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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92호] 한국, 규제 완화 통해 통신·TV산업의 재도약 기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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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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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호전되고 정부가 점차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함에 따라, 한국의 통신산업과 TV산업이 전략적 투자가들을 위한 비옥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1995년 이래, 한국 정부는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풀어 주고 있는 중이며, 지난 7월 1일에는 계획했던 것보다 2년 빨리 외국인의 소유권 상한선을 49%로 올렸다(단, 한국통신의 상한선은 33%다). 정부는 또한 한국통신에 대한 통제권 포기를 고민 중이고, 지분도 현재의 59%에서 2000년 말까지 33.5%로 줄이려 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한국 시외전화 시장의 90%와 국제전화 시장의 65%를 장악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일년 안에 한국통신에 대한 요금 통제 정책을 수정하여 시장에 의한 통제로 전환하고, 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 통제도 폐지할 계획이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부가 모든 통신산업의 요금 부과를 맡고 있었다. 이는 통신산업에 대한 마지막의 고풍스러운 통제 정책이었는데, 이의 해소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통신 시장의 하나가 되도록 촉진할 것이다. 그러나 현정부는 여전히 통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정부들의 규제적인 유산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는 않을 것 같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폐지를 간섭하고 규제했다. 정부는 또한 두 셀룰러 이동전화 사업자와 세 PCS 사업자의 고객들에 대한 일년 이상의 의무가입을 금지시켰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평균 40∼50% 줄어, PCS의 경우 30∼35만원에서 10∼15만 원으로, 셀룰러의 경우 20∼25만 원에서 10∼15만 원으로 축소되었다. 1997년 10월에 사업을 시작한 PCS 사업자 3사 중에서 한국통신 프리텔과 LG텔레콤이 보조금 지급에 가장 공격적이었고, 이러한 보조금 지급 총액이 1998년의 경우 2조 3,000억 원에 이르렀었다. 한국의 셀룰러 휴대전화 및 PCS 보급률은 1998년 말에 30%였는데, 이는 1997년의 2배에 달하는 것이고, 올해 말에는 전국민의 43%인 2,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새로운 규제조치는 단지 가이드라인의 제시에 불과하다. Merill Lynch사의 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한국의 셀룰러/PCS 가입자 분석
한국의 통신 사업자들은 모두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과 전략적 파트너를 찾고 있다. 현재 2개의 새로운 루머가 나돌고 있는데, 하나는 한국통신이 3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PCS업계의 선두주자 한국통신 프리텔과, 다른 하나는 제2위 시내전화 사업자 데이콤이 후원하고 있는(지분 10.73% 보유) 하나로통신과 연관되어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통신 프리텔이 Callahan Associates Interna- tional사에 미화 4억 달러 상당의 지분 20%를 매각하려는 계약이 실패한 후, 2,0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 발행을 계획중이라고 말한다. 한국통신 프리텔은 1998년의 총수입이 1조 4,300억 원이었지만, 1,412억 원의 순손실을 보았다고 밝혔다(이 중 6,580억 원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쓰였다). 프리텔은 1998년에 6,650억 원을 지출했고 1999년에는 약 5,000억 원, 2000년에는 1,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통신 프리텔과 하나로통신의 향후 전략과 전망 지난 5월에 한국통신은 사업확장과 부채를 위해 24억 9,000만 달러의 미국예탁증권(ADR) 발행을 완료했고, 이로 인해 한국 정부의 한국통신에 대한 지분은 71.2%에서 59%로 감소됐다. 한국통신은 지난 일년 동안 15%의 지분을 갖는 전략적 파트너를 찾았다. 처음에 한국통신은 외국 투자가들에게 10%의 지분을 제안했으나, 투자가들은 그러한 지분 비율은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부족하다고 반대한 바 있다. 하나로통신 또한 나스닥(NASDAQ) 상장이나 외국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미화 2∼3억 달러의 자금 확보를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로통신은 올해 3월에 Deutsche Morgan Grenfell과 15% 지분 양도를 통한 제휴를 약정한 바 있다. 지난 4월 1일 출범한 하나로통신은 2만 5,000명의 실가입자와 12만 5,000명의 예약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표-2] 한국의 셀룰러/PCS 시장 점유율
