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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06호] 미국, 디지털 텔레비전과 지역 프로그램 편성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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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4.1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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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FCC는 지난해 12월 20일자로 배포한 '방송면허와 공익의무조항에 관한 질문(Inquiry in the Matter of Public Interest Obliga- tions of Broadcast Licensees)'에서 '(지역) 공동체(community)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보장할 만큼 시장에 충분한 유인(incentives)들이 있어서 추가적인 의무(requirements)를 지우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묻고 있다. 이에 관한 질문에 답변이 될 수 있는 두 개의 보고서가 며칠 간격으로 발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하나는 NAB(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에서, 다른 하나는 벤튼(Benton) 재단에서 발간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NAB 보고서의 주요 내용 NAB는 지난 4월 4일자로 [Broadcasters Bringing Community Ser- vice Home Again]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배포하면서 1998년 8월 1일부터 1999년 7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 지역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미국 전역에서 지역공동체(community) 서비스로 81억 달러를 지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지출내역을 좀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AB의 에드워드 프리츠(Edward O. Fritts) 회장은 한 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방송사들이 미국 사회에 누구보다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AIDS 방지, 어린이 교육, 알코올 남용문제, 교육과 지역 공동체의 안정 등에 대해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사들은 지역 공동체 서비스를 각 가정에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약 5,700개의 지역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68억 달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 1998년의 결과와 비교할 때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방송사들이 제공한 서비스는 약 3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벤튼 재단의 연구는 NAB의 조사결과와 사뭇 다른 지역방송사의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벤튼 재단의 프로그램 편성 조사결과 벤튼 재단은 무작위로 추출된 24개 시장의 112개 상업방송사를 대상으로 2000년 1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일 동안의 프로그램 편성을 조사한 결과, 지역 프로그램의 편성이 매우 저조하다는 전반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벤튼 재단은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의 배포와 동시에 FCC의 1999년 12월 20일자 공시내용에 대한 [벤튼 재단의 의견(comments)]이라는 서류를 지난 3월 27일 FCC로 발송하였다. 벤튼 재단의 연구결과는 방송사들이 지역의 공적 문제를 방송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공중들이 방송사들의 책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52%의 사람들이 방송사가 전파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단지 29%만이 방송 전파가 무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핵심은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다. 전파의 소유주는 국민이다. 따라서 방송사는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는 대가로 공중에 대한 서비스의 책임이 있다. 그러한 책임이 현재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충실히 수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교육과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교과 과정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둘째, 지역 공동체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편성해 주며, 셋째, 선거 기간에는 매일 밤 후보들에게 5분 동안의 무료 방송시간을 제공해 주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FCC의 입장은 아직 불분명 이 부분에 대한 FCC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게 표명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수정 헌법 1조이다. 비록 지역 방송사의 지역 정보 제공이 소홀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수정 헌법 정신 때문에 디지털 텔레비전에 대한 지역 공공 서비스 의무조항을 법규정에 명시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약 지역적이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지역독점권(franchise)을 경쟁자에게 내주고 말 것이다."라고 한 NAB 회장 에디 프리츠의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디지털 텔레비전의 시대에도 텔레비전은 여전히 전파사용이 면허와 갱신 체제로 운영될 것이고, 이는 명목상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갱신' 심사가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방송사에게 완전한 방임을 허용하지 않는 '은근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ㅇ 참조 : Notice of Inquiry on the Public Obligations of TV
Broadcast Licensees, FCC 99-360(rel. Dec. 20. 1999) ㅇ 작성 : 이성춘(미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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