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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02호] 프랑스, 새 방송법 토론에서 다시 부각된 쟁점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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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2.16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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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넷째 주, 새 방송법의 첫 심의에서 공영 방송업자의 지주 회사화 문제와 디지털 지상파의 배분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프랑스 상원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문화 커뮤니케이션 장관인 카트린 트로트망 장관이 선호하던 해결책인 모든 프랑스 공영 방송 사업자를 하나의 지주회사 속으로 묶어주고자 하는 계획은 무산되었다. 정부는 문화 채널인 La Sept-Arte를 계획된 안전한 지주 회사 속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했다. Arte의 독립성 인정 조스팽 총리는 이 문제의 개정을 공식적으로 공표했다. La Sept- Arte의 독립을 허용하려는 이 개정안은 상원에 의해 마침내 승인되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게 된 이유는 Arte 채널의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위상과 관련된다. 독불 합작투자 형태인 Arte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독일은 이 채널이 편성과 재정적 독립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을 보였다. 독일측은 이 채널의 사장이 프랑스 국영 지주회사의 사장에 의해 임명되어지는 안에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프랑스 공영 텔레비전 지주회사인 프랑스 텔레비전은 Fr2와 Fr3(이들은 이미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었다) 그리고 교육 채널인 La Cinqui me만을 하나로 묶었다. 이것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교육 채널을 La Sept-Arte와 합병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La Cinqui me와 La Sept-Arte는 같은 방송시간을 나누어 쓰고 있다. 이것은 3년 전, 당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인데, 비용을 절약하여 곧 합병할 것이라는 목표로 시행되었으나 결국 투표에 붙여지지 못한 채 지연되다가 새 방송법에 연계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게다가 La Sept-Arte의 사장인 제롬 끌레망이 1994년 4월에 La Cinqui me의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행정부, 개발부, 국제 판매부는 이미 합병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이런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디지털 지상파 문제 디지털 지상파 규제는 정부가 아직 그들 자신의 수정안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2월 29일로 잡혀있는 국회 일정 전에 법안의 재심의를 위하여 일정에 맞추도록 요구되었지만 상원만이 새 방송법에서 문제되는 주요 사항들을 확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자체적인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시장을 몇몇 기존의 사업자들 손에 내버려 둘 것인지 혹은 새로운 사업자들을 위하여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예민한 주제에 대해 매우 막연한 입장만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지상파의 6개 멀티 플렉스는 전체 36채널의 가용 주파수를 가지게 되어, 각각은 대략 6채널이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멀티 플렉스가 똑같은 지역 가시청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인구의 20%는 장차 디지털 멀티 플렉스의 어떤 것도 수신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다른 20%의 사람들은 6개 멀티 플렉스의 4개만 수신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상원의 수정안은 현행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에게 소유권을 주면서 멀티 플렉스 대 멀티 플렉스 베이스로 6개 멀티 플렉스의 배분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수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고 있다. 규제기관인 CSA는 이런 제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디지털 지상파로 하여금 지역 TV 방송국과 기존의 케이블, 위성 테마 채널, 새로운 사업자들에 개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채널 대 채널간 배분을 지지하면서 이미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조만간, 문화 커뮤니케이션부 장관은 그녀가 의뢰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는 기존의 경제 모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많은 방송사업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제안인 무료방영 채널의 대부분을 추천하고 있다. 또한 이 채널들은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부가적인 광고 수입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연구는 말하고 있다. 어쨌든 프랑스에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은 2001년 말이나 2002년 초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ㅇ 참조 : TV Express, 2000. 1. 27.
ㅇ 작성 : 하윤금(문헌정보자료팀 선임연구원, hayk@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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