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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94호] 영국, 방송 디지털화 이후 규제에 대한 갈등 심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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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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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TV 규제 제도가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TV 방송 규제가 심한 나라라고 자칭할 정도로 영국 공영 방송 시스템을 둘러싼 갈등은 상당히 깊은 상태였는데, 이러한 문제가 디지털 TV가 생겨난 이래 더욱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 방송 규제에 따르면, 영국 상업 방송 채널은 일정한 양의 시간을 특정 장르의 프로그램을 위해 각각 할당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지역 뉴스, 종교 방송, 어린이 프로그램, 사실성 프로그램(factual broadcasting) 등으로 장르화된 프로그램들이 일정 정도의 균형을 유지하며 방송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경고나 벌금, 혹은 심한 경우에는 방송사에 대한 허가권이 단축, 취소되는 경우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방송 규제가 가지는 문제점은 상업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장기간동안 계속되어 온 주요 논쟁 중의 하나였다. ITV의 최고 경영자, 현 제도의 비현실성 지적 지난 8월 말에 개최되었던 에든버러 국제 텔레비전 페스티벌에서 ITV의 최고 경영 책임자인 리처드 에어(Richard Eyre)는 "멀티-채널 디지털 미래에 있어서 현 형태로서의 방송 규제 제도는 전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민영 방송 채널들이 현재 방송 제도를 유지하는 데에 거의 한계선상에 이르렀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에어는 앞으로 5∼10년에 거쳐 수많은 채널들이 생겨날 경우, 현 제도 내에서의 효과적인 방송 산업 규제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내용 규제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방송사 및 시청자들의 현실적인 요구에 상응하는 방송 제도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강연에서 특히 흥미로운 내용은 과거에 요구되었던 '공공에 봉사하는 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과 현재-미래에 요구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public interest broadcasting)'의 구분이다. 선택의 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방송 '시장'적인 조건에서, 과거 방송의 교육적 기능은 점차 약화되는 대신 시청자들의 흥미를 만족시켜 주는 기능이 강화될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미 방송사들은 방송 규제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방송 시장에서 자리를 잃지 않으려는 본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적인 관점에서 BBC에 관한 새로운 전망을 보였는데, 그에 따르면, BBC의 역할은 여전히 대중 취향적인 프로그램이나 상업 방송이 제공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BBC의 기능이 시청률이라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소수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실험적인 프로그램들을 개척해 내는 데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BBC의 성공 여부는 주간 시청률(weekly share of viewers) 대신, 주간 시청자 도달 범위(weekly reach)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어는 이에 비해 ITV는, 상업 방송에 대한 내용 규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을 실현하기 위해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폭넓은 시청자층을 확보하기 위해 양질의 그리고 다양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그의 발언에서 강조점은 그의 전제인 '광고주들이 원하는 바'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안, 상업 방송 프로그램 내용 규제 크게 완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17일 영국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방송 규제안은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다음 국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 새로운 법안은 상업 방송 채널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보다 많은 자유를 부과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부 장관인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가 발표한 이 법안은 종래의 영국 방송 규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영국의 디지털 방송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방송 실제적인 면에서 실감할 수 있는 변화는, 예컨대 프라임 시간대에 종교나 예술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사항이 줄어드는 대신, 대중적 드라마나 게임 쇼들이 방송될 수 있다는 식이다. 정부의 법안이 발표됨에 따라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 ssion)는 미래의 상업 방송 규제 방식을 검토하는 작업을 개시할 것이라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ITC는 ITV, Channel 4, Channel 5와 케이블, 위성 방송에 대한 규제 내용이 완화 내지 근대화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편 상업 방송 규제 완화에 있어 주요 관건 사항은 BBC이다. 스미스 장관은 "강력한 공익 방송사가 여전히 영국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의 전통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며, 상업 방송사는 BBC가 방송하는 고급 프로그램과 질적인 면에서의 경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BBC와 상업 방송사와의 협력안 역시 제시되었는데, 이것은 방송 시장의 국제화 및 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방송 서비스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영국 방송의 국제화 대비 마련은 디지털 및 멀티미디어 계획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스미스 장관은 오는 2010년까지, 영국 모든 가정의 텔레비전 수상기와 전화선이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영국 미디어 통신 수준이 국제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스미드 장관은 왕립 텔레비전 연합회(Royal Television Society) 와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디지털 방송에 대한 흥미와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영국 사회가 '디지털 방송' 사회로 전환토록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는 영국 총 가구 수의 95%가 디지털 TV를 소유하게 되고, 영국 국민의 99.4%가 디지털 TV를 시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경제적인 이유에서, 혹은 개인적인 선택에서 디지털 TV 방송을 거부하는 나머지 5%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한에서, 정부의 디지털 TV 시청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안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2010년까지 이러한 계획이 실현된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다소 도전적인 인상을 주지만, 그 실현 가능성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영국 정부의 미디어 규제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일련의 개혁안이 'TV free-for- all'로 요약되고 있다는 점이다. 스미스 장관은 무료 방송 채널(free- to-air channels)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비용의 부담없이 그러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본질적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디지털 방송 사업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구매를 강요하기보다는 디지털 방송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디지털 방송 시장을 넓히도록 그들의 책임을 다할 것이 촉구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급격한 변화에 방송사들은 다소 혼란을 겪고 있는 인상이다. 스미드 장관이 제시한 '디지털로의 전환'은 현실적 조건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한편, 대다수의 견해는 그 완성 시기가 2010년보다 당겨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영국의 주요 프로그램 제작사이자 디지털 채널 OnDigital의 부분 소유 기업인 Carlton Communications 역시 영국이 뉴미디어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로의 전환이 보다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러한 정부의 청사진이 방송계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가장 쉬운 예로, 지금껏 Sky Digital Package에 연합하기를 거부해 온 ITV가, 스미스 장관의, ITV를 위성 채널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부드러운 강권을 거절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위성 채널과 지상파 방송 채널의 실제적인 구분점이 점차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최근에 BskyB가 BBC의 상업주의적 방송 경향을 'me-too'주의라고 비난하였던 사실은, 앞으로 방송 형태를 불문한 방송사간의 경쟁이 전면적으로 강화되리라는 예시하여 준다. ㅇ 참조 : The Broadcast '99. 9 .3., The Guardian '9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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