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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99호] 미국, 위성방송법안 개정으로 케이블-위성간 경쟁 가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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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2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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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11월 29일, 의회를 통과한 위성방송법 (Satellite Home Viewer Act)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의 시청 자들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 왔던 규제에서 벗어나, 위성을 통하 여 자유롭게 지역 방송사들의 전파를 수신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미 국 위성 방송의 선두 주자인 DirecTV와 전미방송인협회(NAB)는 위성 을 통한 네트워크 방송 송신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이제 위성 방송 서비스 가입자들은 위성을 통해 ABC?CBS?NBC의 방 송을 지역 가맹사의 전파를 통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지상 파 수신용 옥외 안테나로 지역 방송사의 전파가 수신이 안 되거나 케 이블 서비스가 90일 이상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위성을 통해서 방 송 전파를 수신할 수 있었다. 1988년 의회를 통과한 저작권법(a copyright law)의 영향을 받아 온 이 규제는 '수신상의 불가능(unserved)'의 의미가 시청자가 불편 없이 볼 수 있는 적절한 화면을 위한 전파를 수신하지 못하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에, 옥외 안테나로 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위성을 통 한 전파 송신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만들어 왔다. 이제 미국 전역 어디에서라도 각 지역 방송사의 전파를 케이블을 통해서만 이 아니라 위성을 통해서도 수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케이블과의 뜨거 운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장 경쟁을 통한 규제 이번 위성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FCC의 위원장 윌리엄 캐너드 (William Kennard)는 "의회가, FCC가 케이블 수신료를 규제할 수 있 는 권한을 박탈한 상황에서 이번 새 위성방송법안은 경쟁을 통해 지나 친 수신료 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개정안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임을 비쳤다. 몇 달 내에 몇몇 10대 케이블 회사가 수신료의 인상을 발표하고 있 는 가운데 위성을 통해서 지역 방송사의 방송이 수신이 가능하게 된다 면 이는 케이블에게는 중요한 경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케이블이 수신 료를 계속 인상할 경우, 위성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이 위성 방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 가운데 하나였 던 것이 바로 지역 방송의 수신 가능성의 문제이다. 케이블로는 지역 방송 네트워크의 방송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위성 방 송 시청자들은 케이블을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미국의 지 상파 방송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내 안테나나 옥외 안테나로는 시청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케이블에 동시 가입하지 않고는 시청자들이 지역 방송사의 전파를 수신할 길이 없었던 것이 다. 이번 조치에 대해 케이블 회사는 저항하거나 반대의 의견을 표명 한 것이 아니라 지지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해 왔다. 그들은 줄곧 정 부의 규제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쟁을 하는 것이 자신들을 위해 서 시청자를 위해서도 낫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케이블과 위성 그리고 시청자들의 의견이 일 치된 상태에서 개정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제 규제는 시청자의 선 택이라는 슬로건하에 시장으로 넘어가는 전체적인 흐름에 이번 조치 도 그 한 축을 담당한 셈이다. 위성 방송 회사의 희망과 문제점 DirecTV의 사장 에디 하텐스테인(Eddy W. Hartenstein)은 이번 개 정안을 '시청자의 승리이며, 위성 TV 사업의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 며 위성 방송이 전국적으로 25개의 도시에서 50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 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를 위성 방송 이 매우 절실하게 기다려 왔다는 사실은 클린턴이 법안에 대해 서명 을 한 시각인 12시 38분부터 1분 후, 워싱턴(Washington D.C.) 지역에 서 즉각 방송을 실시한 것을 보아도 분명해진다. 그 동안 각 지역의 날씨나 뉴스 등 지역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케 이블 수용자를 자신들의 가입자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위성 방송의 사업으로서는 이번 조치가 획기적인 사업 신장을 기대할 수 있 게 하는 좋은 기회이지만, 또한 많은 극복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 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지역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접시 안테나나 수신 장치(set-top box) 이외에 다른 접시 안테나를 구입해 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그들은 현재의 상황은 잠정적인 문제이 고 앞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접시 안테나나 수신기는 별도의 장비 없 이 지역 방송 전파를 수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 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바로 위성 수신 장비의 구입과 설치 에 워낙 많은 비용이 든다는 문제이다. 최저 99달러에서 1,500달러에 이르는 장비와 그 이외에 200달러에서 500달러 이상의 설치비가 드는 것이 가입자 확보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방송 산업 분야의 전문 분석가들은 현재로서는 위 성 방송이 케이블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개정된 법안에는 위성 방송 사업자들에게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 있 는데, 이것도 위성 방송 사업자로서는 극복할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 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방송사라 하더라도 한 시장 내에서 방송 전파 를 송신하는 모든 방송사의 전파를 다 담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1990년대 초, 케이블 사업자들에게도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들은 열심 히 싸워 봤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들이다. 위성 사업자들은 이러한 요구 사항의 이행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 지는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두를 달리는 DirecTV도 12개월 이내에 25대 시장의 지역 방송만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들의 위성이 그 이상 의 용량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케이블의 대응 일단 이번 개정안에 지지를 보낼 만큼 이번 개정안이 케이블 사업 자들에게는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그들은 정부의 규제보다는 시 장 내의 경쟁이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다. 현재 위성 방송의 가입자 는 1,000천만 가구이고, 케이블의 가입자는 7,000만 가구이다. 위성 방송이 지역 네트워크 방송을 전송한다고 해도 앞서 말한 기술적인 문 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용자들에게 위성 방송은 아직 케이블 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케이블 사업자들도 위성 방송의 깨끗한 화면, 20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채널과 경쟁하기 위해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계속하고 있다. 또 한 위성 방송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케이블 모뎀 을 통한 고속 인터넷 접송망 사업을 가입자 확보 및 유지의 주요 전략 의 하나로 삼고 있다. 위성 방송이 분명 중요한 경쟁 상대가 되겠지만, 아직은 케이블 사 업자들이 다른 대안을 찾아나설 만큼 케이블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은 아니다. 일단 시작된 지역 방송 전파의 위성 방송 송신이 분명 위성 방송 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효과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 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사업의 당사자인 DirecTV는 2003년 경에는 1,700만 가구가 위성 방송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제는 그보 다 훨씬 상회하는 숫자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을 통해서 수신 료 증가를 규제하겠다는 FCC의 입장은 당분간은 잘 작동하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ㅇ 참조 : Thw Washington Post '9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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