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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97호] 방송법상의 국가 협정 개정을 위한 제4차 국가 협정(제4차 개정 방송국가협정, 1999. 03. 31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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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1.19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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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최근 1997년 1월 20일에서 2월 12일의 매체서비스-국가협정을 통해 개정된 1991년 8월 31일의 방송국가협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1. 내용 목차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2. §2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제1문단 3문장에 다음과 같은 두 번째 반(半) 문장이 추가된다: " 52 제2문단부터 5문단까지는 개정 사항이 없다." b) 제2문단은 다음과 같다: "(2) 본 국가협정의 의미에서 1. 종합 프로그램은 정보, 교육, 상담과 오락이 전체 프로그램의 본질적 내용을 차지하는, 다양한 내용을 지닌 방송 프로그램이다. 2. 전문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내용을 지닌 방송 프로그램이다. 3. 위성 창문 프로그램은 중계하는 프로그램(주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시간적으로 제한된 방송이다. 4. 지방 창문 프로그램은 주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본질적으로 지역적 내용을 지닌,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한된 방송프로그램이다. 5. 광고는 부동산, 권리, 그리고 의무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공영 내지 상업방송사에 의해 요금이나 기타 대가를 받고, 또는 자기 광고로서 방송되는 상공업, 수공업 내지 자유업 수행상의 모든 언급이다. 7 제7문단에는 변화가 없다. 6. 위장 광고는 특정 상품 생산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상품, 서비스, 이름, 상표, 또는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중의 언급 내지 묘사로서, 광고 목적으로 방송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 그리고 이러한 언급과 묘사의 원래적인 목적으로 인해 일반을 오도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언급이나 묘사는 그것이 요금이나 그와 유사한 대가에 대하여 이루어질 때, 특히 광고 목적을 의도하고 있음에 해당된다. 7. 협찬은 방송 활동이나 시청각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는 자연인 내지 법인, 또는 단체가 이름, 상표, 개인이나 단체의 이미지, 그의 활동이나 성과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의 직접적, 간접적 재정에 대해 기여하는 모든 것이다. 8. 텔레쇼핑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 권리, 그리고 의무를 포함하여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이다. 9. 프로그램 부케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에 의해 디지털 기술로 전달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묶음이다." 3. 다음과 같은 2a가 추가된다: " 2a 일반적인 프로그램 기본 원칙들 ARD를 구성하는 주방송사들과 ZDF,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모든 텔레비전 채널의 방송사들은 그들의 방송에서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들은 삶과 자유, 훼손되지 않은 신체, 그리고 타인의 믿음과 의견에 대한 존중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주민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들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방송의 편성에 관한 그 외의 주법상의 요구 사항들은 불변이다." 4. 3은 다음과 같다: " 3 허용되지 않는 방송, 청소년 보호 (1) 다음의 경우, 방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1. 위헌적 조직의 선전물을 전파할 때 (형법 86), 2. 공공적으로 범죄 행위를 선동할 때 (형법 111), 3. 범죄 내지 테러 단체를 지원하거나 선전할 때 (형법 129, 129a), 4. 