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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01호] 미국 FCC와 종교방송사, '교육적인 내용'을 두고 대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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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2.0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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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종교방송사들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규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FCC의 최근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하원 정보통신소위원회 소속의 일부 국회의원들도 가세함으로써 이 문제는 종교방송사·국회의원 대 FCC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달 피츠버그에 위치한 공영방송 PBS의 한 계열 방송사가 보유하고 있는 방송 면허권을 종교방송사인 Cornerstone Television이 이양 받으려 하면서 시작됐다. FCC는 이 면허권 이전을 승인하면서 종교문제를 다루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교육적인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FCC의 이러한 입장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교육적인 프로그램의 내용과 편성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적인 프로그램의 편성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FCC에 따르면, 교육용 예비 면허권(educational reserve license)을 보유한 방송사는 정규 편성시간의 50%를 교육적인 프로그램들로 채워야만 한다. 또한 FCC는 '종교적인 훈계, 개종시키기, 개인적인 종교관이나 믿음의 진술 등을 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들은 '일반 교육용' 프로그램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못박았다. FCC의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교회 서비스(예비식이나 기도회) 역시 '일반 교육용' 프로그램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단, 이 규정에는 두 가지 예외조건이 있다. 교회 서비스가 국가적인 지도자의 장례식 같이 역사적인 사건을 전달할 경우, 그리고 그 목적이 공동체의 교육적,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종교방송사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그들은 종교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간의 이러한 구별이 매우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종교 프로그램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종교방송사들을 대표하는 전미종교방송사(NRB)는 1,200여 회원들에게 FCC의 규정을 비난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 단체의 회장인 브랜트 구스타프슨(Brandt Gustavson)은 편지에서 "이 규정을 통해 우리는 정부가 특정한 종교적 표현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보다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종교적 표현은 거부되는 반면, 보다 지적이고 인간 정서가 고갈된 메시지들은 환영받을 것이다."라고 썼다. FCC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373개 방송사가 교육용 예비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20여 개가 종교방송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종교방송사들은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NRB는 FCC의 새로운 기준을 따라야만 하는, 그렇지 않으면 면허를 잃을 수도 있는 종교방송사가 90여 개는 족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통신소위 의원들, 종교적 표현의 통제 주체를 놓고 반발 한편 FCC의 이번 조치에 대해 입법을 맡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부분 국회 정보통신소위원회 소속의원들인데, 현재 이 위원회는 방송사의 종교적 표현에 대한 통제를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오하이오주 마이클 옥슬리(Michael Ox- ley), 오클라호마주 스티브 라전트(Steve Largent), 미시시피주 칩 피커링(Chip Pickering), 플로리다주 클리프 스턴즈(Cliff Stearns) 의원 등은 최근 FCC 위원장 빌 케너드(Bill Kennard)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특별 심사를 통해 종교 프로그램들을 거르는 일은 결코 FCC의 임무가 아니다. 당신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종교적 표현에 대한 초헌법적 관여이다. 내용 규제와 억압으로 판단되는 FCC의 규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까지 FCC는 교육용 예비 채널들에 대해 '공동체의 교육적 요구에 봉사하고, 보다 나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힘쓰도록' 지도해왔다. 그러나 '교육적'이라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FCC가 "이러이러한 것은 교육 프로그램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그 동안의 입장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FCC 내에서도 다소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롤드 퍼치트고트-로스(Harold Furchtgott-Roth)와 마이클 포웰(Michael Po- well) 두 위원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발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큰 혼란과 엄청난 소송을 야기할 수도 있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위원과 케너드 위원장은 FCC의 이번 규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ㅇ 참조 : New York Times(인터넷 판) 2000. 1. 11. <방송/동향과 분석> 99-20호 ㅇ 작성 : 윤호진(문헌정보자료팀 주임연구원, hjyoon@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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