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 장관 자문기관인 전파감리심의회는 9월 17일, 2000년 말부터 시작하는 BS 데이터 방송의 사업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NHK 자체와 NHK와 관련성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우정성의 자문안([본지 99-09호 56쪽 참조])대로 답신을 정리하여 우정장관에게 전했다. 우정성은 이에 근거하여 설명회를 열고 10월 초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NHK와의 관련성은 ①NHK가 출자하고 있는, ②NHK의 자회사·관련회사로부터 3% 이상의 출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청시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에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의 기재를 요구했다.

심의회에서는, NHK는 위성 방송에서 이미 충분한 채널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신료는 본래의 방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며, 자회사 등에 출자는 적당치 않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시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기존 방송 사업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출자 비율이 적을 쪽이 심사에 우선되는데, 이는 매스미디어 집중 배제 원칙이라는 방송 정책상의 주요 정책에 근거한 것이다.

[産經新聞 '99.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