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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97호] 일본 미디어총련, 다채널 시대 TV 프로그램 S/W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해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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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1.19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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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개 채널이 넘는 다채널 시대를 맞이하면서 텔레비전 소프트웨어의 제작 구조와 유통면에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미디어총합연구소(이하 '미디어총련')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제작·유통을 개선하기 위해 ∼ 방송 산업의 구조 전환을 목표로'라는 제언을 발표했다. 문제를 제기한 이유와 제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1. 문제 제기 : 제작비의 공정한 배분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창조해야 방송국이 주도하는 '제작 분리' 이번 제언은 하나의 문제 제기로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회사, 자유 제작자들 사이에서의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 것으로, 우선 미디어총합연구소가 제언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오늘날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유통을 둘러싼 배경에는 일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방송국 자신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독특한 역사적 사정이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 제작 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이지만, 이 변화는 프로그램 제작회사에 프로그램을 발주하는 혹은 방송국의 제작 담당자 이외에 다양한 고용 형태의 담당자를 도입하는 형태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결국 방송국측의 경영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에서 방송국에 의한 하청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한편 방송의 유통면에서는, 키스테이션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계열 지방국에서 방송됨으로써 끝난다고 하는, 극히 한정된 마케트밖에 없었다. 그 역학 관계 속에서 프로그램 저작권과 이차 이용 창구권 등의 권리 처리가 방송국측에 귀속되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었다. 민방 산업이 발달하면서 방송국의 제작회사 이용이 늘어났고, 동시에 제작회사 자신의 제작 능력도 크게 높아졌다. 그 결과 제작의 실질적인 담당자는 제작회사 혹은 자유 제작자에게로 옮겨 갔다. 그러나 방송국이 제작비를 준비하여 프로그램을 발주하고 제작회사가 그것을 수주하는 프로그램의 발주·수주하는 시스템은 그대로 존재한다. 그 때문에 계약 방식 혹은 제작에 종사하는 의식에 커다란 모순이 생겨나고 있다. 이번 제언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업무의 위탁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은 그런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그 개선점으로서는 프로그램 제작 리소스(resource)가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되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지탱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중심 요소가 될 것이다. 이것이 제언을 정리하면서 생각한 첫번째 포인트이다. 리소스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자의 의식에도 다양한 착오가 생겨난다. 특히 방송국에서 일하는 제작자와 제작회사, 파견 회사의 사원, 혹은 자유 제작자 사이의 의식 차이가 커지게 된다. 그것은 미디어총련이 1997년에 실시한 텔레비전 방송국과 프로그램 제작회사의 제작 스태프들의 의식 조사에서도 확실히 드러난다. 예를 들면, "현재의 일에서 불만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방송국의 직원 스태프는 '인력 부족'을 첫째로 꼽은 반면, 프로덕션의 스태프는 압도적으로 '급여가 적다'는 것을 들었으며, 이어 '제작비의 부족'을 들었다. 일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노동 조건 그 자체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 있다. 본래 프로그램 제작이란 공동 작업을 기본으로 하는 집단적인 노동인 까닭에, 그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에 임하는 조건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이 공동 작업을 할 때의 단점으로 나타나지는 않을까. '제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해야 두 번째 포인트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시장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저작의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이차 이용 등을 포함한 시장의 확대를 꾀하고, 그로써 프로그램 리소스를 제작자 자신이 공정하게 획득하는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급격한 다채널화가 진전되면서, 이제까지 지상파 네트워크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에 BS, CS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있다. 이를 기회로 방송국 이외의 외부 투자가들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데는 다양한 위험이 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계약 관계에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외부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불투명한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방식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제작에 힘을 쏟기 위해서라도 외부의 자금을 도입함과 동시에 유통의 확대를 꾀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 자체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합리적인 계약에 근거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방식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 산업 자체가 이제까지의 방식을 총점검하여 합리적인 계약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 포인트는 프로그램 제작의 지원 체제를 확립할 필요성이다. 특히 프로그램 제작 담당자인 제작회사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할 방책으로서 제작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제작회사의 경영 기반은 방송국에 비해 극히 나약하다. 