주민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내지 고유한 민족성으로 특징되는 그룹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그들에 대한 폭력적 내지 임의적 대처를 선동하거나, 주민의 일부 내지 상술한 그룹을 욕하고, 악의적으로 천시하거나 비방함으로써 타인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할 때 (형법 130), 5. 형법 126 제1문단에 명시된 범죄 행위의 범행에 대한 의사를 조장하거나 일깨울 때, 또는 지도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는 성향이 있을 때 (형법 130a), 6. 인간에 대한 잔인하거나 그 외 비인간적인 폭력 행위를, 그러한 폭력 행위의 찬양 내지 무해화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묘사하거나, 그 과정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내용을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제시할 때 (형법 131), 7. 전쟁을 찬양할 때, 8. 음란적일 때 (형법 184), 9.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도덕적으로 깊이 해칠 성향이 명백할 때, 10. 사망자, 또는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거나 당하는 사람들을, 그러한 형태의 보도에 대한 특별히 정당한 이유 없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실제적 과정을 재연할 때; 동의는 참작되지 않는다. 11. 기타 방식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때. (2) 어린이나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또는 감성적 안녕을 해칠 성향이 있는 방송들은, 방송사가 방송 시간, 또는 다른 방식을 통해 해당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그러한 방송들을 보통의 방법으로는 접할 수 없도록 하는 사전 조처를 취하지 않는 한, 전파되어질 수 없다; 방송사는 이러한 조처를 23시부터 6시 사이의 방송에 취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2세 이하 시청 불가의 영화들의 경우, 방송 시간의 선택에 있어서 나이 적은 어린이들의 안녕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6세 이하 시청 불가의 영화들은 22시와 6시 사이, 18세 이하 시청 불가 영화들은 23시와 6시 사이에만 전파될 수 있다. (3) 청소년 위해 인쇄물 및 매체 내용의 전파에 관한 법률 1에 따라 목록에 올라 있는 인쇄물과 내용상 전체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비슷한 방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예상되는 도덕적 위해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방송사 사장의 신청에 따라 ARD를 구성하는 주방송사들과 ZDF의 각 담당 기구는, 그리고 방송사의 신청에 따라 관할 주매체관리기구는 제1문장 규정에서 벗어나 23시와 6시 사이에 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제1문장 규정으로부터의 예외 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명백히 금지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예외 신청을 새로 제출할 수 있다. (4) 위의 규정들에 의해 22시에서 6시 사이에만 허용된 방송들은 음향 표시로 알려지거나 전체 방송 시간 동안 시각적 수단을 통해 표시되어야 한다. (5) 주매체관리기구들은 디지털로 전파되는 상업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위해, 방송자가 위 방송들을 오로지 이 방송들에 적용된 기술을 통해 사전 차단하고 암호화할 경우, 어떤 조건 하에서 제2, 3문장의 방송 시간 제한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지에 관해 합의된 규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방송사는 사용자들의 시청이 단지 해당 방송이나 영화의 지속 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보장해야만 한다. 주매체관리기구들은 제1문장에 따른 규약에서, 효과적인 청소년 보호의 보장을 위해 방송의 암호화와 차단에 관해 어떤 요구 조건들이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정한다. 제4문단은 불변이다. 이 규정은 새로운 경과 규정에 의해 보완된다: " 53a 경과 규정: 3 제5문단은 시험적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003년 1월 1일부터 3 제5문단은 효력을 상실한다." [참고: 제1문단 1문장에 있는 "또는 다른 방식으로"의 특징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영방송에 관한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규범은 단지 상업방송에만 해당된다; 그 외 제2문단에 있는 "다른 방식으로"의 특징은 공영방송에도 적용된다] (6) 제2, 3, 그리고 5문단에 따라 방송 시간의 제한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은 동화면을 통한 프로그램 예고를 제한된 시간에만 방송할 수 있다. (7) ARD 구성 주방송사들과 ZDF 내지 주매체관리기구들은 각기 지침을 통해, 또는 개별 경우에 대해 제2문단 3문장에 따른 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으며, 제2문단 3문장과 3문단 2문장에 따른 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판정이 15년 이상 된 영화들에 해당된다. 