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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92호] FCC, 21세기 대비한 전략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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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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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위원장 윌리엄 캐너드(William Kennard)는 8월 12일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FCC' 라는 이름의 전략안 초안을 의회에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서 캐너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산업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FCC는 스스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보고서는 소비자, 산업계, 중앙과 지방정부, 학계, 그리고 FCC 내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만들어진 계획안임을 역설했다. 이 계획안은 규제에서 경쟁으로 이행하는 불가피한 상황과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응하여 빠르고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를 포괄하였기 때문에 FCC가 어려움 없이 21세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이 계획안이 초안이고 앞으로 의회와 관련된 많은 집단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수정될 부분도 있겠지만, FCC 초안은 미국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장기적 전망을 보여 준다. 수정된 것은 '목표'가 아니라 '방법' 이 계획안에 따르면, 미국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앞으로 5년 안에 치열한 경쟁 상황으로 접어들 것이며, 이에 따라 직접적인 규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줄어들 것임을 보여 준다. 이 계획안은 오늘날의 FCC는 그 구조나 사명에서 과거의 FCC와는 다르며, 그 결과 산업을 규제하던 기관 FCC에서 시장 기능을 촉진하는 기관 FCC로 슬기롭게 변화해 가야 함을 밝히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계획안이 인터넷에 기반을 두거나 혹은 다른 신기술 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이 등장함에 따라, 서로 다른 영역으로 취급되고 규제에 있어도 다른 기준을 적용받던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구분이 흐려지고 있다는 점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상황 변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제시에도 불구하고 FCC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여전히 소비자를 보호하고 모든 미국인이 기존의 미디어는 물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FCC의 21세기 계획이 기존의 체제와 바뀐 것은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기술과 시장의 융합, 경쟁 격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환경에서 앞서 제시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이용 자원의 확보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독점 규제'에서 '시장 실패 문제 해결'로 역할 수정 이 보고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FCC가 해야 할 역할은 독점을 규제하는 노력으로부터 시장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 역할의 초점을 다시 맞추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 수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FCC는 4가지의 골격을 제시한다.
둘째, 모든 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것. 셋째, 모든 미국 국민이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촉진할 것. 넷째,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해 전국적 전파 통신망을 운용할 것. 이번 계획안에서 FCC는 위의 4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소비자의 보호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세계를 향유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특히 초점을 맞추었다고 주장한다. FCC는 자신들이 규제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맞는 기구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재구조화가 필요함에 따라,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화하고 그 결정 과정을 신속하게 하며, 그 과정을 국민들이 쉽고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FCC 내부에서 기획되어 현재 의회에 전달되었으며, 보다 나은 안을 개발하기 위해 학계, 산업계, 정부, 소비자 등 각 관련자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포럼을 열어 두고 있다.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FCC 계획안'의 주요 내용 디지털 시대를 위한 모범적인 기구의 창조 ● FCC는 실행 기구를 재구조화한다.
* FCC는 경쟁 강화와 기존 부서의 통합 효과를 조사하여, 어떤 영역이 구조 조정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예를 들어, 미디어 관련 케이블과 매스미디어에 관한 기능들을 구조 조정하여 미디어 경쟁 부서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부분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 FCC의 현재 계획은 규제, 소비자 정보, 허가, 경쟁/정책 그리고 국제커뮤니케이션 관련 부서들을 구조 조정하는 것이다. 이 부서들은 당면한 미디어 산업의 특수한 이슈에 관련된 부서로 대치될 것이며, 이 작업은 5년 안에 끝날 것이다. ● FCC는 웹사이트를 동해 전자적으로 현재의 사안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 정보 제공망(Intelligent Gateway)의 개발에 착수할 것이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 FCC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필요해진 조항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2년마다 발간되는 보고서인 '규제에 관한 2000년 보고서'에서 과감한 조치를 실행할 것이다. ● FCC는 전화와 다른 장비들에 대한 면허의 기술적인 조항들을 축소, 효율화할 것이다. ● FCC는 시골 지역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각 주(州)들과 합동 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혜택을 받을 기회를 촉진 ● FCC는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을 포함하는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자문위원회(Comsumer Advisory Board)를 설치할 것이다. ● FCC는 여성과 소수자들 그리고 소규모 커뮤니케이션 사업자들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을 발전시킬 것이다. 공익 추구의 입장에서 전자기망(the Electromagnetic Spectrum) 관리 ● FCC는 광범위의 새로운 서비스들, 즉 확장된 무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개선된 이동통신 서비스 등을 위해 200MHz에 이르는 대역을 할당하고 배정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중에 있다. ● FCC는 현재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전파대역에 관한 법안을 작업중이며,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다음의 사항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이것은 현재 사용중인 주파수 대역에 관한 공공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주파수대의 미래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묶을 수 있는 장을 유지함으로써 주파수 시장의 보조 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이것은 보다 가치 있는 사용과 간섭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방해가 되고 있는 주파수대를 깨끗이 처리할 수 있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방법을 개발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FCC는 '2000년 세계 라디오회의'를 적극적으로 준비중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서비스를 유지하며, 새롭고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활용 방법을 확보하고 라디오 서비스의 경쟁력 있는 미래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ㅇ 참조 : http://www.fcc.gov/21st_century/draft_strategic_plan.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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