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독일의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22시 이후에는 프로그램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유해할 수 있음을 사전에 구두로 통고해야 한다.

주매체관리기구와 공·민영 방송사 간에 현재까지 오간 대화의 수준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처럼 지속적으로 화면에 등장하는 시각적인 표식은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에른주의 주매체관리기구 사장이자 주매체관리기구 청소년 보호 문제 조정 담당인 볼프-디터 링(Wolf-Dieter Ring)은 "논의 과정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며 만장일치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서는 4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전망인 방송국가협정 개정안의 "22시에서 6시 사이에만 전송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청각적 표시를 통해 통보하거나 시각적 수단을 통해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전시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16세 또는 18세 이상의 연령층에 한해 허용되는 영화들이다. 새로이 도입되는 이 조항(제3조 제4항)은 유럽연합 텔레비전 지침이 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규정을 독일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ARD, "단일한 해결을 추구하지만 절대적은 아니다."

방송국가협정 때문에라도 공·민영 방송사 및 주매체관리기구는 단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러나 SWR의 법률 고문 헤르만 아이허(Hermann Eicher)가 ARD를 대표하여 "민영방송사와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모든 것을 양보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것처럼 분리된 규정을 채택할 가능성도 남겨 놓고 있다. 예를 들면 상업 방송사들이 희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음의 프로그램을 16세 이상의 시청자에게만 권장합니다."와 같은 문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ZDF의 청소년 보호 문제 전담자인 디터 란트만(Dieter Landmann)이 확인한 것처럼, ARD와 ZDF는 "우리는 다음 프로그램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힐 법적 의무가 있다."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주매체관리기구측은 최종 문안은 두 문장의 절충안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홍보 도구'로 전락해도 안 되고 청소년 보호를 '성가진 의무'로 치부하는 공영 방송의 거리를 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본 방송은 16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적당하지 않다."는 문구가 절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속적인 시각적 표시에는 다수가 반대

논의 과정에서 소수만이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시각적인 표시를 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 자르란트 주매체관리기구의 사장인 베르너 조잘라(Werner Sosalla)는 채널을 끊임없이 옮겨다니는 많은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시작에 등장하는 구두의 통보를 인지할 수 없지만 지속적인 시각적 신호는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미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서도 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22시 이후에는 '어린이에게 적당하지 않은 방송'에 대해 ORF 로고 옆에 지속적으로 'X' 표시를 내보낸다. '성인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O'가 표시된다.

조잘라는, 시각적 표시가 어린이들에게 있어 '경고보다는 유혹'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변한다. 방송사와 주매체관리기구의 대표들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시각적 표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방송국가협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라디오 방송사들은 매체의 특성상 구두의 통보밖에는 할 수 없다. 라디오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시가 등장해야 할 일이 드물겠지만 WDR의 토크쇼 [도미안(Domian)]과 같이 선정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NDR의 법률 고문 베르너 한(Werner Hahn)은 구두 통보 방식도 시청을 저지하기보다는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설득력은 없다고 주장한다. 민영방송통신연합(VPRT)의 사무총장인 우르줄라 아델트(Ursula Adelt)는 "어린이들은 금지하는 것을 찾는다."고 동조한다.

주매체관리기구와 방송사들은 10월 말까지는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ㅇ 참조 : epd medien '99. 9. 25.
http://www.alm.de/, [방송 동향과 분석] 98-02, 98-22호
ㅇ 작성 : 성숙희(문헌정보자료팀, sukhees@k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