이들은 주제, 주제 처리, 편집, 또는 표현의 양상에 대한 전체적 평가가 제2문단 1문장 1반(半문)문장의 위반에 해당될 경우, 그 외 기타의 방송 형태에 대해 각 경우에 따라 시간적 제한을 마련할 수 있다. 이들은 텔레비전에서의 영화 방송의 특수성, 특히 텔레비전 연속극에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 규정이 없거나, 또는 16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시청이 허용된 영화들에 대해서도 지침을 통해, 또는 개별 경우에 따라 시간적 제한을 마련할 수 있다. (8)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특히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자발적 자율 규제 기관들의 전문적 감정들이 주매체관리기구의 판정에 참작되어야 한다. (9) 주 매체기구들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이후에는 2년마다 공동으로 제1문단에서 8문단의 수행에 관한, 특히 제5문단에 따른 방송사측의 방송 암호화와 사전 차단, 그리고 가정에서의 시행 및 수용과 시간 제한의 필요성 등의 발전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는 또한 세계적 발전에 대한 비교 분석도 포함되어야 한다." 5. 5 다음에 아래의 5a과 추가된다: " 5a 대형 행사의 중계 (1) 두드러진 사회적 의미가 있는 행사(대형 행사)의 텔레비전 방송이 독일에서 암호화되어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단지 그 텔레비전 방송사 스스로, 또는 적당한 조건 하에 제3자가, 무료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청 가능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독일 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 행사가 행사와 동시적으로, 또는 병행적으로 진행되는 개별 행사들 때문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약간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방송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때에만 허용된다. 조건의 적절성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사자들은 행사 이전의 적시에 민사소송법 1025 이하에 따른 중재 절차에 합의해야 한다. 방송자 내지 제3자가 제시하는 이유 때문에 중재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 문장에 따른 중계가 적당한 조건하에 가능하지 않은 것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시청 가능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는 단지 전체 가구의 2/3 이상에서 실제적으로 수신 가능한 프로그램만이 해당된다. (2) 위 규정의 의미에서 대형 행사는: 1. 하계 및 동계 올림픽, 2. 축구 유럽 및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독일팀의 전 경기와 개막전, 준결승 및 결승전, 3. 독일 축구연맹컵의 준결승과 결승전, 4. 독일 국가 대표팀의 국내 및 해외경기, 5. 유럽의 축구연맹컵(참피온스 리그, 승자컵, UEFA컵)에서 독일팀의 결승 경기 여러 개의 개별 행사로 구성되어 있는 대형 행사에서는 각개의 개별 행사도 대형 행사에 해당된다. 대형 행사를 본 규정하에 포함시키거나 그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단지 모든 주들의 국가협정을 통해서만 허용된다. (3) 유럽연합의 어떤 회원국이, 유럽연합 국민의회와 국가정상 의회의 지침 97/36/EG에 있는 텔레비전 활동의 수행에 관한 회원국들의 특정 권리 및 행정 규정의 조정을 위한 국가 정상 의회의 지침 89/552/EWG의 제3a조에 따라, 대형 행사의 방송에 관한 자국의 규정을 유럽연합 부처에 통보하고 그 부처가 통보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해당 회원국의 그 규정이 유럽 공동체의 관보에 공시된 경우, 해당 회원국에서 대형 행사를 암호화하여 유료로 방송하는 것은 단지, 해당 텔레비전 방송자가 관보에 공시된 해당 회원 국가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무료 시청 방송에서의 중계를 가능하게 할 때에만 허용된다. 