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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97호] 미 하원, 위성 TV의 지역 채널 프로그램 방송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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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1.19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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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9일, 미 하원은 위성 TV 사업체가 지역 TV 채널을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411 대 8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전례 없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제 위성방송사들은 케이블TV 운영업체들과 대등한 상황에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상원의원들도 이 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상원 금융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공화당 소속 필 그램(Phil Gram) 의원의 합법적 의사방해(filibuster) 선언이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위성방송사가 거대 도시에만 지역 채널을 방송할 것을 우려하여, 군소 지역에 지역방송을 하는 위성사업체에게 12억 5,000만 달러의 연방대출금을 주기로 한 조항에 대해 그램은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며, 이 거액의 연방대출금이 단지 소수의 대형회사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의 장점은 위성과 케이블의 대등 경쟁 보장과 시청 기회의 확대 시청 기회의 확대를 보장하는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 일반 시청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NBC, ABC, CBS, Fox의 지역 뉴스와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을 시청하지 못했던 ― 아니면 가정 안테나로 수신되는 선명하지 못한 화질을 참아왔던 ― 약 1,000만여 위성TV가구들이 이제는 마음놓고 지역방송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위성사업체는 피자 크기의 위성 안테나나 커다란 '뒤뜰' 안테나 중 하나를 선택한 고객들에게 지역방송 시그널을 전송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실은 TV 시청 시장의 85%를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가파른 시청률 증가로 인해 비판받고 있는 케이블TV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경쟁 상대로 위성 TV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케이블업계는 지난 5월 이후 대부분의 가격 규제 조항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원 정보통신 소위원회의 중견 민주당 의원인 에드워드 마키(Edward Markey)는 "수백만 미국인들이 케이블을 끊고 위성 안테나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지역 프로그램을 시청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은 위성방송 사업자들에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에 네트워크 방송사들과 지역 프로그램 방송에 관한 재송신 협정을 타결하라는 것이다. 기한 내에 협정을 맺지 못하면, 지역채널을 방송할 수 없게 된다. 상원 통상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존 맥케인(John McCain) 의원은 이로 인해 이 법안이 시민들의 권리에 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위성방송업체들은 이 법안이 발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77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DirecTV의 대변인 밥 마르코치(Bob Marcocci)는 법안이 확정되기만 하면 지역 채널을 포함한 위성 패키지를 5,000만 가정에 내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2002년에는 위성방송업체가 원하는 모든 지역 채널을 방송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인터넷 제공업체들의 불만과 사이버 무단점유 문제 한편, America Online과 기타 인터넷업체들은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으로 말미암아 인터넷 고객들에게 지역 TV를 보여 줄 수 없게 된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현재 케이블업체들은 개별적인 저작권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도 지역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포괄적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위성방송업체도 이와 유사한 권한을 보유하게 하여 지역방송 송출에 아무런 문제도 없게 만든 반면, '디지털 온라인-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런 허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원 통상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탐 브릴리(Tom Bliley) 의원은 "이 법안은 방송 프로그램 전달자로서 케이블과 위성의 경쟁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인터넷 제공업체들의 능력을 빼앗아 버렸다."고 불평했다. 정보와 프로그램에 대한 사람들의 접속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터넷과 여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처럼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인터넷업체들과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미국방송인협회(NAB)의 대변인인 데니스 와톤(Dennis Wharton)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근본적인 저작권법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는 말로 반박했다. 인터넷업체들이 관련 규제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들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이 위성 관련 법안에는 몇 가지 다른 안건들도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재미있는 것이 사이버 무단점유(cybersquatting)문제이다. 특정한 상호를 가진 회사나 유명 정치인, 연예인들에게 팔 목적으로 인터넷 도메인명을 선매하는 행위인 사이버 무단점유로 인해 70달러에 불과한 도메인 등록비가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등 그 동안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사이버 무단점유자들에게 그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 했다. 특정 상호를 가진 회사 또는 유명인들은 이제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선점하여 10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힌 사이버 무단점유자들을 고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이 위성 법안에 첨부된 형태로 통과된 것은 이 문제에 대해 백악관 측이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찬성하고 있는 위성 법안과 함께 통과시키는 고육지책을 쓴 것이다. ㅇ 참조 : Variety '99. 11. 1∼7. ㅇ 작성 : 윤호진(문헌정보자료팀 주임연구원, hjyoon@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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