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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96호] 독일, ARD 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 일단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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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0.01.19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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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ARD를 폐지하자는 슈토이버/비덴코프 테제가 제기된 이래 방송에 관한 논의에서 매끄럽지 않았던, 그러면서도 빠지지 않았던 ARD의 구조 개편 문제가 적어도 2006년까지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주 수상 내지 주 대표들로 구성된 방송위원회는 ARD의 재정 분담 제도를 축소시켜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각 방송사에게 동일한 투표권이 부여되는 현 ARD 내 투표 제도를 투표 수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개편할 것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2006년까지 재정 분담 제도를 존속시키는 대신, 2001년 1월 1일부터 재정 분담금 총액이 현 1억 8,600만 마르크에서 1억 6,000만 마르크로 축소된다. 그 이후에는 2006년 말, 약 1억 마르크 수준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현재 총 시청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재정 분담액의 비율은 2%에서 2006년에는 절반 수준인 1%로 감소된다. 재정 분담 기금, 2006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 개편되는 투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구 수에 의해서 투표권이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연방 주의원(Bundes- rat) 모델이 유력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형태로 개편될 경우, 방송사들이 갖는 투표권은 한 표에서 3∼4표 등 차별적으로 주어진다. 어떤 식으로 개편되든 가장 작은 방송사인 라디오 브레멘과 가장 큰 방송사인 서독 방송사가 ARD 내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동일한 무게를 차지하던 시대가 지났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ARD 재정 분담 제도에 관한 방송위원회의 이번 합의를 통해 ARD 구조 개편 논의가 일단락된다. 왜냐하면 ARD 구조 개편 논의는 사실상 그 핵심이 자체 시청료만으로는 존립이 불가능한 소규모 방송사들에 대한 대규모 방송사들의 재정 지원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ARD 내의 소규모 방송사들은 적어도 2006년까지는 존립이 보장되게 된다. 재정 분담에 관한 합의는 2006년까지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이번 합의를 관계 당사자들은 모두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다. 쿠르트 베크(Kurt Beck, 라인란트-팔츠 수상)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재정 분담 제도가 ARD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 '이상'은 아니지만, 계약 탈퇴를 협박하는 일부 주들의 과격한 요구에 비추어 볼 때, 합의 수준을 '큰 정치적 성과'로서 간주하여 만족스러움을 표시한다. 페터 포쓰(Peter Vo ) ARD 회장은 재정 분담 기금 제도가 계속 유지됨으로써 ARD와 ZDF가 공영 방송의 기본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그는 이번 합의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청료 존속의 전제이자 공영 방송의 장래를 보장하는 중요한 전진으로 평가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공동적인 재정 분담 기금이 작은 방송사들의 존속과 개혁 능력의 기초가 될 것임을 전제하면서, 그러나 작은 방송사들이 기대했던 수준에 비하면, 재정 분담금이 '극도로' 적게 산정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원 제도 존속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축소로 소 방송사들의 정상 기능 우려 최근 새로 취임한 라디오 브레멘의 사장 하인츠 글레스겐(Heinz Gl ssgen)은 재정 지원금의 축소로 인해 방송사 존립의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006년에는 약 4,000만 마르크의 재정 지원이 감축되는데, 이는 큰 방송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 1년 예산 약 1억 8,750만 마르크인 라디오 브레멘 방송사에게는 전예산의 약 21%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는 프로그램이나 인력면에서 대대적인 감축을 피할 수 없음을 걱정하면서, 타 ARD 방송사에 대해 소규모 방송사들의 기능 수행 능력의 보전을 위해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기민/기사연의 매체 정책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브레멘 기민연의 당수 베른트 노이만(Bernd Neumann)은 방송위원회의 합의를 '오류'로 간주하고, 이 합의는 크고 작은 방송사들의 다양성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르란트 방송(Saarl ndischer Rundfunk, SR)의 사장 프리츠 라프(Fritz Raff)는 재정 분담 제도의 존속을 통해 "독일의 연방적 방송의 기반을 파괴하려 했던 몇몇 주들의 요구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고 위원회의 합의를 환영했다. 베를린 방송(Sender Freies Berlin, SFB)의 사장 호르스트 섀틀레(Horst Sch ttle)도 기존 재정 지원 제도의 존속에 대한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 그 동안의 구조 개혁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ARD 방송사 사장들도 베를린 방송을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베를린 방송 사장도 지원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감축된 지원금은 긴축을 불가피하게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른바 ARD 구조 개혁의 끊임없는 진원지인 슈토이버(기사연) 바이에른 수상은 당연히 합의 결과를 자신의 업적으로 간주한다. 