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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93호] 프랑스, 공영 방송 광고 단축에 대한 예산 지원 불확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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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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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커뮤니케이션 대학(l'Universit de la communication)'은 지난 8월 23∼27일, 지롱드(Gironde) 지방의 우르땡(Hourtin)에서 2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하면서 반성해 보아야 할 주제로 '세계인의 시간(le temps de l'homme mondial)'을 선정하였다. 여기서 주된 토론의 쟁점이 된 주제는 수많은 비판을 받은 공영 시청각 영역의 예산 문제였다. 커뮤니케이션 대학을 개강하면서 카트린느 트로트망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장관은, 광고 시간의 축소를 보상하기 위해 예산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새로운 방송법의 약속을 의심스러워하는 공영 채널의 책임자와 제작자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지 못하였다. 게다가 이 문제에 관하여 떠다니는 정보들은 비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불안해 하면서도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베로니크 카일라(Veronique Cayla) CSA의 위원은 "단지 3억 프랑(600억 원)의 추가적인 예산으로는 프랑스 텔레비지옹(France Television)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특히 시드니 올림픽 경기 같은 스포츠 중계권의 상승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미국 영화의 구매나 35시간의 노동 시간 단축1)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파국이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제작자의 입장에 서 있는 시청각제작조합(l'Union syndicale des producteur audiovisuel, USPA)과 애니메이션영화제작자조합은 서로 같은 목소리로 불안감을 드러냈다. "프랑스 텔레비지옹(France Television)의 예산 감축에 대한 발상은 비극적이다. 몇 달 전부터 사람들은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수단의 투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 처음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역전된 상황을 2000년과 2001년에 가서야 알게 될 뻔하였다."라고 이 영역의 사업이 많은 부분 어려운 상황임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구나 그들이 맡고 있는 공영 방송의 제작 부분은 전체 채널 시간의 17∼20%에 달함을 상기시키면서 이들이 불안 해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예산 편성 조정상의 문제 현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새 방송법의 계획에 관한 토론에서 공영 방송의 광고 시간 단축을 보상하기 위해 약속한 12억 프랑은 예산 편성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동안 조정을 거쳐 약간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다. 사실 카트린느 트로트망 장관도 내심으로는 그녀가 목적한 바에 완전히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이 '커뮤니케이션 대학'에 참가한 참석자들 앞에서 행한 그녀의 연설에서 "2000년이 되면 공영 방송의 개혁에 대해 그녀가 발표한 진일보된 원칙들이 처음으로 현실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다."라고 재천명하였다. 그것은 특히 광고 시간을 12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는 문제에 관련이 되는데, 이를 위해 프랑스 텔레비지옹과 그것의 '목적과 수단에 대해 계약'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시청각 분야의 예산에 관해서 카트린느 트로트망 장관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3%의 증가를 예고했었다. 이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 예산상의 자금 형태로, 약 6억 프랑이 할당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적 자금, 특히 수신료로부터 오는 자금이 남아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정부를 둘러싸고 토론이 벌어졌다. 장관은 수신료의 자연스런 증가분(1999년 0.9% 증가)과 이것의 징수에 대해 실현된 초과분과 함께 5억 프랑의 자금이 조성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희망을 피력하였다. 이것은 그녀가 약속했던 10억 프랑대의 예산에 도달하도록 해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3억 프랑에 지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35시간의 노동 단축에 대한 재정을 각 공영 채널의 예산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다. 하지만 각각의 채널을 하나의 공동 시스템으로 묶고 있는 현실에서 이 공동의 시스템은 어쩔 수 없이 각 채널들이 떠맡지 않는 부분까지 떠맡아야 하는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공영 방송 적자의 보충 앞에서 말한 예산 수준은 France 2와 France 3의 재정에 일치하는 수준으로 라 생키엠므(La Cinquieme)와 라 셉뜨-아르테(La Sept- Arte)가 공동의 시스템으로 뭉치게 되면 France Television의 새로운 팀을 위해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 예산에서 특히 France 2처럼 재정이 바닥 난 채널들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인 새로운 경영과 정책들을 시행해 나갈 방법과 수단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였다. "이미 몇 년 동안 적자는 메워지지 못하였다. 재정을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라고 프랑스 텔레비지옹의 이사인 지슬랭 아샤르(Ghislain Achard)는 말한다. 하지만 이 적자의 보충은 특히 공공 영역의 보조에 대해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 브뤼셀의 유럽위원회의 감시 때문에 어려움이 더하고 있다. 다음 주말은 이 예산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마지막 조정을 통해서 과연 새 방송법에 나타나 있는 정치적인 정부의 의지가 공영 텔레비전에 실현하기 합당한 방법들에 대한 계획대로 적용이 될지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새 방송법과 관련해서 트로트망 장관은 "정부는 수정안을 통하여 지상파 디지털로의 이행에 필요한 적응 방식을 제안할 것이다."라고 아울러 공표하였다. 컨텐츠에도 깊은 관심 그리고 또 8월 23일 월요일에 열린 커뮤니케이션 대학에서 카트린느 트로트망 장관은 새로운 미디어의 컨텐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것은 "어떻게 정부가 인터넷의 법률적인 부분까지 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한 리오넬 죠스팽 수상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디지털화와 관련해서 그녀는 "본질적인 문화적 내용의 규정에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민영 방송사들과 공영 방송사들의 협력 규칙을 제시할 전략적인 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인 영역에서 트로트망 장관은 여러 가지 선구적인 문제들을 예고하였다. "우리들은 유럽적인 세계화의 첫번째 계획인 경제와 컨텐츠의 문제에 문제 제기를 위하여 프랑스의 차원에서 유럽위원회의 사장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녀는 "문화적인 유형의 서비스와 컨텐츠에 대해서 '대유럽 집회'를 2000년 후반기에 개최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게다가 '멀티미디어를 위한 지역 프로그램의 결실'과 관련해서 "GATT 조약의 틀 속에서 항상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트로트망 장관은 OMC(Or- ganisation Mondial du Commerce)의 틀 속에서 '다자간 투자 협정(AMI-bis)'과 시청각 부분에 대한 투자의 필연적인 토론은 문제삼지 않았다. 다만 "유럽적인 경험을 문제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디오 비주얼 부문의 예외를 협상에서 계속 옹호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문화적·예술적 자산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 트로트망 장관은 1993년 12월 15일의 마라케시(Marrakech) 협약은 "차기의 다자간 협상의 틀 속에서 재토론되어야 할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1) 프랑스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하여 35시간의 노동 시간 단축을 공공 영역에서 실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ㅇ 참조 : Le Monde, '99.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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