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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97호] 프랑스 CSA, 세계 주요국의 인터넷 규제 내용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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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1.19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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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에 걸쳐 UNESCO에서 열릴 '인터넷과 신설 서비스 규제 관련 세계 정상 회담'을 앞두고 프랑스 시청각 최고의회 CSA는, 60여 개 참가 국가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수렴한 조사를 토대로 세계 각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일차적 평가와 더불어 이번 회담에서 이루어질 토론의 전망을 제시하는 개요서를 발표했다. 금년 들어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주제로 각 대륙에서 이루어진 정상 회담(APIC-Asian Pacific Internet Conference, RIARC : Network of African Communication Regulation Authorities)에 참여했던 CSA는 지난 몇 달 동안 Mediterranean Network, European Platform of Regulators 그리고 동유럽 규제기관들과 더불어 유럽에서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왔다. 다음은, 닥쳐올 세계 정상 회담의 준비 과정으로 CSA가 세계 60여 개 국가 규제기관들과의 접촉을 토대로 작성한 개요서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인터넷 방송 내용에 대한 법적 근간 1) 규제의 긴박성 영국의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는 인터넷상의 방송 내용의 규제가 시기를 다툴 만큼 화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이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무법지대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인터넷이 적어도 단기적 안목에서는, 기존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셋째, 유럽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의 경우, 실제 인터넷 접속 가구의 수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발돋음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은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다. 넷째, 성급한 법 제정이 낳을 수 있는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날로 발달하는 시장을 자칫 낡은 법으로 구속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를 두고 각국이 보이는 이 같은 태도는 주저라기보다는 신중함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 회담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의 규제기관(조절기관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 ― 이하 '규제기관'으로 명시)들이 한결같이 인터넷 방송의 규제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점은 거듭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2) 국가 규제와 자체 규제의 대립의 인위성 모든 규제기관은 이 분야 전문인들과 협조 체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물론, 이 때 협력의 방식이나 정도는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것이다. 국가 단위의 규제와 자체적 규제, 두 종류의 규제를 놓고 벌어지는 첨예한 대립에 대해 스위스의 OFCOM (Office f d ral de la communi -cation)은 국가 규제와 자체 규제가 공동으로 적용될 때 비로소 규제의 효용이 극대화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APIC이나 독일의 DLM(Direktorenkonferenz der Landesmedien- anstalten)에서도 공히 인정된 사항이다. 물론, 국가 규제기관과 전문인 사이의 책임의 한계는 각 나라의 기존 방송 환경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 밖에 공동 규제기관의 설립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공동 규제기관의 창립과 관련된 논쟁의 쟁점이 되는 사항은 이 기관의 위상, 기능, 권한 그리고 대표의 구성에 대한 것이다. 3) 규제의 바탕 - 국제적 차원의 인식과 국내 상황의 고려 비록 국제적으로 규제의 방침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각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판이한 만큼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근간 역시 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을 단기간에 그대로 국내에 적용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각 국내 상황과 국제 정책 사이의 단계적 조정과 보완 작업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각국의 규제기관의 국제적인 원활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G8, IUT, OMPI, OMC, ONU, UNESCO 등 각 국제 기구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기관들은 이 새로운 국제 기구의 신속한 등장에 그다지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인정하여야 할 사실이다. 4) 감시 차원의 규제보다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활동 선호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는 규제기관이 인터넷의 발전을 적극 선도한 경우이다. 이러한 예가 보여 주듯 통제를 중시하는 규제보다는 인터넷의 건전한 발전을 지향하는 긍정적인 작업이야말로 이 새로운 매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규제기관이 선호하여야 할 태도로 볼 수 있다. 5) 인터넷에 적용되는 여덟 가지 규제 방식
6) 라디오, 텔레비전과 인터넷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기존의 대중 매체에 대한 법률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의 등장이 당장 기존 매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의 매체가 인터넷과의 공존을 외면할 수 없는 상태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송법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법안 마련에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새 매체와의 조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기존의 방송법은 Web의 출판에 관한 한 그 관련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방송의 특이한 성격을 감안할 때, 출판법(신문법)의 적용은 충분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방송법에 통합되되 새로운 서비스의 수신자 숫자가 아직은 국한되어 있음을 참작하여 기존 방송법보다는 융통성이 있는, 매개적 법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 밖에, 독일 방송법에서 착안한, 라디오-텔레비전 서비스와 뉴스를 제외한 텔레 서비스(데이터 교환, 뱅킹 서비스 등) 양자의 중간에 위치하는 중개적 서비스를 겨냥한 법제가 검토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중개적 신설 서비스에 대해서도 편집 책임자의 정의나 청구권, 미성년자 보호 등에 대한 기본적 요건이 뒤따른다. 인터넷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관건 인터넷의 발전을 위한 논의는 각 나라의 인터넷 보급, 접속 수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한다. 새로운 매체의 발전은 각국의 경제, 문화, 사회적 환경과도 밀접히 연결된 의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터넷의 발전은 각 나라마다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의 '균형 있는' 발전이 중요시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이제 각국의 책임자들은 미래의 매체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나 과장된 기대를 버리고 이 새로운 도구에 대한 현실적인 안목을 길러 나가야 할 것이다. 1) 후진국에게 절호의 기회 인터넷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도 최고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의 보편적 분배를 위한 더없이 훌륭한 도구이다. 이밖에도, 인터넷은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부의 분배를 용이하게 해준다. 2) 불평등한 인터넷 이용 앞서 언급한 인터넷의 장점이 실제로 실현되려면 아직 적잖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 아직도 선진국가의 점유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불균등한 이용은 각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니만큼, 인터넷 이용을 보편화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해결책은 희박한 것이 현실이다. 3) 각국 규제기관이 제안하는 '기술적·경제적 원조 및 공공 영역의 확장' 인터넷 이용의 불평등과 관련, 각국의 규제기관들은 남북 대륙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RIARC에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뒤떨어진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발전시킬 기술적 장비를 위한 경제적 필요를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공공 영역의 확장 또한 인터넷 발전을 위해 중요한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 공공 영역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학교, 대학, 공익 서비스 센터 등이 송신하는 정보를 비롯하여 세계적 도서관의 자료, 박물관 총서, 고전 자료 등을 포함한다. 국가간의 평등한 인터넷 이용을 정착하려는 시도는 각 국가 내부에도 적용되는 사안이다. 즉, 각 사회, 국가 차원에서도 균등한 인터넷 이용이 도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망 중의 통신망으로 불리는 인터넷은 부유한 소수를 위해 소외된 계층을 배격하는 폐쇄적인 체계가 아닌,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다각적인 매체로서 그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CSA는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보사회의 성공적인 성립을 책임질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기관의 위상에 대한 심사숙고를 요구하며 나서고 있다. ㅇ 참조 : Lettre du CSA '9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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