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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08호] 독일, 창립 25주년 맞은 방송사 재정수요조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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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5.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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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영)방송사 재정수요 조사위원회(KEF, Kommission zur Ermittlung des Finanzbedarfs der Rundfunkanstalten)가 올해로 창설 25주년을 맞는다. 지난 5월 4일, KEF는 피터 포쓰(Peter Vo ) 아에르데(ARD) 회장, 디터 슈톨테(Dieter Stolte) 쩨데에프(ZDF) 사장, 방송위원회(Rundfunkkommission der L nder) 회장인 쿠르트 벡(Kurt Beck)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수상 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인츠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KEF는 방송사들이1) 신고한 재정수요 내용을 심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한 방송요금(Rundfunkgeb hr)을2) 산정하여 이를 주 수상들에게 제안하는 독립적 전문 위원회로 1975년 2월 20일에 창설되었다. 당시 KEF는 단지 주수상들의 결의를 기반으로 설치되었었는데, 1994년에 헌법재판소가 KEF를 매개로 하는 방송료의 결정방식이 부분적으로 기본법(Grundgesetz : 독일 헌법)에 저촉된다고 판정하고, 입법부에 이의 개선을 의무화하였다. 1994년 2월 22일 발표된 헌법재판소의 판정은 독일에서 제8차 방송판결로 불린다. 이 판결의 원론에서 헌법재판소는 방송료 문제에 있어서도 방송사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결정의 자율성이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고, "방송료가 프로그램 통제나 매체정책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까지의 방송료 결정방식이 방송사들에게 방송과제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도 않고, 방송사의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배제하지도 못한다고 판정했다. 헌법재판소가 보기에 KEF가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독립적 전문가들이 위원회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은 단지 주수상협의회의 '보조수단'으로서만 임명되었을 뿐이어서, 주수상과 주의회에 의한 방송료의 결정 자체는 '순수하게 정치적'이다. 방송사 견제를 위한 주수상들의 '보조수단'으로 출발 KEF가 방송자유의 보장책이 되지 못하고 주 수상들의 '보조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로는 첫째, 헌법재판소는 그 설치가 단지 주수상들의 결의에 의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수상들에 의해 다시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위원회의 구성과 과제, 절차뿐 아니라 위원들의 독립성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KEF의 방송료 제안이 그 이후의 결정과정에서 크게 고려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판결문에서 방송료가 시장가격을 통한 조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외부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이러한 통제가 자율적인 방송사 결정의 합리성이나 합목적성에 대한 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단지 그 결정에 따른 재정수요가 경제성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만이 심사되어야 한다는 점이 정확하게 지적되어 있다. 통제는 '정치적'이 아니라 '전문적'인 과제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KEF는 단지 방송사들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KEF의 경우, 법적 기반과 규정을 통해서만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판정하고, 이를 입법자들에게 요구하였던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당시 주수상들은 과도규정을 마련하여, 주수상청에서 파견하던 위원들을 독립적 전문가들도 대체한 바 있다. 1997년부터 KEF는 방송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발효된 제4차 개정 방송법은 제6조 방송재정 주(州)조약(Rundfunkfinanzierungs- staatsvertrag)의 제1장에서 KEF의 위상과 과제,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방송법에 근거하는 독립적 기구로 전환 KEF는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자율성의 존중하에 (방송사들이) 신고한 재정수요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조사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독립적 위원회'이며, 위원들은 그 어떤 지시도 받지 않는다. 