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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09호] 영국, ITC. OFTEL. OFT의 디지털 TV 공동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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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6.05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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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ITC. OFTEL. OFT의 디지털 TV 공동 보고서1) 1. 서문 및 보고서의 목적 (1) 영국 정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으로의 전환이 신속하고 매끄럽게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ITC, OFTEL, OFT에게 디지털 텔레비전 시장이 경쟁을 억제하거나 소비자가 새로운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장애물을 부과하는 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조치들에 관한 보고서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자문 보고서의 목적은 순조로운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의 안착에 도움을 줄 만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2) 정부는 이용 가능성, 적절한 가격, 실제적인 채택과 연관된 세 가지 테스트가 충족되었을 때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 방송으로 완전히 전환될 것이라고 언급해 왔다. 이용 가능성 테스트에 있어서, 현재 아날로그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자들(전국민의 99.4%)은 주요 무료 지상파 채널을 디지털로 수신할 수 있어야만 한다. 채택 테스트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95%가 가정에서 디지털 수신기를 보유해야만 한다. 그리고 적절한 가격 테스트에 있어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건들이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충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 다양한 요인들이, 각각 혹은 함께,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에 관한 정부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속도를 따라서 전환의 시간표를 결정할 것이다. 이 자문 보고서는 그러한 요인들이 무엇인가, 그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요인들이 디지털 텔레비전의 채택에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덧붙여서, 이 보고서는 디지털 텔레비전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채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부나 규제기관의 활동을 밝혀야 한다. (4) 디지털 TV의 공급 사슬에 있어서 모든 공급 분야의 효율적인 경쟁은 소비자들이 지불한 돈의 대가를 충분히 가치 있는 것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고, 영국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산업을 지속적으로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최근에 제출된 또 다른 자문 보고서 <전자 상거래(e-commerce)에 있어서의 경쟁OFTEL과 OFT의 공동 연구>는 OFTEL이나 OFT의 웹사이트에서 읽어볼 수 있다. 그 보고서는 전자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애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글의 내용을 보완해 주고 있다. 최근의 규제 틀과 디지털 텔레비전에 대한 OFTEL, OFT, ITC의 통제 권한에 대해서는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5) 텔레비전의 친밀도와 디지털의 능력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전통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이에 덧붙여 인터넷의 광범위한 가정내 사용을 위한 핵심 수단이 될 가능성을 부여한다. 이는 2005년까지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수상의 목표 속에 반영되어 있다. 디지털 TV는 그러한 확대된 접근권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6) 디지털 텔레비전의 증대된 능력은 또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이러한 서비스의 일부는 상호작용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TV로의 전환은 전국적이거나 지역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공공 서비스에 보다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목적과 동반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내각 장관인 맥카트니(Ian McCartey)는 지난 1월에 "디지털 텔레비전은 사회적 소외를 막고 공공 서비스의 편리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수단의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가능한 서비스와 디지털 텔레비전의 선택 가능한 현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록 2>에서 제시했다. (7) 그러나 이러한 목표들의 달성은 모든 국민들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디지털 텔레비전에 접근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에 달려 있다. 시장이 경쟁에 개방되어 있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시장의 발전에 대한 잠재적인 장애물은 속성상 경제적이거나 기술적인 것이다. 혹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 종종 이러한 장애 요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 (8) 잠재적인 장애물들은 또한 문제시되고 있는 서비스가 무료의 지상파 텔레비전인지, 지불형 TV나 상호작용적 TV 또는 인터넷 접근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인지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이 자문 보고서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다.
2. 시장 조건 (9) 신속한 전환을 촉진시키는 기본적인 시장 조건은, 적절한 디지털 수신 장비의 이용 가능성과 소비자들이 디지털 TV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납득할 만한 가격에 다양한 범위의 매력적인 서비스이다. ITC, OFT, OFTEL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조건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10)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응답을 환영한다. 2-1.위에서 제시한 조건들이 정부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가? 2-2. 그 밖의 추가적인 다른 조건들이 밝혀져야 하는가? 2-3. 규제조치 없이 위의 조건들이 시장에서 확보될 것 같은가? 2-4. 위의 조건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들이 현재의 규제틀 내에서 취해져야 하는가? 2-5. 위의 조건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떠한 추가 조치들이 적절할 것인가? 3. 시장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요인 (11) 위에서 설명한 시장 조건이 제자리를 잡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따라서 정부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많은 실제적이거나 감지된 장애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자문 보고서의 주요 목적에 따라서 장애요인들을 범주 구분했다. 비용 장벽 (12)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보장해 주는 핵심 열쇠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디지털 TV를 이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더 많은 공공 정보와 교육 기회의 제공은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국민들도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이 끝나기 전에 디지털 TV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95%가 디지털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정부의 목표는 각별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13)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채택을 촉진하는 전략이 디지털 서비스를 채택할 여유가 있고 그럴 의사가 있는 사람들과, 비용과 다른 요인들 때문에 디지털로 전환할 여력이 없거나 그럴 의향이 없는 사람들 사이의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최근의 연구는 현재 디지털 TV에 가입하고자 하는 대다수가 젊고 고소득 계층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수입 및 연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를 의미한다. (14) 이 보고서가 사회적 쟁점보다는 시장 요인들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보고서의 작성 배경과 응답자들의 관점은 비용이 핵심 장애요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나 다른 규제기관들이 취해야 하는 특별 조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디지털 TV 시장의 사회적 구조에 관한 응답자들의 어떠한 문제제기도 우리는 환영한다. (15) 몇몇 예측은 인구의 40∼50%가 어떠한 유형의 지불형 TV에도 가입하지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료의 지상파 공영 채널에 주로 관심이 있는 시청자들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디지털 텔레비전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6) 비용 장벽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포괄한다.