제1, 2 문단은 텔레비전 방송자가 1997년 7월 30일 이전에 독점적으로 암호화한 유료 중계권을 획득한 나라에서의 대형 행사의 중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1998년 9월 9일의 개정 의정서에 있는 월경 텔레비전에 관한 유럽약정을 승인한 어떤 국가의 규정이 그 약정의 제9a조 3문단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공표된 경우, 이 규정은 주 수상들이 6개월 안에 만장일치의 결의를 통해 그 규정의 인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제4문장의 규정에 따라 독일내의 방송자에 유효하다. 그러한 인정은 해당 국가의 규정이 헌법 내지 인권과 기본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조약에 저촉되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 상술한 절차에 따라 독일내 방송자에 유효한 규정은 주들의 관보에 공시되어야 한다. 모든 주들의 관보에 공시되는 일자와 동시에, 대형 행사가 해당 국가에 대해 암호화되어 유료로 방송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공시된 규정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자가 하나의 자유 시청 방송에서의 중계를 가능하게 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5) 어떤 방송자가 제3, 4문단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방송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규정 위반의 방지가 부수 규정으로 충분할 경우, 허가 취소 대신 허가 내용에 부수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6. 7과 8은 다음과 같다: " 7 광고와 텔레쇼핑의 내용, 표시 (1) 광고와 텔레쇼핑은 오도해서는 안되고, 소비자의 이해를 손상 시켜서는 안되며,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 내지 환경 보호를 해치는 행위 방식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 내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어린이 내지 청소년들이 등장하는 광고와 텔레쇼핑은 그들의 이해를 손상시키거나 그들의 미경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텔레쇼핑은 미성년자들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대여 내지 임대 계약의 체결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 (2) 광고 내지 광고주는 다른 프로그램에 내용적으로나 편집상으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문장은 텔레쇼핑-삽입 광고, 텔레쇼핑-창문, 그리고 그의 제공자에게도 그에 맞게 적용된다. (3) 광고와 텔레쇼핑은 그러한 것으로서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그것은 텔레비전에서는 시청 수단을 통해, 라디오에서는 음향 수단들 통해 명확하게 다른 프로그램 부분과 분리되어야 한다. 광고와 텔레쇼핑에는 어떤 심리적 기술들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4) 방송되는 화면의 일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그 광고가 여타 프로그램과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구분되고 그러한 것으로서 표시되어 있을 경우, 허용된다. 이러한 광고는 15와 45에 따른 삽입 광고의 시간에 합산된다. 14 제1문단과 44 제1문단은 그에 맞게 적용된다. (5) 지속 광고 방송은, 광고 성격이 뚜렷하게 전면에 나타나고 광고가 방송의 본질적 부분을 이룰 때, 허용된다. 그 방송은 시작할 때 그러한 것임을 알려야 하며, 전체 방송 시간 동안 그러한 것으로서 표시되어야 한다. (6) 위장 광고와 그에 상응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제2문장은 새로운 2 제2문단 5번이 된다] [(스포츠-)방송에서 가상 광고의 삽입은, 1. 해당 방송의 시작과 끝에 그러한 것에 대해 알리고 2. 그것을 통해 중계 현장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광고가 대체될 때, 허용된다. 다른 권리는 불변이다.] (7) 광고와 텔레비전의 텔레쇼핑에는, 정기적으로 뉴스 방송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자가 출연할 수 없다. (8) 정치적, 세계관적 내지 종교적 종류의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1문장은 텔레쇼핑에도 그에 맞게 적용된다. 자선 목적의 성금 모금을 포함하여 공공 서비스로서의 무료 기사는 제1문장이 의미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42는 불변이다. 8 후원 (1) 전체 내지 부분적으로 후원된 방송은 시작, 또는 끝에 납득할 만한 짧은 길이로, 후원을 통한 재정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그 알림은 관련 범위 내에서 동화면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후원자의 이름 대신, 또는 그 옆에 그의 회사 표식이나 상표도 보여질 수 있다. (2) 후원된 방송의 내용과 방송 시간이 후원자에 의해, 방송자의 책임과 편집 독립성이 침해되는 방식으로 영향 받아서는 안 된다. (3) 후원된 방송은, 후원자 내지 제3자의 생산물이나 서비스의 판매, 구매, 또는 대여나 임대를, 특히 그를 위한 특별한 언급을 통해, 자극해서는 안 된다. (4) 방송은 여송연과 담배 상품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에 의해 후원될 수 없다. (5) 그 사업이 약품과 의료 행위의 제조나 판매를 포함하는 기업에 의한 방송의 후원에 있어서, 그 기업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위해 후원될 수는 있지만,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특정 약품이나 의료 행위를 위해 후원될 수는 없다. (6) 뉴스와 정치적 현안에 관한 방송은 후원될 수 없다. 7. 