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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01호] 일본 방송계, 청소년 문제 대응 위해 제3자 기관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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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2.0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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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소년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학계에서는 텔레비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방송계에서는 자성을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한 자율적인 대응이 활발히 논의,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NHK와 민간방송연맹(민방련)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텔레비전의 영향을 고려한 대응책의 근간으로서 올 봄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3자 기관을 설치한다. 방송계가 위와 같은 제3자 기관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우정성, NHK, 민방련이 공동으로 개최해온"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전문가 회합(작년 6월에 최종 결과보고)"의 의견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회합을 통해 결과적으로 제3자 기관의 설립을 포함해, 재작년 우정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조사 연구회'의 제언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우정성의 조사연구회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할 것, 미디어 리터러시의 향상, 방송 시간대의 배려, V칩 등이 제언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의 배경에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소년에 의한 흉악 사건의 원인이 텔레비전의 폭력·성 표현의 악영향 때문이 아닌가 하는 지적 등을 들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 비행의 직접적이고 중심적인 원인의 일부로서 영상 미디어의 자극을 설명하는 데에는 심리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어, 논리적인 인과 관계로는 논하기 힘든 문제이다. 그러나 도를 지나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방송계로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자율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민방,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방영 전문가 회합과 조사 연구회의 제언과 논의를 근거로 민방 각국이 취하고 있는 최근의 구체적인 청소년 대책으로는 '시간대 제한',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주 3시간 이상 방송 의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방영'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시간대 제한'은 민방련이 작년 6월에 결정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주된 텔레비전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를 이들을 배려하는 시간대로 정해 과도한 폭력이나 성 표현을 자숙한다는 내용이다. 시간대 배려 정책은 구미 각국은 물론 한국, 싱가포르 등에서도 이미 제도화(물론 국가별로 시간대 설정은 상이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방송계의 대응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주 3시간 이상 방송 의무'는 작년 가을 텔레비전 프로그램 정기 개편 때부터 실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프로그램 개편 당시 민방 각국이 공표한 '추천 프로그램'은 종래의 평판이 좋은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한 나머지, 새로운 프로그램은 적어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민방련의 '프로그램 규제에 관한 특별부회'는 그간의 방송업계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 시간대 규제와 양질의 프로그램의 선정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에는 방송계를 독려하는 내용도 상당수 존재한다.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전문가 회합'의 좌장을 담당한 하마다 준이치(濱田純一, 토쿄대 교수)씨는 위와 같은 민방의 대응이 아직 불충분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도 청소년과 방송을 둘러싼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비교적 평가가 좋았던 것으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교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텔레비전 어린이 탐정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본지 1999년 18호 통권 97호 64쪽 참조) 이 프로그램은 민방련이 제작해 전국 민방 텔레비전 방송국(127사)이 CM 없이 방영한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 다큐멘터리, 버라이어티, 드라마, 뉴스, 촬영·편집·음악, 텔레비전과의 접촉방법 등으로 구성(전 5부 구성, 각각 10분, 전50분 방송)되어 있다. 이 가운데 텔레비전과의 접촉 방법은 주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것으로, 1부부터 4부까지의 내용을 종합 점검하면서 텔레비전의 세계가 현실 세계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상당한 평가를 받았다. NHK, 국내 프로그램 준칙에 의거, 청소년 프로그램 제작 한편 NHK는 공공 방송으로서 국내 프로그램 준칙에 준거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 정신을 관철해 간다는 논리로, 위의 민방들이 취하고 있는 제도들을 의무화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보기 쉬운 시간대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간다는 입장이다. NHK의 이러한 입장이 자기 합리화적인 주장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교육 채널(NHK ETV)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시의성에 맞은 프로그램을 편성해 온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면, 소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소년소녀 프로젝트'를 설치해 10대의 주장이나 청소년을 위한 드라마를 방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정신적 양식을 풍부하게 제공한다는 취지에 의거해 어린이나 교사간의 장시간의 토론 프로그램을 생방송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NHK와 민방련이 공동 기획으로 구미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예, AS SEEN ON TV(영국 BBC), IN THE MIX(미국 공공방송)]을 소개하는 등, 어느 때 없이 양자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미 NHK와 민방 키스테이션은 년 2회 어린이를 테마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교환해 방송하고 있다. NHK와 민방련이 공동으로 금년 4월 설치할 예정인 제3자 기관의 명칭은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이다. 동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방송계의 자주적 기관인 '프로그램 향상 협의회'의 산하에 두게 된다. '프로그램 향상 협의회'는 1969년 청소년 비행을 둘러싼 텔레비전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NHK와 민방련이 설치한 기관으로, 학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방송의 방향과 문제점을 토의하고 있다. 방송계,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지원 얻으려면 정보 공개해야 방송계의 새로운 제3자 기관으로 등장할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가 시청자와 방송국을 연결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를 해나갈지 또 그것이 실제 방송 제작에 어느 정도 반영될 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동 기구의 운영을 담당하게 될 위원은 청소년 문제, 미디어 관계의 연구자, 시청자 대표 등 외부 인사가 7인으로, 현재 인선중이라고 한다. 동 기구는 시청자로부터의 의견이나 고충을 근거로 심의를 행한 후 방송국 측의 대응을 포함해 심의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와 같이 청소년 문제를 염두에 둔 제3자 기관은 아니지만, 방송에 의한 권리 침해의 구제 기관으로 NHK와 민방련에 의해 설립된 BRC(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가 1997년 중반부터 활동을 하고 있다.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의 역할 중에는 고충의 접수와 그에 대한 논의도 소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BRC의 임무와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본다. 두 기관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각 방송국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 심의회'와의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정성이 방송 행정을 장악하고 있어 다른 여러 선진국에 비해 권력의 입김이 작용하기 쉬운 일본의 방송 풍토에서, 최근 자율적인 제3자 기관의 성립과 그 정착은 괄목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상담 창구가 늘어나 실질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용이하게 억세스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방송국 입장에서도 권력에 의한 간접 강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표시를 근거로 자율적인 대응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에 대한 방송계의 접근은 방송계의 자주적인 환경 조성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의 조력이 필수적인 만큼 방송업계의 독단에 흐르지 않도록 철저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의 설립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송국 자신의 책임 하에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효력을 담보해 가는 일이다. 매스컴의 자주적 규제가 실효성을 잃을 경우, 모처럼 방송계가 권력의 공적 개입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자구적인 공조 체제가 흔들리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금후 지상파의 청소년 문제를 둘러싼 제3자 기관의 성공 여부는 올해 말의 BS 디지털화 등 가속되는 다매체다채널 시대에도 지상파가 기간 미디어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ㅇ 참조 : 讀賣新聞 2000. 1. 12., 民間放送 1999.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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