소비자 정보 (17) 소비자는 정보 부족으로 답답해 하거나 디지털 TV를 통해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에 대한 정보의 혼란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장비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분명한 정보가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것이다. 이 영역의 장애요인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기술적 장벽 (18) 소비자가 직면하고 있는 장애물들의 대다수는 기술 발전의 현 단계가 갖는 한계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체들이 현단계에서 시장에 내놓을 특정 생산품을 개발할 동기가 결여되어 있음을 포함한다. 기술적 장애요인들의 일부는 단기적인 것이다. 그러나 규제기관의 개입에 의해 그 밖의 장기적인 장애요인들을 피할 수도 있다. 기술적 장애물들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의 선택권의 보장 (19) 영국은 양질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텔레비전 서비스 이용을 보장해 왔고, 디지털 TV의 상호작용적 서비스 제공을 선도하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부록 2>는 디지털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일부를 묘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아날로그로부터 디지털로의 전환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다. (20) 디지털 TV가 새롭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스스로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 TV 시청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특성의 서비스와 최대한의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21) 영국 가정의 30% 남짓 정도만이 다채널 지불형 텔레비전을 수신하고 있다. 비록 이 수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많은 소비자들이 다채널 텔레비전의 이점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며 추가 비용이 그에 상응하는 추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에 설득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소비자의 대다수는 현재의 아날로그 지상파 서비스가 그들의 필요에 적합하며 따라서 디지털 텔레비전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22) 이러한 관성에 기여하는 요인들, 또 디지털 지불형 TV 서비스의 채택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자문 문제 (23) ITC, OFT, OFTEL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응답을 환영한다. 3-1. 위에서 제시된 장애요인들은 아날로그 방송으로의 전환을 달성하면서 부딪쳤던 문제들에 관한 현실적인 평가를 반영한 것인 가? 3-2. 그 밖에 다른 장애물은 없는가? 3-3. 디지털 텔레비전 시장 내의 효율적인 경쟁을 보장함에 있어서 맞부딪치게 되는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3-4. 장비 제조업체들이 디지털 텔레비전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 마주치게 되는 장애요인들은 무엇인가? 3-5. 위의 문제 3-1에서 3-4까지 언급된 장애요인들이 10년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기간 동안 충분히 시장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가? 3-6. 디지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3-7. 이러한 장애요인들의 일부를 극복하기 위하여 규제기관들이 새로운 통제권한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는가? 3-8. 이러한 장애요인들의 일부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의 (혹은 의회의) 조치들이 취해질 필요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런 조치들은 무엇인가? 3-9. 정부나 규제기관의 개입을 반드시 수반할 필요가 없이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존재하는가? 3-10.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규제조치를 초월하는 어떤 특별한 수단이 존재하는가? 세부 사항 (24) 이 보고서에 대한 응답은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2000년 6월 16일까지 ITC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메일도 가능하다. 모든 응답은 ITC에 의해 OFTEL과 OFT로도 사본이 제출될 것이다. (25) 이 보고서에 대한 응답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특별한 사례가 아닌 한 ITC의 웹사이트상에 게재될 것이다. 응답자들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을 별첨해도 좋다. [부록 1] 현행 규제 구조 1.독립 텔레비전 위원회(Independent Television Commision; ITC)는 상업 텔레비전 시청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또한, 활발하고 혁신적인 시장의 발전을 육성한다. 1990년과 1996년의 방송법에 의해서, ITC는 상업적인 텔레비전 방송사에게 영국 국내와 영국으로부터 해외로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식의) 방송 허가권을 발급한다. 이 허가권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허가권은 기술적 표준과 광고 및 프로그램 제작 기준과 같은 문제들에 관한 조건을 설정한다. 2.ITC는 방송 내용 모니터를 통해서 방송사의 서비스를 규제한다. 방송 허가권에 제시된 사항과 강령 및 지침에 반하는 방송사의 프로그램과 광고 및 기술적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3. 또한 ITC는 영국에서 다양한 범위의 텔레비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가 양질이며 다양한 기호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무를 가진다. ITC는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통제력을 가진다. 이러한 통제력은 ITC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 OFT) 및 텔레커뮤니케이션청(Office of Tele- communication)을 비롯한 다른 규제기관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행사한다. 4. OFT는 소비자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영국의 경쟁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OFT는 반경쟁적 행위에 의해 경쟁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998년에 제정된 경쟁법(Competition Act)의 조항들을 적용하고 집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5. 