그에게는 바이에른 주민들의 시청료가 타방송사의 지원을 위해 쓰여지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그의 눈에는 지원을 받는 소규모 방송사들의 경영이 비경제적, 비효율적, 낭비적이다. ARD의 구조 개혁이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이용된 인상 짙어 따라서 그 동안 슈토이버와 그에 동조하는 바덴-뷰르템베르크(기민연 집권), 작센(기민연 집권), 그리고 헤쎈(기민연) 주는 재정 분담 제도의 완전 폐지 내지 축소를 요구하면서, 이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재정 분담에 관한 주들 사이의 조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이들 주가 탈퇴하게 되면, 단지 재정 분담 제도만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ARD 자체의 존속도 문제가 된다. 만약 재정 분담 제도가 폐지될 경우, ARD의 작은 방송사들은 기존의 자체 시청료 수입만으로는 존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이웃 방송사와 통합하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방송사들은 자체 시청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각 주마다 시청료가 달라지고 현재의 전국 단일 시청료 제도도 또한 무너진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재의 시청료 제도는 독일의 이원 방송 체계에서 공영 방송의 통일적인 과제 설정과 수행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기반이다. 이 제도가 무너지면, 단지 ARD 존립의 문제뿐 아니라, 공영 방송 전체의 위상이 달라지고, 이는 독일 방송 판도의 전반적인 재구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구조 개혁을 주장하는 명분과 실질적 내용 사이에 모순 구조 개혁에 관한 논의에서 ARD가 슈토이버의 '인질'로 이용되었다는 느낌은 당사자인 ARD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청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위하여 개혁을 요구한다는 그의 표면적 명분과 실질적인 내용사이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들이 눈에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그가 즐겨 강조하는 개혁 이유들, 즉 문제가 되는 소규모 방송사들의 낭비, 방송사 통합의 장점, 그리고 재정 분담으로 인한 시청자 부담 등에 대해 '공영 방송 재정 수요 조사위원회(Kommission zur Ermittlung des Finanzbedarfs von ARD und ZDF, KEF)'는 모두 반대되는 조사결과들을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소 방송사들이 규모의 빈약성 때문에 대규모 방송사들에 보다 비경제적일 것이라는 가정은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슈토이버가 자신의 통합 정책의 성과로 간주하는 남독일 방송(SDR)과 남서부 독일 방송(SWF)의 통합(SWR)도 재정적으로는 빨라야 2005년에 가서야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재정 분담 기금이 월 30페니히(1마르크=100페니히)의 시청료 부담을 가져온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위원회의 위원장인 라이너 콘라트(Rainer Conrad)는 "월 28.25마르크 대신 27.95마르크의 시청료를 지불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개혁을 위해 내세워지는 명분보다 경제적.정치적 이해 관계의 측면, 즉 비우호적인 ARD의 고삐를 죄는 한편, 매체 재벌에게 유리한 조건의 창출이라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개혁 논의 과정은 훨씬 더 모순 없이 쉽게 이해된다. 정치 판도의 변화 이후 개혁 요구에 대한 강경 입장 완화 1995년 ARD를 폐지하자는 슈토이버/비덴코프의 요구는 방송법 개정에서, 한 매체 재벌에게 30%의 시청자 시장 점유율을 허용하도록 하자는 그들의 주장이 관철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는 당시 기업 스스로가 기대했던 것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조약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바이에른 주의 강경 입장이 바뀌고, 1990년대 후반의 방송에 관한 논의를 특징지웠던 재정 분담의 문제가 '갑자기' 몇 시간 만에 합의된 것, 그것도 ARD 방송사 사장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후한(?) 수준에서 분담 기금의 규모가 설정된 것 등은 그 동안의 주 의회 선거를 통한 정치 판도의 변화와 연관시켜 해석될 수 있다. 지난해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뿐 아니라 정책 변화를 기대했던 유권자들을 '블레어-슈뢰더 테제'와 이른바 '신 중간층' 정책으로 실망시켜 온 사민당과 뷴트니스 90/디 그뤼넨의 연립 정부는 올해 실시된 각종 선거에서 연이은 참패를 당했다. 헤쎈과 자르란트에서 기민연으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그 동안 사민당/기민연 연정이었던 튜링엔에서는 기민연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사민당이 절대 다수로 단독 정부를 구성했던 브란덴부르크에서는 사민/기민 연정이 구성되었다. 이제 전국적으로 기민/기사연의 세력이 커짐으로써 ARD를 볼모로 잡지 않고도 그들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 동안 사민당이 단독으로 집권해 왔던 자르란트에서 예상을 뒤엎은 기민연 집권이 슈토이버의 강경 입장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다. 문제가 되는 소규모 방송사 가운데 하나인 자르란트 방송은 재정 분담 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데(자르란트 방송 9,400만, 브레멘 방송 8,100만, 베를린 방송 1,100만 마르크) 분배 비율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억대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방송위원회의 합의는 12월에 있을 주 수상 협의회에 제안되어 결정된다. 주 수상 협의회에서는 지난번 방송법 4차 개정안과 이번 방송위원회에서 미루어진 공영 방송사의 재정 수입 형태, 즉 광고와 후원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 논의 결과가 계획되어 있는 제5차 방송법 개정의 내용을 이루게 된다. ㅇ 참조 : Frankfurter Rundschau '99. 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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