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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96호] 프랑스, 뉴라운드에서 '문화적 예외'를 고수할 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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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1.19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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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MTR(Mus e de la t l vision et de la Radio : 라디오 텔레비전 박물관)이 파리에서 10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서 개최한 국제회의를 이용하여 이곳에 참석한 미국과 유럽의 주요 미디어 그룹의 사장들에게 '문화적 예외' 문제에 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들은 10월 11일에 자크 시락 프랑스 대통령과 12일에 리오넬 조스팽 국무총리로부터 접견을 받았다. 이것은 MTR의 멤버들을 위하여 프랑스 정부가 아주 큰 정성을 보인 것인데, 이처럼 국가 최고 위치의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가세한 이런 접대는 프랑스에서는 드문 일로, 단순한 접대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르세(Orsay)궁에서는 이들의 토론을 위하여 장소를 마련해 주는 환대도 베풀었다. 11일 월요일 아침에 열린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와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이 토론회에서 외무부 장관 위베르 베드린(Hubert V drine)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주제 발표를 하였고, 재정경제부 장관인 도미니크 스트로스-칸(Dominique Strauss-Kahn)은 12일 화요일 루브르에서 '정보화 사회 :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발표회의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카트린 트로트망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장관도 11일 월요일에 예정된 조찬 모임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미국 쪽에서는 단지 박물관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밖에 알려져 있지 않은 MTR을 대상으로 왜 프랑스 정부는 이처럼 많은 정부 관리까지 동원하여 이번 모임을 주도한 것일까?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이런 종류의 방송.시청각 결정권자들의 집회는 곧 있을 시애틀의 세계무역기구(l'Organisation Mondial de la Commerce, OMC)의 뉴라운드 협상에 대비하여 자국의 입장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참가자들의 수에 있어서나 참석한 사람들의 중요도에 있어서 이런 컨퍼런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이상적인 기회이다."라고 해당 부처는 설명하고 있다. 즉, 다가올 세계무역기구의 뉴라운드 협상에서 드러낼 프랑스 정부의 서비스 부분 개방에 대한 입장을 방송.통신 부문의 영향력 있는 결정권자들에게 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문화의 세계화와 상업화에 대해 프랑스는 자국의 영상물 보호와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화적 예외'라는 명분을 가지고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MTR 국제회의의 성격 MTR의 국제회의는 전세계의 미디어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일종의 클럽이라 할 수 있다. '방송.시청각 부문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며, 파리의 컨퍼런스를 조직하는 책임을 맡은 프랑스 카날 플뤼스의 사장 피에르 르퀴르(Pierre Lescure)의 초대로 이루어진 이번 모임에는 총 80여 명의 전세계 모든 거대 그룹의 결정권자들과 세계 방송.시청각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Fox사의 사장인 미국인 피터 체르닌(Peter Chernin, 머독 그룹), Mediasat의 사장인 이탈리아인 페데레 콘파로니에리(Fedele Confalo- nieri, 베를루스코니 그룹), 베텔스만의 사장 토마스 미들호프(Thomas Middlehoff), 칼튼 커뮤니케이션즈의 사장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Hearst Corporation의 사장 프랭크 밴넥(Frank Bennack), NBC의 사장 봅 라이트(Bob Wright), Yahoo의 사장 팀 쿠글(Tim Koogle), Vivendi의 사장 장마리 메시에(JeanMarie Messier), 공영 방송사 사장인 BBC의 그레그 다이크(Greg Dyke), RAI의 사장인 로베르토 자카리아(Roberto Zaccaria), France T l vision의 마크 테시에(Marc Tessier) 등이다. 새로운 교육.문화분과 유럽위원회 위원으로 취임한 비비안 르딩(Viviane Reding)도 유럽위원으로 취임한 후 첫 임무를 이번 화합에 참가하여 이 문제에 개입하므로써 유럽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컨설턴트의 한 사람인 헨리 키신저도 참석했는데, 그 또한 MTR의 멤버이기 때문에 우정어린 중재자의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도 이 모임에 참석하여 기조 연설을 하였는데, 그는 전세계의 미디어 지도자들을 실질적인 세계의 지배자들이라고 하면서 상징 권력인 문화를 자본화하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자들에게 문화를 상품화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전 유럽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크 들로르(Jacques Delors)는 이번 회의를 총 종합하는 역할을 맡았다. 사실 이제까지 열렸던 MTR 국제회의는 폐쇄적인 모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 이 회의를 주최한 Canal+ 측이 정치가들에게도 이 모임에 개입하는 것을 개방하고, 또 다가올 뉴라운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제를 택함으로써 이 회의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끌어갔다. 사실 그들이 선택한 이번 회의의 주제인 '세계화와 문화적 다양성', '새로운 기술에 있어서 컨텐츠의 중요성', '정보화 사회의 경제 모델' 등은 정부나 산업계측에서도 궁금해 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정치적인 토론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토론의 문제이고, 또 시급한 현행 과제이기도 하다."라고 Canal+ 측은 말하고 있다. 뉴라운드에 대비한 프랑스의 입장 전달 1998년 10월 다자간 투자 협정에 참가하기를 거부한 프랑스로서는 11월 말에 열릴 시애틀에서의 세계무역기구의 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프랑스 정부측에서는 "이것은 어쩌면 이 분야에 대한 보호주의의 입장으로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개방적인 자세와 원칙들을 설명할 것이다.", "사실 합병은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텔레비전은 은행도 아니고 보험도 아니며, 석유회사도 아니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프랑스는 이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트린 트로트망 장관은 이탈리아 RAI의 입장은 Fox의 입장과 같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문화적 다양성과 이 부분을 상품과는 다른 영역으로 보전할 것을 주장하였다. 카트린 트로트망 장관은 시애틀에서 있을 협상에 대비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10월 14일 그의 집무실로 초대하여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주변국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회합을 가졌다. 브뤼셀의 유럽위원회도 여기에 동조하며, 비비안 르딩을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공동의 차원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문화적 예외는 다른 문화를 배척하는 것이나 맹목적인 보호주의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동석한 미국측에 대해 "유럽의 방송.시청각 시장은 그들의 생산물들을 세계에 가장 활발히 개방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문화적 예외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카트린 트로트망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장관도 이들 앞에서 "문화적 재산도 진정으로 OMC(L'Organisation mondiale du commerce : 국제무역기구)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문화적 유산이나 문화재를 상품으로 보지 않는 프랑스로서 이에 대한 답변은 단연코 'No'이다."라고 설명하였다. 1993년 마라케쉬에서 열린 협상 테이블에서 유럽연합은 미국의 강한 압력에 저항하면서 문화와 시청각에 대해서 '문화적 예외'란 이름으로 자유화 대상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이번 뉴라운드 협상에서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을 보이자 먼저 프랑스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도 '문화적 예외'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천명하였다. 11일 월요일 자크 시락 대통령에 이어 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12일 화요일 회합에서 OMC 협상시에 프랑스는 문화적 예외에 대해서 굽히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생산물을 지지할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문화적 다양성에 연관되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하였다. 국회에서도 총리는 '문화란 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프랑스는 계속해서 "자유롭게 시청각 분야와 문화 영역의 정책을 정부 스스로가 규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ㅇ 참조: Le Monde, '99. 10. 11., 10. 1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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