그 나약한 제작 기반을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물론 무엇보다도 제작회사의 자주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언론 표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어쨌든 프로그램에 관한 것인 만큼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개입을 초래할 위험도 있어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자금 원조의 방식을 포함한 재정 지원 시스템을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포인트로서는 프로그램 제작자의 권리를 확립할 필요성을 들었다. 앞의 세 가지 포인트는 오늘날과 같은 경제 시스템 하에서 제작할 때 주로 기업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관점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 조건과 제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보다 좋은 노동 조건과 제권리를 확립하는 것이 리소스의 공정한 분배를 확실히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상 네 가지 포인트를 들어 현재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제작과 유통 실태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기다릴 것도 없이 몇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상태로 나간다면, 제작 현장의 담당자는 피폐해 갈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방송문화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시민을 위한 방송을 실현하고자 하는 요구에 따르지 않는 방송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관점과 시청자·시민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유통 방식을 현재와 같이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언에 있는 개선점을 당사자들이 진지하게 검토하여 개선을 위한 한 걸음으로 삼아야 한다. 2. 제언의 내용 제언은 제1부 '제작 환경의 개선·변혁을 위해', 제2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움직이기 위해', 제3부 '프로그램 지원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제4부 '제작자의 권리 확립과 제작 능력을 높이기 위해'의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제언을 마련할 때의 네 가지 포인트와 대응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제1부와 제2부는 당면 문제로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과제를 중심으로 묶었으며, 제3부와 제4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을 요하는 것들이다. 제1부 제작 환경의 개선·변혁을 위해 제언 1 : 프로그램 S/W의 제작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 1998년 3월에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무의 위탁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은 '대금의 지불 지연', '현저하게 낮은 대가의 거래 요청', '대금의 감액 요청', '계약 수정 요청', '협찬금 등 부담의 요청', '상품 등의 구입 요청', '노무의 성과물에 관련된 권리 등의 일방적 취급' 등의 행위가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위법일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제작에서는 일상화되어 있으며, '방송국'과 '프로그램 제작회사'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기술 프로덕션이나 인력 파견 회사, 프리랜서 등 다양한 관련 조합 및 개인을 포함한 형태로 중층화하면서 구조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제작에 관련된 다양한 당사자가 '위법이 되는 행위'를 엄정하게 감시하고,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 의식적이며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통합 구조의 정점에 위치하는 방송국측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회사도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같은 형태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 강요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언 2 :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프로그램 제작 비목의 기준을 업계 전체 차원에서 작성하여 공표할 것 미디어총련이 실시한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가장 많았던 의견은 제작비를 올려 달라는 것이었다. 방송국의 일방적인 제시액으로 프로그램 제작회사에 대한 발주액이 결정되는 일이 많은 현재의 거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합리적인 비용 계산 방식에 의한 '프로그램 제작 비목의 기준'을 방송국과 제작회사 양방의 합의로 제작하여, 제작비 분배의 공평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 프로그램 제작 비목의 기준은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형태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언 3 :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발주 및 구입 방식을 개선·변혁할 것 부분 발주 방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공개 입찰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현재 방송국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 발주' 또는 '제작 협력'이라는 프로그램 제작의 부분 위탁을 중지하고 '전면 위탁', '구입'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방송국측이 연간 외주 계획을 고시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제작회사측이 기획안을 응모하는 공개 입찰 제도(미국식 파일럿판 제작 시스템을 포함)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제작비 선불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제작 착수와 동시에 제작비(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고, 기획 아이디어비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언 4 : 프로그램 제작회사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관을 설립할 것 제작회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하청' 또는 '수주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존 프로그램 제작회사의 실태는 네트워크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기보다는 방송국의 제작 부문에 속한 '외부 프로덕션'의 성격이 강하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방송국이 유통 부문을 독점해 온 탓이지만, 한편으로는 제작회사에서도 '발주-수주' 구조에 의존해 온 탓도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작회사의 권리 보호 및 자립 기반을 정비하는 기관으로서 '독립프로덕션협회'(가칭)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의 역할은 첫째, 제작회사 상호간의 효율적인 정보 교환·기재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상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적극적인 대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둘째, 방송국과 행정 당국에 대한 교섭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제작회사의 권리·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연대 체제를 구축하며, 셋째, 제작회사 독자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프로그램 제작의 책임 강화와 질적 향상을 꾀하는 한편, 넷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유통 구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으로서는 현재 대형 프로그램 제작회사가 참가하는 '전일본텔레비프로그램제작사연맹(ATP)' 등이 있지만, 이러한 조직을 중심으로 보다 광범위한 프로그램 제작회사가 참가하는 기간 설립이 요망된다. 