하나로통신은 주주들에게 출자에 대한 권리 제공을 통해 6,6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그 결과, 삼성그룹이 주식의 8.05%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대와 대우가 각각 6.98%의 주식을 갖고 있다. 하나로통신은 2008년이 되어서야 전국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가입자의 약 60%가 ISDN이나 ADSL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데이콤은 5억 달러 이상의 자금 확보를 위해 나스닥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데이콤은 일본의 NTT와 SBC를 포함한 외국 투자가들에게 전략적 제휴를 제안하고 있는데, 가격과 통제권에 관한 쟁점들이 제휴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LG그룹은 직간접적으로 데이콤의 3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으며, 동양그룹이 갖고 있는 23.5%의 지분에 관한 거래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재벌의 통신산업에 대한 5% 이상의 소유권을 승인한 현정부의 정책 덕분이다. [표-3] 통신산업 시장 점유율 내역
삼성그룹 또한 지난 3월 이후로 공개 시장에서 데이콤의 지분 25%를 사들이고 있는 중이다. 삼성은 6년 후에 데이콤 국제전화 사업의 지분 25%와 시외전화 사업의 지분 9%를 갖게 된다. 통신 시장이 처음 개방되었을 때, 데이콤과 (고합그룹, 한라그룹 및 롯데그룹이 대주주인) 온세통신은 정보통신부의 규제 정책 덕분에 한국통신에 비해 5∼10% 안팎의 요금 할인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통제가 사라진 현재 데이콤과 온세통신이 제공할 수 있는 요금 할인은 1%에도 못미치게 되었다. Merill Lynch사에 따르면 온세통신은 1999년 10월부터 국내 시외전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연기될 것이라고 한다. 방송 규제는 통신보다 엄격 한편, TV산업은 통신사업 부문과는 정반대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전형적인 방식으로 방송산업에 관해 엄격한 통제권을 휘두르고 있다.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두 지배적인 방송사인 KBS와 MBC를 통제하고 있다. 1998년 초에 정부는 KBS가 '진정한 공영 방송'이라고 평가한 일본의 NHK나 영국의 BBC 모델을 좇아 상업적 관심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염색한 머리를 과시하는 TV쇼의 출연자와 같이, 방송에 부적절한 요소들은 금지되었다. 그 결과, KBS 1 TV의 시청률은 일년 전의 27%에 비해 1999년 상반기에 23%로 떨어졌다. MBC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29개 회사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민영 방송 SBS보다 시청률이 떨어졌다. 현정부는 이전 정부들이 취했던 대부분의 방송 정책들을 무시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지면서 추진되었던 케이블TV 산업이다. 케이블 산업이 제기했던 개혁 요구는 1998년 하반기와 1999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또한 현정부는 지상파 TV 및 케이블 TV의 광고 시간을 판매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어떠한 역할을 맡아야 할지를 숙고해 왔다. 지난 수년 동안 KOBACO를 매각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떠돌기도 했다. 거의 4년 동안 논쟁을 벌였지만, 한국은 아직 직접위성방송(DTH)의 법적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하나의 단일한 직접위성방송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고,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각각 후원하고 있는 두 잠재적인 직접위성방송 사업자들이 하나의 틀 내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단일 직접위성방송으로의 통합은 통신산업계의 두 거인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사업 계획이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낙관적이다. 그러나 데이콤 위성 멀티미디어 시스템(DSM)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의 News Corp.가 올해 초에 15%의 지분을 사들인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새로운 파트너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위성방송법의 부재 때문이기도 하다. 머독의 News Corp.는 외국 투자가의 소유 상한선인 33%에 조금 못미치는 30%의 DSM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DSM측은 재벌들이 위성방송산업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벌들은 현재 자신들의 막대한 부채를 청산하는 구조 조정에 골몰하고 있다. 단지 삼성그룹만이 공개적으로 직접위성방송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삼성은 내부 핵심사업 분야의 구조조정 과정 와중에서 케이블 산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삼성은 최근 자신의 다큐멘터리 방송인 Q채널을 지역 신문사에 매각했고, 영화채널 캐치원의 구매자를 찾고 있다. Q채널과 캐치원은 심각한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직접위성방송 사업의 또 다른 딜레마는 프로그램의 부족이 될 것이다. 직접위성방송법은 지난 6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로 오는 10월의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새 방송법의 일부이다. 직접위성방송은 외국 투자가의 최대 지분 33%를 비롯해서 재벌, 신문사, 지상파 방송사들의 지분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도에 따르면, 이들 4집단이 위성방송 채널을 100%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위성방송 채널을 채울 수는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 수치가 약 30%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표-4] 한국 지상파 텔레비전의 광고비(1997∼1999)
