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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07호]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주 구성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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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5.02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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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위성방송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위성방송사를 단일 '컨소시엄'으로 구성한다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컨소시엄을 어떠한 형태로 구성할 것인가는 정해진 바가 없다. 단일 컨소시엄의 구성 형태에 대해서는 위성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통신공사와 디에스엠(주)(이하 DSM)의 견해가 다르다. 아래에서는 논점을 두 개로 나누어 정리하여 각각의 사례를 살펴본다. 지배적 사업자와 다자간 공동경영 위성방송사가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Value Chain상의 다양한 활동간에 유기적인 연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채널 제작, 편성 및 공급, 위성 네트워크 공급, 수신기 제조 및 공급, 채널 패키징 및 고객관리 등 다양한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고객을 만족시키는 위성방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유기적 연결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한국통신과 DSM이 공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통신은 컴소시엄의 형태를 띨 위성방송사업에 지배적 사업자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고, DSM은 이 컨소시엄을 다자간 공동경영구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SM은 다자간 공동경영구도로 추진되어야 위성방송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프로그램을 공급업자, 수신기 제조업자, 플랫폼 마케팅 회사 등 각각 기능과 능력을 갖춘 다수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주주로 참여하고, 이들이 각각 기능별로 협력하여 사업초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만 위성방송이 성공할 수 있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그 어느 누구라도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DSM은 금년 2월에 SkyPerfecTV가 Direc- TV-Japan을 흡수 합병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다자간 공동경영구도'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통신은 다수의 사업자에게 동등한 지분을 배분하는 것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산술적인 방법으로 편리하지만 설립 후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책임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지배 구조의 단점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다수의 공동지배 주주간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비용이 많이 든다. 둘째, 공동지배 주주간에 역할 분담으로 통합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어렵고 역할별 할거주의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셋째, 자본의 증자 및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때 어떤 사업자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넷째, 위성사업을 주도하려는 참여자가 분산된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불안정한 지배 구조이다. 한편, 세계 위성방송사의 지배구조는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한 기업이 주식을 완전 소유하는 단독소유 구조, 한 기업이 다수 지분을 확보하여 지배하는 단일지배 구조 그리고 복수 기업간의 동등한 지분 배분을 갖는 공동지배 구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세계 위성방송사 중 31개사의 지배구조를 보면, 단독소유 구조는 16개사(51.6%), 단일지배 구조는 11개사(35.5%) 그리고 공동지배 구조는 4개사(12.9%)이다. 공동지배 구조의 4개사 중 3개사에 머독이 소유하고 있는 News Corp.사가 참여하고 있다. 즉, 공동지배 구조는 머독이 해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채택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DSM은 공동지배의 구조를 가진 SkyPerfecTV가 휴즈가 주도하는 DirecTV-Japan을 흡수·합병한 것을 두고, 영상인프라가 취약한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공동경영 구도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SkyPerfecTV가 DirecTV-Japan을 흡수한 것은 공동경영 구도의 성과라기보다는 전자가 후자보다 1년 2개월 앞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DirecTV와 EchoStar는 단독으로 소유되어 있다는 점에서 같지만, 사업개시가 2년여 빠른 전자의 가입자 수가 후자보다 두 배 이상 많다. 그리고 성공적인 위성사업자인 영국의 BSkyB,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CanalSatellite가 모두 단일지배 구조를 띠고 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공동지배보다는 오히려 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경영 구조를 가진 위성사업자가 더 많고 성공적인 사례도 많음을 알 수 있다. [표1]해외 위성방송사 지배구조(1999년 말 기준)
자료 : TV International, 2000. 2. 21., 3. 6.,《위성방송》2000. 4. 6. 위성방송사 주주 기업의 성격 한국통신은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위성방송 진출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DSM은 지배적 통신사업자이며 위성체 소유자인 한국통신이 위성방송 사업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통신에 의하면5), 디지털 기술 발전에 의해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위성방송사업에 진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세계 11개 위성방송사에는 10개의 통신사업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스페인의 Telefonica의 경우에는 2개의 위성방송사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성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통신사업자들은 해당 국가의 지배적 통신사업자들이며, 이들이 지닌 막대한 자본력과 해외 자본에 대한 대항력 및 마케팅 능력 등이야말로 위성방송사업 진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DSM은 위성체 소유자인 한국통신이 위성방송사업에까지 독주할 경우 시장독점에 따른 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위성체 소유자와 위성방송 사업자가 분리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DSM이 구성한 [표 3]을 보면, 세계 25개 위성체 사업자 가운데 단 6개 회사만이 방송사업자를 겸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통신이 지배주주가 될 경우 기간 통신 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경쟁을 벌일 우려가 많다고 공격하고 있다. 위성방송에 참여한 기업의 배경은 컨텐츠 사업자, 통신사업자, 위성체 사업자, 수신기 제조업체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컨텐츠 사업자가 위성방송에 참여한 11개의 사례를 [표 4]에 정리하였고, 통신사업자가 참여한 사례는 [표 2]에 제시하였으며, 위성체 사업자가 참여한 사례는 [표 3]에 제시된 6개의 사례 이외에도 위성체 사업체가 소액 주주로 위성방송사업에 참여한 경우가 있다(예를 들면 JSS의 SkyPerfecTV 참여, SCC의 DirecTV Japan 참여). 5)《위성방송》, 2000. 4. 6. pp.8∼9. [표 2] 통신사업자의 위성방송사 참여 현황
* 자료 : 《위성방송(한국통신)》, 2000. 4. 5. 세계적인 위성방송사인 DirecTV, News Corp, Canal+의 배경과 영업지역을 보면, 위성체 사업체에서 출발한 DirecTV는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고, 신문에서 출발한 언론기업인 News Corp.는 유럽·아시아 및 중남미에 걸쳐 위성방송사를 소유하고 있고, 프랑스의 유료 지상파 방송사인 Canal+는 유럽 전역에 걸쳐 위성방송사를 가지고 있다. [표 3] 해외 위성 사업자와 위성체 사업자
* 자료 : DSM 내부자료 지배적 통신사업자가 위성방송사업에 진출한 사례가 많고, DSM도 통신회사인 데이콤의 자회사이므로, 문제는 한국통신이 통신회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배적 통신회사이기 때문이다. 초기에 예상되는 위성방송사업의 적자를 전화 요금의 인상으로 보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 시외 및 시내 전화시장에는 이미 경쟁이 도입되었고, 유선전화의 대체재인 무선전화 가입자가 2,00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전화 요금의 인상으로 투자 재원을 보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표 4] 컨텐츠 사업자의 위성방송사 참여 현황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위성체를 소유한 기업이 직접 위성방송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보다는 방송사업자에게 임대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위성체를 소유한 한국통신이 주도적인 위성방송사업자가 될 경우에 이전 가격의 조작,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성방송사업자가 그랜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므로 한국통신이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주주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위성방송사업의 성패는 위성방송 Value Chain이 얼마나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Value Chain의 중심점에 있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전략과 능력은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컨소시엄의 구성에는 공익성이나 공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서 위성방송이 정착되고,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강력한 지상파 방송사, 지역에 확고히 자리잡은 중계유선, 5년전에 시작된 케이블 TV가 모두 위성방송의 잠재적 경쟁자들이고, 위성방송에 수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킬러 컨텐츠도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케이블 TV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것은 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른 과도한 규제 때문이었다. 위성방송사업에서는 규제로 인해서 실패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ㅇ 작성 : 권호영(연구자료정보팀장, hykwon@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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