제작회사의 업무 영역의 세분화·전문화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 프로그램 제작을 둘러싸고 고도의 세분화·전문화가 진행되고 있어, 개별 제작회사로서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기획·제작·공급하는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 그와 동시에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의 확보, 판매 루트의 다양화, 해외 시장의 개척 등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제2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움직이기 위해 제언 5 : '프로그램 저작의 권리는 제작자에 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것 일본 방송계는 외부 위탁 제작에 의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귀속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제조직과 개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주자인 방송국은 제작 자금을 출자했다는 점이나 제작회사만으로는 유통 경로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프로그램의 이차 이용권, 이른바 '창구권'을 독점해 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아 이러한 실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제작자측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의 이차 이용을 고려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제작한 프로그램을 유통시키기 위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비로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 및 '창구권'의 귀속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결손재정방식(deficit financing)'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작회사의 영세성과, 지상파 방송을 제외하고는 제작회사에 이익을 보장할 유통 경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일본 방송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방송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작회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프로그램 제작 능력과 프로그램 질 향상으로 이어져, 방송계 전체의 공존·공영에 기여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인식을 방송국측이 먼저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언 6 : 저작권 처리 규칙을 확립하고 그에 근거하여 계약을 철저히 할 것 프로그램의 권리가 수입 원천이 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방송국은 제작회사에 위탁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음성·영상 소재의 저작권까지를 포함한 계약을 제작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이미 지적한 것처럼 독점금지법상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며, 위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것만으로도 프로그램 제작자의 창조적 제작 의욕을 저하시켜 방송계 전체의 프로그램 수급에 장애를 발생시킬 위험도 안고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계약·거래 관행의 존재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대한 외부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다양한 형태의 제작 자금을 모으는 길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제작자의 권리는 제작자에 귀속한다'는 근본 원칙을 업계 전체가 우선 확인하고, 그런 다음 저작권 및 이차 이용의 처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규칙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 규칙에 근거하여 철저한 계약 관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제작자는 프로그램의 기획·제작 단계에서부터 이차 이용 전략을 포함하여 구상할 수 있으며, 그 구상을 바탕으로 각 방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길도 열리게 된다. 제언 7 : 프로그램 저작권을 일괄 처리하는 '프로그램저작권처리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것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처리할 때, 개별 저작권자와의 교섭을 통해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직접 이용 계약은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모든 권리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면 해당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 계약이 모두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저작물의 권리 처리를 간결히 하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기 위해서는 방송 사업자와 프로그램 제작회사가 공동으로 참가하여,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일괄 처리하는 '프로그램저작권처리기구'(가칭)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이 기구에서는 지금까지 방송 사업자가 음악가·각본가·실연가 등 권리자 단체와 교섭하여 일괄 처리 계약을 해 온 노하우를 인계받고, 그런 다음 '방송권'만이 아니라 저작권 전반을 위탁·관리함으로써 제작자와 개별 권리자의 경제적 권리를 지킴과 동시에, 복합적 저작물의 저작권·저작인접권·이용권 등의 소재와 제약 조건 등에 대한 정보의 공시 기능을 담당한다. 