나머지 방송법안은 정부가 세제개혁과 같은 정치적 쟁점들과 씨름하는 몇 개월 동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이자 가장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쟁점은 방송위원회라고 불리는 TV산업의 규제기관에 관한 것이다. 여당인 국민회의와 야당인 한나라당은 방송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로운 케이블 TV법에 의하면, 한 사업자가 9개까지의 프로그램 제공 업체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의 소유권 상한선은 15%에서 33%로 상향 조정되었다. 대부분의 거대 재벌들은 구조조정 때문에 자신들의 케이블 채널 소유권을 내놓은 상태다. 따라서 새로운 케이블 채널 운영자가 누구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장 두드러진 운영자는 6∼7개의 채널을 소유하고자 하는 중소 재벌 동양그룹이다. 케이블텔레비전협회(KCTA)에 따르면, 현재 케이블 TV의 유료 가입자 수는 약 92만 명이다. 케이블 TV의 지역 방송국(system operator) 소유권을 둘러싼 인수합병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금까지 총 77개의 지역 케이블 방송국 중에서 10개 사를 세 거대 업체가 사들였고 다른 매각협상도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과거의 케이블 산업 관련법은 하나 이상의 지역 방송국 소유를 금지했었다. 아마도 현재 케이블 산업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유선 중계업체들의 불법적인 송출이다. 유선 중계업체들은 난시청 지역에서 지상파 방송의 신호를 재발신할 수 있는 허가권을 갖고 있다. KCTA에 따르면, 정부는 600만 명에 달하는 시청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케이블 TV를 중계해 오던 관행을 종식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케이블 산업의 로비 활동 때문일 것이다. 한국종합유선방송위원회(KCCC)의 1998년 12월의 집계에 따르면, 29개 케이블 채널의 총 적자폭은 1억 1,200만 달러인데, 이는 1997년의 67%에 달하는 것이다. KCCC는 1995년 하반기 이후 케이블 산업의 누적 적자는 6억 3,7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이 중 뉴스 전문 채널인 연합TV뉴스(YTN)는 1998년에 1억 900만 달러라는 가장 큰 적자를 냈는데, 이는 1996년보다 3배나 많은 것이다. YTN은 지난 1997년 12월에 행해진 한국전력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 매경TV 또한 1998년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현재 39쇼핑 채널을 제외한 한국의 모든 케이블 채널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표-5] 한국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 시청률
케이블 산업의 또 다른 축은 네트워크 제공업체인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이다. 한국통신의 케이블 네트워크는 약 일년 후에 시장을 통해 공개 매각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가장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매자로 꼽히는 것은 하나로통신이다. 그러나 케이블 채널들은 지금까지 소규모에 불과했던 광고 판매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KOBACO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광고 수입은 1998년 하반기의 3,769억 원에서 1999년 상반기에는 6,568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는 1997년 말의 외환 위기 여파로 1998년 상반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1999년 상반기의 광고는 1997년 하반기의 7,751억 원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회복의 기미를 보여 주고 있다. MBC는 라이벌 채널 KBS 2 TV의 2,042억 원을 제치고 2,595억 원의 광고 수입을 올려 수위를 차지했다. MBC에 따르면 1998년 하반기와 1999년 상반기의 광고 수입 증가폭이 KBS 2TV와 SBS에 비해 가장 컸다고 한다. 그러나 KBS 2TV 또한 경제 회복에 힘입어 지난 2년만에 처음으로 1999년 상반기에 광고 수입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2001년에 수도 서울에서 디지털 지상파 TV 방송을 시작할 것이며, 2002년에는 수도권 지역까지, 2003년에는 지방 대도시 지역에서도 디지털 방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5년에는 전국적인 디지털 방송이 가능할 것이며 기존의 아날로그 TV는 2010년경에 사라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ASIAcom '99.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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