형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TPS가 CanalSatellite와 경쟁하고자 하나 아직 그 조건이나 수단을 완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anal+는 TPS의 영화 시장 진입을 봉쇄 이 두 사업자 사이의 분쟁 요인에는 TPS의 독점권만이 유일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 TPS가 발표한 보고서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프랑스 영화 분야뿐만 아니라 특히 '유료 송출 사업의 프랑스 내의 두 번째 창구'로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Canal+가 방해를 하고 있음을 고발하였다. TF1과 TPS의 사장인 파트릭 르 레는 "스포츠에 있어서 TPS는 문을 여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영화에서만은 Canal+는 시장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Canal+의 TPS에 대한 프랑스 영화 시장으로의 봉쇄가 브뤼셀에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직 소송의 상태에 있는 이 문제는, 새로운 진입자의 초기 경영을 위하여 시장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처벌을 가하는 것은 DG IV만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의 접속에 필요한 용품들에 대해, ART(통신규제위원회)는 프랑스 텔레콤과 경쟁하는 초기 진입자들을 돕기 위하여 프랑스 텔레콤의 가격을 그들과 경쟁하게 된 일반 경쟁자의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놓고 있다. 게다가 그의 민간 경쟁업체가 고객 유치를 위하여 인터넷에 무료로 접속하는 것을 제시할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텔레콤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리뻬르-랑들레르는 모든 시청자들이 디지털로 공공 채널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프랑스적 특수성'이라고 규정하면서, Canal+는 브뤼셀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차후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기시켰다. 프랑스의 새 방송법을 통한 문제 해결 기대 이러한 TPS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Canal+ 측에서는 그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프랑스 방송법에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이다. 이 법에는 모든 공공 서비스 방송 사업자는 프랑스의 모든 시청자들에게 그들의 방송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2000년 여름 전까지 일반 편성의 지상파 채널들이 CanalSatellite 플랫폼에서도 송출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Canal+는 상원에서 1월 말에 그리고 국회에서 2월에 토의될 방송법에 대해 희망을 걸고 있지만, TPS는 '정치 문제화'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지만 이들의 측근자들은 "해결책은, 브뤼셀에 의해 일치를 본 독점권의 기간이 만기가 될 때, 이 권리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독점권의 정지를 예고하는 수정안의 별행의 추가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의 방송에 대한 새로운 프랑스 입법안이 DG IV의 결정에 대해 진일보 할 수 있을 지라도, 정부는 브뤼셀을 불쾌하게 하는 위험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 시켰다. 특히 유럽위원회가 유럽의 여러 민영 방송 사업자들(TF1, BSkyB, Berlusconi 그룹)이 '반-경쟁'적인 조치로 평가하는 목적에 공적 재원을 사용한 것에 반대하여 제출한 불만들을 심사하려고 하는 시기에 정부는 이런 조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추측이다. ㅇ 참조: Le Monde, 199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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