이 프로그램저작권처리기구는 계약 체결을 대리하며,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역할만을 맡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작권의 판매를 대리하며, 중개하는 유통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유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제작을 활성화하는 데도 필요한 것으로, 저작권자·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제작자·이용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 관리 정보 집중 시스템은 또 자금 조달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제작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프로그램저작권처리기구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객관적 가치를 사전에 평가하여 융자의 알선·채무 보증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언 8 : 저작권 데이터베이스를 확립할 것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둘러싼 권리 관계의 정확한 공시와 그에 근거한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방송국 또는 프로그램 제작회사가 독자적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간단한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각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이들 저작권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 저작권자, 권리자 그리고 저작물 사용에 관한 조건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3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지원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제언 9 :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시스템 확립을 현재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여, 적정한 배분을 확보하고 현행 프로그램 제작 체제의 건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작 자금 조달을 보다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작자의 자립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 산업 전체 차원에서 프로그램 제작 자금 조달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방송국·프로그램 제작회사 등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기획·입안에 대해 이들 기획의 사업 가능성이 판단한 투자가가 제작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투자 기구를 확립하는 것도 좋다. 그 경우, 투자가의 위험(lisk) 부담이 명확하도록 위험 분산 시스템(채부 보증을 일정 정도 인수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확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투자 기구를 이용하려는 프로그램 제작회사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계약, 대차대조표의 제시 등, 사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준의 정비·구축을 권유하는 것 자체가 방송 사업의 투명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며, 나아가 방송 산업 전체의 활성화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제언 10 :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제작을 지원하는 기금 설립을 방송 사업자든 프로그램 제작회사든 자유 시장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목표로 한 이상,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자금은 자신의 노력으로 조달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업 환경 등에 의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지방 방송국 등에서는 프로그램 내용에 관계없이 일차적인 방송 시간대의 영업 수입을 예측하여 제작비 규모를 확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우수하고 선견성을 지닌 기획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프로그램화되고 방송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국·프로그램 제작회사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책으로는, 방송 사업자·방송 관련 사업자뿐 아니라, 문화 자산으로서의 방송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찬성하는 사업자·단체 등에 폭넓게 호소하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제작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기금은 방송국이나 프로그램 제작회사에 프로그램 단위로 제작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프리랜서 프로그램 제작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저리 융자 제도를 검토하는 등, 우수한 프로그램 기획이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제4부 제작자의 권리 확립과 제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언 11 : 제작자의 권리 확립과 지위 향상을 위해 직능별 조합을 결성해야 일본의 방송 노동자는 자신들의 노동 조건의 향상과 제권리의 확립, 시민을 위한 방송을 실현하는 운동 등을 기업별 노동조합과 그 조합 조직을 바탕으로 전개해 왔다. 그러나 기업별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 사이에서도 회사주의의 폐해가 나타나기 쉬워, 방송 노동자 전체의 공정한 노동 조건 확보나 제작자[여기에서는 프로듀서·디렉터·기자·작가·아나운서·카메라·기술(미술) 담당자 등 광의의 프로그램 제작자를 말한다.]로서의 제권리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프로그램 제작의 직능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일상 업무에 쫓기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NHK와 민방 모두 프로그램 제작의 상당 부분을 프로그램 제작회사나 프리랜서 제작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제작의 분업화 또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에 고용된 노동자와 그 이외의 방송 노동자와의 임금.노동 조건의 격차가 너무 커, 그것이 공동으로 일하는 방송 제작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제, 기업별로 조직되었던 지금까지의 노동자 조직을 재검토하여, 기업의 틀을 넘어서 방송 노동자가 직능에 따라 결속하는 '직능별 조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 형태의 차이를 넘어, 직능에 근거한 공정한 임금,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제작자의 주체적 대응이 요구된다. 방송 산업을 담당하는 방송 노동자의 이러한 자기 개혁이 없다면, 디지털 다채널 시대를 석권하려는 자들의 노골적인 시장 원리 아래에서 제작 현장은 더 한층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져 황폐해져 갈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미디어 관련 직능별 조합이 확립되어 있으며, 그러한 직업별 조합을 묶은 미디어 연합 조직도 활동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음악가·각본가·배우 등의 직능별 조직이 이미 존재하여, 저작물의 권리 단체로서도 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제작의 주요한 담당자인 제작자들의 조직에 대해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역사가 길어, 새로운 조직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인가 과도적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별 노동조합을 탈피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방송 노동자의 직능별 조직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직능별 최저 임금을 설정하는 교섭단체로서의 역할 ㅇ 참조 : <방송レポ-ト> '9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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