10은 다음과 같다: " 10 보도.정보 방송.여론 조사 (1) 보도와 정보 방송은 인정되어 있는 언론의 기본 원칙에, 가상적 요소의 활용에 있어서도 역시, 상응해야 한다. 이 방송들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뉴스는 전파에 앞서, 진실성과 출처가 상황에 의해 요구되는 신중성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논평은 보도와 뚜렷하게 분리되어야 하며, 논평자의 이름과 함께 그러한 것으로서 표시되어야 한다. (2) 방송자에 의해 실시된 여론 조사의 방송에는 그 여론 조사가 대표성이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8. 14은 다음과 같다: " 14 광고의 삽입 (1) 예배의 중계나 어린이를 위한 방송은 광고나 텔레쇼핑 삽입 광고로 중단될 수 없다. (2) 텔레비전 광고와 텔레쇼핑 삽입 광고는 방송들 사이에 삽입되어야 한다. 개별적으로 방송된 삽입 광고와 텔레쇼핑 삽입 광고는 예외적이어야 한다. 제3, 4문단에 언급된 조건 하에서 광고와 텔레쇼핑 삽입 광고는 전체적 맥락과 방송의 특성을 해치지 않는 한, 그리고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진행중인 방송에 삽입될 수 있다. (3) 45분 이상의 텔레비전 방송은 한번의 광고 삽입과 텔레쇼핑 삽입 광고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방송의 분할에도 적용된다. 휴식을 포함하고 있는 행사와 공연의 중계에 있어서, 광고와 텔레쇼핑 삽입 광고는 단지 완결적 부분들 사이에만, 또는 휴식중에만 삽입이 허용된다. 한 방송의 길이의 계산은 계획된 방송 시간에 따른다. (4) 휴식을 포함하고 있는 스포츠 행사의 중계에 있어서, 광고와 텔레쇼핑 삽입 광고는 제3문단 1문장에서 벗어나서, 그러나 휴식 중에만 방송될 수 있다. (5) 광고와 텔레쇼핑 삽입 광고가 특별히, 그리고 자주, 월경 텔레비전에 관한 유럽약정을 승인하고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그곳에서 텔레비전 광고나 텔레쇼핑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들이 우회되어서는 안 된다. 제1문장은 광고나 텔레쇼핑에 대한 본 국가협정의 규정이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규정 보다 더 엄격할 경우, 나아가 해당 국가와 이 분야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9. 15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아래의 제4문단이 추가된다: "(4) 방송자의 자기 프로그램에 대한, 그리고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직접 유래하는 부수 자료에 대한 언급, 그리고 자선 목적의 성금 모금을 포함하여 공공 서비스로서의 무료 기사는 제1문단부터 제3문단까지 의미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b) 지금까지의 제4문단은 5문단이 된다. 10. 18은 다음과 같다: " 18 텔레쇼핑의 배제 텔레쇼핑은 텔레쇼핑-삽입 광고를 제외하고 공영방송에서 이루어 지지 않는다." 11. [ 19은 다음과 같다: [참고: ARD와 ZDF의 디지털 부케를 위한 프로그램 전권과 관련한 설명의 필요성] 12. 20에 아래의 제4문단이 추가된다: "(4) 방송자의 방송 허가는 다음의 경우,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1. 방송자의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또는 본질적 부분이 월경 텔레비전에 관한 유럽약정을 승인한 다른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 2. 방송자가 다른 국가의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독일에 이주한 경우, 3. 방송자가 피하려는 다른 국가의 규정이 월경 텔레비전에 관한 유럽약정의 대상인 경우. 방송 허가의 거절이나 취소 대신, 제1문장에 따른 우회를 방지하기에 충분할 경우, 허가에 부수 규정이 추가될 수 있다." 13. 38에 다음의 제4문단이 추가된다: "4) 47f 제1문단은 불변이다." 14. 40 제1문단은 다음과 같다: " 40 특수 과제의 재정 (1) 단일 시청료의 2%에 해당하는 추가적 몫이 다음 과제의 재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1. 그를 위해 필수적인 기획적, 특히 기술적 사전 작업을 포함하여 주매체관리기구들의 방송 허가 및 감독 기능, 2. 개방 채널의 육성. 