경쟁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금지하고 있다. 하나는 영국 내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고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영국 내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이 금지조치들은 EC 협정의 81조와 82조를 모델로 한 것이다. 6. OFTEL은 지상파 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지하고 촉진시킬 책임을 가진다. OFTEL은 또한 영국 디지털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권에 관해서도 몇 가지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선진 텔레비전 서비스 지침(Advanced Television Services directive)에 따르는 것이다. 7. OFTEL은 조건적 접근 유형 허가제(Conditional Access Class License)에 따라서 조건적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들을 규제한다. 조건적 접근이란 허가를 받은 시청자들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 서비스를 말한다. 8.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lectronic Programme Guides; EPGs)는 OFTEL과 ITC에 의해 규제된다. EPGs는 디지털 TV 시청자들이 디지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9. OFTEL은 또한 조건적 통제 서비스(Conditional Control Service)의 제공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다. 조건적 통제 서비스는 특정 디지털 서비스가 최종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통제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예를 들어,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한 쇼핑이나 금융거래와 같은 방송의 상호작용적 서비스를 포함한다. [부록 2] 디지털 TV 서비스와 장비 현황 1. 디지털 텔레비전에 대한 접근권은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1) 수신 장비의 이용가능성, (2)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이하는 이에 관한 논의이다. 장비 2.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방식이 존재한다. 이는 디지털 지상파, 디지털 위성, 디지털 케이블 방송이다. 현재의 전화선을 이용하는 네 번째 방식인 ADSL은 올해 말까지 일반 가정과 사업체의 25%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ADSL은 전자 쇼핑, 주문형 비디오, 초고속 인터넷과 같은 광대역 서비스뿐만 아니라 디지털 TV 방송도 가능하게 해준다. 3. 현재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4. 디지털 텔레비전은 보다 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면서 정보, 교육, 오락과 같은 전통적인 방송 서비스의 실질적인 확대를 가능하게 해준다. 전통적인 서비스 또한 새로운 성격을 띠게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을 결정해서 원하는 때에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인 협송(narrowcasting)이 가능해진다.
5. 전통적인 텔레비전 서비스에 추가해서, 디지털 텔레비전은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는 인터넷 접속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방송과 상호작용적 서비스를 포함한다.
6. 멀티미디어 방송의 간단한 보기로는 디지털 텔레텍스트를 꼽을 수 있다. 이는 문자, 그래픽, 화상, 동영상을 결합할 수 있다.
7. 상호작용적 서비스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8. 이러한 새로운 상호작용적이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전통적인 지상파나 지불형 텔레비전과 구별시켜 주는 핵심 특성은 새로운 서비스가 시청자에게 더 큰 통제권과 선택권을 준다는 점이다. 특히, 수신장비의 내부 작동은 특정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이용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통의 유럽 표준이나 영국 표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9. 따라서 특정 수신장비를 선택한 소비자는 현재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시청하도록 한정될 수도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요인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과 디지털 텔레비전의 발전에 해로울 수도 있다.
10.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디지털 텔레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인터넷 접속은 동일한 셋톱박스나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에 단지 웹 검색 소프트웨어를 디지털 텔레비전 해독장치와 연결함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다. 그러한 웹 검색 셋톱박스의 제조업체는 인터넷 컨텐츠를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할 것이다.
11. 기술과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또 다른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될 것이다. 예를 들면, 비디오 테이프가 없이 프로그램과 자료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복잡한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미래의 디지털 수신장비 속에 설치된 하드디스크 관리 서비스가 도입될 수도 있다.
ㅇ참조 : http://www.oftel.gov.uk
1) ITC, OFTEL, OFT는 각각 영국의 독립텔레비전위원회(Independent Tele- vision Commission), 텔레커뮤니케이션청(Office of Telecommunication),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의 약자이다. 자세한 설명은 <부록 1>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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