방송법은 '프로그램 결정이 법적으로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방송과제의 틀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따른 재정수요가 경제성과 절약의 원칙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가 위원회의 심사와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문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 외 경제성 조사에 '긴축 가능성과 방송사간 상호합작 가능성'을 포함시키는 규정이 덧붙어 있는데, 이는 슈토이버 바이에른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기민/기사련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ARD와 ZDF, 그리고 DeutschlandRadio는 2년마다 재정수요를 KEF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KEF에 신고해야 한다. KEF는 방송사들로부터 그 외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한편, 방송사들은 심사와 조사과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조사절차와 방법의 개발과정에도 동참한다. KEF는 최소한 2년에 한 번, 보고서를 주정부들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서 KEF는 방송사들의 재정상태를 서술하고, ARD와 ZDF, DeutschlandRadio 사이의 방송료 분할비율과 금액을 산정하며, 특히 방송료 조정의 시기와 폭을 제시한다. KEF의 제안은 주정부와 주의회에 의한 방송료 결정의 근거가 되는데, 이와 달리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경우, 주정부들이 구성하는 방송위원회(Rundfunkkommission der L n- der)는 방송사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는 KEF도 참석한다. 위원회는 각 주가 1명씩 제안하는 16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은 5년 임기로 주수상들에 의해 임명되며, 또 그들에 의해 임명이 취소될 수 있다. 방송법에는 위원들의 영역별 비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3) KEF의 재정은 방송료로 충당되는데, Deu- tschlandRadio가 2.471%를, 나머지를 ARD와 ZDF가 절반씩 부담한다. 최근의 12차 보고서(1999)에서 KEF는 2001년 1월 1일부터 4년 동안 방송료가 3.33마르크 인상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28.25마르크의 현 방송료가(기본료 9.45마르크, 텔레비전 시청료 18.80 마르크) 31.58마르크(기본료 10.40마르크, 텔레비전 시청료 21.18마르크)로 인상된다. 그렇게 되면 31.58마르크의 한 단위 방송료는 ARD 22.32마르크, ZDF 7.84마르크, DeutschlandRadio 0.79마르크, 그리고 주매체기구 0.63마르크로 분배된다. 2년마다 방송사 재정상황과 방송료 조정에 관한 보고서 발표 그 동안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방송판결을 통해 독일의 방송체계에서 매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물론 독일의 최고 재판소가 이러한 역할을 자의적으로 맡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방송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정치 및 언론 관련자들이 합의하지 못해 그 결정을 떠넘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쩔 수 없이 판결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단지 문제의 헌법적 해석과 판정에 국한하지 않고, 방송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총괄적 과제, 방송사에 대한 국가의 재정보장의무 등 방송에 관한 원칙적 입장들을 매우 포괄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표명해 왔다. 독일 특유의 2원 방송체계의 유지, 특히 공영방송의 존속과 발전 보장을 위한 일관적인 옹호자로서 헌법재판소가 수행한 역할은 매우 크다. 원래 주수상들의 보조적 장치, 방송사 견제도구로서 설립된 KEF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방송법에 근거한 독립적 기구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분한 재정의 제공보다는 예산삭감에 더 주력할 수밖에 없는 KEF와 방송사들과의 관계가 서로 편안하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주정부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피터 포쓰 ARD 회장도 방송료 인상의 결정방식이 방송사들로서는 '편안하지 않은 일'이지만, KEF를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한 중요한 전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상호간의 논의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방송위원회의 회장 쿠르트 벡은 KEF가 시청자들을 위한 재정관리자일 뿐 아니라, 방송료와 관련하여 오늘의 투명성과 객관화의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치하하였다. 라이너 콘라트(Rainer Conrad, 바이에른 최고 감사원의 부원장) KEF 위원장은 방송사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방송사들은 과제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빠짐없이 수행하려는 그들의 열정이 우리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는 것은 정상이다. 열정과 마찬가지로 제동도 모두 정상이다." [표] 독일 방송사의 재정수요 신청 및 조사액(기간:
2001∼04, 단위: 마르크)
1) 방송료는 공영방송사들만이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KEF와 관련되어 언급되는 방송사는 ARD와 ZDF, 도이칠란트 라디오(DeutschlandRadio) 등의 공영방송사들을 지칭한다. 2) 주감사원으로부터 5명, 방송기술 영역의 전문가 1명, 매체경제와 매체학 분야의 전문가 3명, 판사 자격이 있는 방송법 전문가 2명, 기업경영 전문가 2명, 경제감사와 경영자문 영역의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된다. 3) 방송사가 방송하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이 아니라, 국내의 시청료와 같이 수용자들이 방송을 수신하는 것에 대해 수신기별로 지불하는 요금이다. ㅇ 참조 : Der 4. Rundfunk nderungsstaatsvertrag
ㅇ 작성 : 김기범(독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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