제1문장에 따른 재원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주입법자에 의한 별도의 전권 부여에 근거하여, 주 전역에서의 지상파 수신을 위해 주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적 하부 구조의 육성과 새로운 방송 전송 기술을 위한 프로젝트의 육성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지역 및 지방 방송의 비상업적인 방송 제작 형태들과 매체 능력의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들은 주입법자에 의한 별도의 전권 부여에 근거하여 제1문장에 따른 재원으로 지원될 수 있다." 15. 41 제3문단은 삭제된다. 16. 제3장의 5절은 다음과 같다: "제5절 재정, 광고, 텔레쇼핑 43 재정 상업방송사는 방송 프로그램의 재정을 광고와 텔레쇼핑으로부터의 수입, 기타 수입, 특히 시청자(계약 시청이나 개별 요금)의 요금 내지 자체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방송 시청료로부터의 상업방송 재정 조달은 허용되지 않는다. 40은 불변이다. 44 광고와 텔레쇼핑의 삽입 (1) 예배의 중계 내지 어린이를 위한 방송은 광고나 텔레쇼핑으로 중단될 수 없다. (2) 텔레비전 광고와 텔레쇼핑-삽입 광고는 개별 방송들 사이에 삽입되어야 한다. 개별적으로 방송된 삽입 광고와 텔레쇼핑 삽입 광고는 예외적이어야만 한다. 제3문단에서 5문단에 언급된 조건하에서 광고와 텔레쇼핑-삽입 광고는 전체적 맥락과 프로그램의 특성을 해치지 않는 한, 그리고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방송에 삽입될 수 있다. (3) 완결적 부분으로 구성된 텔레비전 방송에 있어서, 또는 스포츠 중계, 휴식과 함께 비슷한 부분들로 짜여진 행사와 공연에 관한 방송에 있어서, 광고와 텔레쇼핑-삽입 광고는 완결적 부분들 사이에만, 또는 휴식 시간에만 삽입될 수 있다. 그 외 방송들에서, 방송 중 두 개의 잇따르는 방송 중단 사이의 간격은 최소한 20분에 달해야 한다. 제 4, 5 문단은 불변이다. (4) 제3문단 2문장에서 벗어나, 연속극, 연부작, 가벼운 오락 방송과 다큐멘터리를 제외한 극장 영화, 텔레비전 영화와 같은 시청각 작품들의 중계는, 계획된 방송 시간이 45분 이상에 달할 경우, 45분마다 한 번씩 중단될 수 있다. 또 한 번의 중단은, 계획된 방송 시간이 하나 내지 여러 번의 45분 분량을 최소한 30분 이상 초과할 때, 허용된다. (5) 텔레비전에서 계획된 방송 시간이 30분 미만인 뉴스 방송, 정치적 현안에 관한 방송, 다큐멘터리와 종교적 내용의 방송은 광고나 텔레쇼핑으로 중단될 수 없다. 그들의 계획된 방송 시간이 최소한 30분에 달할 경우, 앞 문단들의 규정이 적용된다. (6) 광고나 텔레쇼핑이 특별히, 그리고 자주, 월경 텔레비전에 관한 유럽약정을 승인하고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그곳에서 텔레비전 광고나 텔레쇼핑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들이 우회되어서는 안 된다. 제1문장은 광고나 텔레쇼핑에 대한 본 국가협정의 규정이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규정보다 더 엄격할 경우, 나아가 해당 국가와 이 분야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45 광고의 길이 (1) 텔레쇼핑-삽입 광고, 삽입 광고와 그 외 광고의 형태가 차지하는 방송 시간에서의 비율은, 45a가 의미하는 텔레쇼핑-창문은 제외하고, 하루 방송 시간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삽입 광고의 방송 시간은 하루 방송 시간의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한 시간 동안에 행해지는 삽입 광고와 텔레쇼핑-삽입 광고 비율은 완전한 한 시간 이후부터 계산하여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방송자의 자기 프로그램에 대한, 그리고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직접 유래하는 부수 자료에 대한 언급 내지 자선 목적의 성금 모금을 포함하여 공공 서비스로서의 무료 기사는 제1문단과 2문단이 의미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45a 텔레쇼핑-창문 (1) 오로지 텔레쇼핑에 한정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의해 방송되는 텔레쇼핑-창문은, 중단 없이 최소 15분간 방송되어야 한다. (2) 하루에 최고로 8개의 이러한 방송이 허용된다. 그들의 총방송 시간은 하루 3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방송은 시각적으로, 음향적으로 분명하게 텔레쇼핑-창문으로서 표시되어야 한다. 45b 자체 광고 채널들 자체 광고 채널들에 대해서는 7, 8, 44, 45, 그리고 45a가 그에 맞게 적용된다. 이 채널들에서는 45 제1문단과 2문단에 따른 제한의 틀 내에서 광고의 다른 형태들도 허용된다. 46 지침 주매체관리기구들은 3, 7, 8, 44, 45, 45a와 45b의 이행을 위해 공동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이때 이들은 ARD 구성 주방송사들과 ZDF와의 공조 관계를 이룩하며, 이 지침의 적용에 있어 공동의 경험교환을 수행한다." (17. 이후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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